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주민과 그리고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느끼고 제기되었던 각계각층의 수렴된 의견과 문제점 등을 유감없이 펼쳐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도정질문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제반사항들이 바로 도민들의 진솔한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차원높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서 21세기 강원도 중심의 시대를 앞당기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풍요로운 복지강원 건설과 지방자치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아울러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강릉에서 개최되는 금강대기 전국중고축구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참석하시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을 동료 의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김명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2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8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4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22일 제1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김태겸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요지는 금번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재원과 연내에 추가세입이 예측되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과 공무원 정원증가 등으로 인한 필수경비 추가소요액 및 강원경제도약 원년의 필요사업비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서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4.8%가 증가된 1조 5,887억원으로 722억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정리하면 일반회계는 708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입에 있어서는 추가징수 예측 지방세 12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58억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고 중앙지원 재원 중 국고보조금 722억원과 지방교부세 152억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사업계획이 변경 조정된 지방양여금 444억원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인건비성 필수경비 41억원과 법정필수경비 98억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은 지역경제 및 민생안정사업 298억원, 재해․재난 예방사업 106억원, 문화관광사업 123억원, 농수산개발사업 261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지방교부세 사업은 재해예방 사업비 47억원, 소방․민방위 역량제고 10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오염하천정비 25억원, 오지개발사업 15억원 등을 증액하는 한편 자체사업은 미시령관통도로 보상 52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및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14억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규모 2,123억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립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에서 실습선 현대화사업 등에 4억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사업비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은 심사의견 조정을 위하여 출석 예결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예산액 계수조정 사항을 협의한 결과 금번 예산안은 추가경정이 불가피한 부분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편성된 추경이므로 예산안이 담고 있는 취지대로 더욱 알차게 집행하여 재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고 본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금번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만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성 등으로 인해 저희 예결위원들이 고뇌를 거듭하며 사려 깊게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예결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행정부지사 김태겸입니다. 오늘 도지사께서 금강대기 전국중고축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제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날에 걸처 추경예산안 심사와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전반을 살펴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4월 12일 도지사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이후 발생한 중앙지원사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강원경제도약의 원년 실천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은 기업활동 지원과 투자유치 및 지방건설 경기부양 등 경제활성화 사업, 뉴라운드에 대응한 농림․수산 전략강화사업, 관광의 부가가치 극대화 사업 등 지역경제 도약 시책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준비 등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도 착실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와 도정질문 과정에서 지적하신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02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2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철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2002년 4월 11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하고 4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지난 4월 19일 제1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송영식 강원도 부교육감의 제안설명 요지는 금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자체수입 및 기타 지원금 등 세입재원을 용도지정 교부사업에 계상하는 한편 강원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각종 교육시책사업 등 연내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741억원이 증액된 1조 691억 4,200만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재원은 보통교부금 427억 2,100만원, 특별교부금 3억 9,500만원, 증액교부금 20억 4,900만원, 국고보조금 2,800만원, 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25억 4,000 만원,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263억 1,100만원, 기타지원금 5,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 468억 8,200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 5억 3,000만원, 급여 및 복지비 139억 2,500만원, 교육행정비 66억 9,100만원, 기타교육경비 60억 7,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주요 질의․답변 사항 등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계수조정 협의사항 및 의결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국가 등 