진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칠서 출신 진종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칠서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의장님 이하 전 의원님, 불철주야 복지 함안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진석규 군수님 이하 500여 공무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노인 복지정책 내실화 및 현 노인문제 심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올해부터 보건복지부가 복지정책 중에서도 노인 요양시설 등 시책의 내실화를 발표하면서 본 의원도 고무적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내 노인요양시설을 허용토록 하며 일반 기업, 사회복지법인 등이 참여토록 하고 또한 교회, 사찰 등 기존 종교시설을 비롯하여 경로당,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하여 노인 재가 시설 또는 서민층 치매 노인들이 이용토록 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의 이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크나큰 사회문제 우리나라 노인의 19%, 63만명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인의 일만 삼천명, 전노인의 0.4%에 불과한 노인만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2∼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노인문제를 다루는 행정기관 창구나 사회적으로 보면 가족들이 밥을 주지않아 경로당 신세를 지고 있고 자식들이 연락이 되지 않은 채 시설 나쁜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가정에서 젊은 자식들의 학대로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으며, 독거노인 및 치매, 중풍에 걸린 노인들을 가족들이 돌보지 않은 채 밀폐된 방에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또 집안 형편상 간병인을 둘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장기적 병원의 신세를 질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거리에서 학대를 받고있으며, 심지어는 학대를 못 이겨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거나 독약을 먹고 자살하는 일이 많으며 지난 창원에서 목매어 자살했다는 노인은 그래도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는 마지막 인사까지 있었다는 노인의 마지막 비참한 삶이 있다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도 군정질문 때마다 노인의 정책에 건의하였던 바 지금의 우리 사회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윗사람과 노인에 대한 예의 범절이 없으며 상하구별도 없습니다. 시대흐름에 따라 그런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예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해봅시다. 그 때 그 노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디 있으며 또 지난 옛 3·1절, 6·25사변, 자유수호전쟁 중 국가와 민족을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켜왔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나 경남도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33.3%를 증액하여 노인복지사업 정착을 내실화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군까지 오리무중이 아니 되어야 하며 생색용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한편 시군에서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봉사사업 등에 장려를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에는 국민 누구나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나 막상 사업을 해보려면 각종 걸림돌이 많으며 정작 복지사업을 하려면 행정이 따라주지 않아 중도에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군수님, 이젠 주민편의사업 등의 중점 시기는 다소 지난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진석규 군수님. 우리군의 균형 발전의 지역을 보면 가야권, 삼칠권, 군북권으로 나누어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밀도도 가야 다음은 우리 삼칠입니다. 우리군의 균형발전이 되어야 하며 다음은 삼칠권에 노인에 대한 각종 시설이 필요함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꾸어야 할 장묘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좁은 땅에 묘지가 국토를 크게 잠식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묘지공급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국의 묘지는 국토의 1%에 달해 공장부지에 비추어본다면 3배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여의도 3배 크기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화장률이 36.5%이며 99년 25.6%, 2000년 30.1%에 비해 지난해에는 4∼6%의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고 하며 또 지난해 사체의 화장건수가 7531건, 2000년도 6484건에 비해 16.1% 증가 추세가 나타나 이같은 화장 증가, 매장 감소의 심각성은 무엇보다도 묘지난이 주요요인일 것이고 매장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군에서도 99년도부터 이어 화장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지금도 다양한 장묘문화 개선정책을 수립해 현대식 가족·종중 납골식 납골묘지와 화장장려금 직불 등을 실시해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묘지난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은 화장을 장려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부터 매장선호의 오랜 전통과 풍습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공무원과 사회 지도층 유지들이 