의존수입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폭넓은 예산액 계수조정에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 일각에서 논란이 되었던 교육감관사 보수비와 관련하여 본 예산안은 예비심사 단계에서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의견이 상충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사실에 입각하여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직접 현장확인 실사까지 하면서 심층적인 심사의견을 조정한 결과 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측면에서 본 예산안은 당초 강원도교육청에서 산정 요청하였던 예산액이 타당하고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관사 보수비는 1억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예비비에서 삭감 수정하되 기타 다른 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의 심사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특별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을 가지고 일부 교육위원이 강원도의회가 지난번 심의한 사안까지 들먹이면서 인터넷에 이러쿵 저러쿵하는 처사는 강원도의원을 무시하고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존재와 권한을 부인하고 나아가서는 강원도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처사라고 생각하면서 공인으로서 이성있는 자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손석암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2건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손석암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강원관광대학의정상화를위한건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즉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과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산시 공제방법을 개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법령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던 것을 상기와 같이 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삽입한 것이고 연가일수 공제에서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 일수는 종전대로 연가일수에서 전체일수를 공제하고 다만 휴직일수는 전체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던 것을 12개월에서 휴직한 개월수를 제외한 나머지 개월수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연가일수를 인정해 주려는 것이며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개정되어 적용하는 근거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시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모든 공무원의 복무사항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지성이 강하고 기 위임된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추가로 위임하고 국가위임사무의 권한 등이 도지사에게 이양됨으로서 규칙에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해 오던 것을 조례로 정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무내용 또는 법조항이 변경되어 근거법령에 맞도록 위임사무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며 사무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되었거나 폐지된 사무를 위임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지성이 강하고 기 위임된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 5건은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기 위임된 토양정밀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마약류관리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등 등록업무와 관련된 행정처분․청문 등의 사무를 기 위임된 업무와 연계시켜 위임하는 것이고, 국가위임사무 중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 2건은 전문건설업 등록 관련사무와 공동주택 등에 대한 행위허가로서 강원도사무위임규칙에서 재위임하던 것을 삭제하고 조례로서 위임하려는 것이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위임사무의 내용을 조정하는 5건은 처분을 처분요청으로 사무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과 신고수리를 확인요청으로, 명령서를 통지서로, 규격설정을 표시방법 설정으로, 천연보호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으로 사무내용 변경사항을 조정하면서 변경된 관련 법조항에 따라 조항을 정리하는 것이며 위임대상에서 삭제하는 사무는 총 45건으로 관련법령에서 시군사무로 이양한 것이 토양오염유발 시설의 신고 등 15건이고, 법령에 의하여 사무가 폐지되는 것이 토양오염유발 시설 출입검사 등 20건이며, 지방항만 및 2종 지정항만과 관련된 사무 10건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재위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지성이 강하며 기 위임된 사무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사무를 같이 위임하여 사무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권한이양 및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사무를 정비 조정하면서 위임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무를 삭제하는 것 등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강원재활병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유지와 국유지의 교환과 이에 따른 신축건물의 취득건으로서 도내의 등록 장애인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없어 강원재활병원 신축을 통하여 장애인 진단 및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취득하려는 재산은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1-15번지 소재 국유지(전) 3,230㎡와 여기에 신축할 강원재활병원 예정 건물로서 사업규모는 부지 3,230㎡에 사업비는 국비 13억 8,000만원 으로 30%와 도비 32억 2,700만원으로 70% 등 총 46억 1,000만원이 소요되고 지하 1층, 지상 5층에 50병상을 2003년까지 완공하려는 것이며 처분(교환)하려는 재산은 국유지 3억 265만원 상당의 3,230㎡를 강원도가 취득하는 대신 춘천시 우두동 291-1번지 소재 3억 256만원 상당의 도유지 2,480㎡를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령상 위배되지 않으며 장애인의 의료 및 재활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져 향후 사업예산 확보와 운영주체의 선정 등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한다면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관광대학의정상화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태백시 소재 강원관광대학이 전 학장 원재희의 학교운영비 횡령 및 독선적인 횡포로 인하여 학사업무의 막대한 지장은 물론 학교운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의 관선이사 파견 및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은 교수들의 조속한 복직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 학장 원재희가 5년간 대학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 21억 8,000여 만원을 임의대로 사용하고 특히 학교운영을 불법과 파행으로 이끌어 '95부터 2000년 5월까지 학생들과 교수,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4회에 걸쳐 시위행위를 벌여 왔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3차에 걸친 감사결과 원재희의 학장직과, 설립자인 원재희 남편이 이사직 퇴진명령을 