꾸준히 군민의 인식의 변화를 이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며 또 우리군에도 화장률이 증가되고 납골설치가 늘어나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화장문화 탈피를 위한 장묘문화 개선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군의 전체 묘 중 40%에 달하는 무연고 묘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하며 특히 불법 호화분묘에 대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렇지않고서는 어떤 시책을 펼쳐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며 또한 지도층이나 부유층의 호사스러운 장례식이나 호화분묘가 개선되지 않으면 일반군민들의 뿌리깊은 화장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진석규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살기 좋은 복지 함안을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진석규 군수님, 본 의원은 칠서면 이룡·용성지구 주민의 제일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방도 1040호 우회도로가 1977년부터 지정이 되어 약 25여년만에 시공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공사가 시공됨에 따라 이룡지구 공동묘지가 일부 편입되므로 묘가 약 60∼90기가 해당될 것이며 무연고가 40∼60% 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묘 1기당 이장비가 얼마 될지는 모르나 전체 금액은 약 1억5천만원 이상이라면 이 돈으로 그 곳에 현대식 공설 납골당 약 300∼500기정도 모실 수 있도록 건립한다면 이 이상 주민들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이 곳 주민들의 건의입니다.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우리군 2300여명 장애인의 각종 편의사업은 지난 4월 17일 장애인의 날 산인면 입곡 공설운동장에서 장애인복지전진대회날 설종돈 회장이 직접 현장에서 군수님께 건의하였던 바 군수님의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본 의원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서공단 활성화와 이주민 민원입니다. 이주민 신계동 약 30여가구는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여 주민의 불편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1998년도 처음 군정질문에서 이주민 민원 요지말씀을 드린 지도 4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이 민원의 요지는 근저당 설정금액 5∼6억원이면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최근에 채권자 에이지스 코리아 유한회사 한명재 부사장님과 같이 도·군 관계공무원과 면장님, 도의원 두 분 및 본 의원, 지방유지, 주민 대표와 만나 충분한 대화의 결과가 2001년 12월말이면 해결될 것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주민들만 정신적·육체적·금전적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또 그 당시 이주민들의 실농보상비 약 4∼5억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진석규 군수님. 우리군에는 칠서공단이 활성화가 되고 이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어야 군과 면민들이 잘 살 수 있으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보물단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칠서면 출신인 호국영웅 두 분의 자랑 및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분은 칠서면 대치리 출신인 고 김만술 육군대위 영웅입니다. 영웅께서는 1947년 국군경비대 시대 육군에 입대하여 1950년 6·25 전쟁당시 1953년 휴전협정 체결시 영천 임진강 북쪽에 위치한 베티고지 육군 제1사단 11연대 2소대장으로 소대원 34명과 중공군 제1군단 1사단 2대대와 육탄으로 무려 19시간이나 싸워 중공군 314명을 사살하고 450명을 부상을 시킨 반면에 우리 아군은 22명만 전사한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베티고지의 영웅이 되었으며 우리 정부에서는 1등 훈장인 태극무공훈장과 미국 최고훈장인 십자훈장을 수여한 우리나라의 영웅 중 제1인자요, 둘째 분은 칠서면 이룡리 평지동 출신인 고 진두태 해병 중위 영웅입니다. 영웅께서는 1948년 국군경비대 시대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 병조장(상사)으로 1950년 4월 해병대 창설시에 1950년 3월에 해병대 소위 임관, 1949년 12월 제주지구 공비토벌 작전에 큰 전공을 세웠고 1950∼1951년 3월 원산·함흥 상륙작전∼고성지구 상륙작전, 안동 - 영월 지구 등의 전투에 큰공을 세웠으며 강원도 남∼동부전선 발왕산(1458 고지)·박지산(1391 고지) 전투에서 수색대장으로 대원들과 적을 수색 중 사전 매복된 적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자 대원들을 철수시키고 단독으로 저항하여 적 수명을 사살하고 자신은 장렬히 산화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이 전 해병장병에 귀감이 되고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전쟁영웅, 호국영웅으로 선정, 1993년 3월에 용산 전쟁기념관에 흉상을 제막하면서 1계급 특진과 동시에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영웅님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경남, 경남에서도 함안, 우리 칠서에 두 분의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이며 우리의 영광이겠습니까? 빛나는 살신성인의 투혼과 공훈은 국토와 겨레의 마음속에 길이 살아 빛날 것이며 자라나는 학생 세대에 호국 영웅 후예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호국·안보의식 고취 및 살아있는 현장 교육의 장으로 만들며 지역 향토의 주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의 자랑으로 두 영웅의 혼을 추모, 기념하여 후대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우리군의 역사공원이나 군민공원에 두 영웅의 흉상을 건립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자 합니다. 다음 끝으로 고마운 감사의 말씀입니다. 3대 의원으로 4년간 세월이 제 나이 육십대라 시속 60㎞ 빠른 속도로 세월이 흘러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도 3대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칠서면은 매년 우수철이면 상습적으로 수해 피해를 보는 광려천 일대, 제방 숭상공사 및 무릉 뜰도 이젠 항구적 대책으로 해결되었고 국도 5호선, 지방도, 면도 3곳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도로는 약 70년동안에 말끔히 해결되었습니다. 역시 중앙, 도,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님들께 칠서 7천명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 수레의 바퀴가 되어 우리 함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합시다.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 의장님 이하 전 의원님, 오늘 특별히 참석하신 우리 칠서주민 여러분! 대망의 임오년에는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고 못 다한 것은 꼭 성취하시고 다들 부자 되세요. 깨끗한 선거문화 내일의 밝은 희망 함께 지킨 공명선거 함께 누린 밝은 사회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복지과 질문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근 노인정책건에 대해서는 우리 가야를 중심해서 20억의 노인회관, 또 계획은 노인요양시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26억원 가지고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한다라는 계획을 잡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삼칠권은 권이 다릅니다. 아무리 함안이 시설이 잘되어도 삼칠권에서는 오기가 어려운 지역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삼칠권에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또 그 나라가 잘 살려면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는 아직 GNP가 만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졌지만 저 북유럽쪽에 가면 GNP가 2만5천 내지 3만5천이 되면 얼척없이 노인이라든지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살려면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복지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고생을 하기때문에 이야기인데 노인정책관계하고 의장님 달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라고 함) 장묘문화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룡에 우회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공설묘지가 거기에 몇십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설묘지 이런건 언젠가 저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언젠가. 그래서 저는 계획을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비를 가지고 그 부근에다가 한 300개 내지 500개 납골당을 만든다든지. 우선 예를 든다면 어제 신문에 났는데 남해군 서면 연죽리에 가면 남해군공설공원묘지에다가 벽체식으로 외벽, 벽체식으로 납골묘지를 약 360개를 했답디다. 그래서 그걸 분묘를 하고 있어요. 벽체식이니까 벽에 대놓고 서랍식으로 이래되어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건설적인 것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양을 한다든지 분묘를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저기도 한 300기 내지 500기의 공설묘지만 납골식으로 만들어놓으면 이번에 뜯기는 것도 전부다 들어가고 그 이외의 사람도 앞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들어가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묘지도 무연고가 많기 때문에 거기도 화장을 해서 안치시키는 방도. 그렇게 되면 주차장도 되고 공원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장래를 본다면 그렇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호국영웅 두 분의 흉상. 지금 현재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면 두 분이 우리 대한민국 호국영웅 해가지고 100인에 선정되어 김만술 대위같은 분은 1인자입니다. 진두태 같은 분은 지금 현재 여기에 모시고 안 있습니까, 모시고 있는데 이분들을 지난 2001년 10월 6일자로 남지초등학교 출신이다 해서 남지초등학교에서도 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흉상을 세웠습니다. 초등학교에 학생들 산교육을 위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영웅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경남에서도 함안, 함안에서도 칠서입니다. 함안의 큰 자랑인데 이런 사람은 앞으로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꼭 우리 공원에다가 호국영웅 두 분의 흉상을 모셨으면 하는 그런 대책이 아까 군수님은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곧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있을 걸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지시가 있으면 꼭 계획을 세운다면 이건 국가 국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끝으로 우리 군에도 1999년부터 2000년, 2001년까지 각종 화장관계 지원관계라든지 장묘관계든지 우리 예산이 투입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된 그 실적 현황을 지금 파악이 안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하나 좀 애매한 것이 실농 보상비 관계가 업자와 주민들의 합의서 내에서 지불치 않았다 이렇게 군수님이 답변하셨는데 합의서 내용과 실농 보상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을 먼저 다 파악했습니다. 이수학씨가 합의서 내용에 참고 공무원이 되었는데 그 분 한테도 이야기를 다 들어서 증빙서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증빙서류라든지 그런 각종 서류는 과장님한테 직접 보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