당하고도 배후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온갖 비리와 대학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자행하는 등 학교운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지역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이고 사법기관으로부터 학교운영비 77억원의 횡령 및 유용사실이 확인되어 2001년 12월에 구속되기까지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교수들의 사생활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전 학장 만행에 교수협의회에서 재단측에 자제촉구 및 정상화를 시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재단에서는 5명의 교수를 권고사직 및 후임 학장을 직위해제 하는 등 독선적인 인사횡포를 일삼고 있고 2002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 중에 양심교수 4명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고 그 후 복직판결을 받은 교수의 복직거부 등 학사업무의 지장초래 및 학생들의 피해가 막심한 현실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학교를 처음 세울 때 태백시 거주 김시돈씨가-태백시 초대 의장이시기도 하면 현재 도의회에 계시는 김수돈 의원님의 백씨가 되시는 분입니다-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부지 5만평을 무상기증을 해서 이루어 진 것이지만 명의이전도 해주지 않는다고 발설하여 등본을 띄어보니 학교재단으로 명의가 분명히 변경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땅을 기증한 분의 고귀한 뜻을 빛나게 하지 못하는 부도덕한 처사를 자행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인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조항과 같은 법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조항을 검토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재정과에 문의한 결과 이사의 불법․부당행위 등이 발견되거나 이사가 학사 행정에 관하여 학교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소정의 기한을 두고 시정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관선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이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불법․부당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건의안 송부처로는 대한민국 국회의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정조례안 2건과, 건의안 및 관리계획안을 시간 관계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이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공유재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관광대학의정상화를위한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인섭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조례와 조례신설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관련조례를 한 개의 조례로 통합하고 각 기금은 별도 계정으로 운용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기금운용 및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법령상 저촉되거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월 4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국내여비 중 숙박비지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도 공무원여비규정과 같이 현실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함종선 의원입니다. 금번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설치 운용해 오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을 통합하여 단일화함으로써 유기적이고 능률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에 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어촌진흥사업, 명품사업,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사업 및 융자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사항과 사업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업비 지원방법, 융자금 지원조건 및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과 융자금의 회수 및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관리 등을 위하여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다른 조례인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농어촌진흥기금은 지원대상을 농어민으로 하고 있음에도 농정산림국에서 업무의 관장은 물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농정산림국장과 농어업정책과장으로 구성하고 있어 농림만을 편중 보호하는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어 지원대상과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 제5조제3항 중 부위원장을 환동해출장소 수산정책관으로 구성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원종익 의원입니다. 어저께 도정질문 시간 전에 본 의원이 발언한 건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단상에 섰습니다. 어제 제가 도정질문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본회의가 많은 의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 개회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의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 가까운 데에서 더 안 나왔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제가 흥분해서 발언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이것이 모일간지에 나오고 해서 춘천권 의원님들께서 매우 곤혹스럽고 불편스러운 것 같은 인상을 받아 아무튼 여러 동료 의원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개월 강원도의회가 분위기 좋은 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스러울 수 없는 것이 마이크 앞에서의 발언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구해 주시니까 동료애로서 모두 감싸주실 줄 믿습니다. 차제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역구가 있고 주민이 있고 강원도라는 한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점만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원종익 의원님 말씀처럼 좋은 분위기로 마감할 수 있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돕고 또 서로를 감싸주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되셔서 5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서로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인격이 있고 또 서로의 사정이 있고 그러다 보면 오해도 커지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데 원종익 의원님 넓은 마음으로 말씀해 주셔서 해당되시는 의원님들 또 해당되는 지역에서 이해가 있으실 것으로 믿고 전 의원님이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성희직,이상명의원)의건 11시 08분

이상명 의원입니다. 평창출신 이상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 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농민의 시름에 대하여 그 고통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을 국가의 기본산업으로 발전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업을 중시하여 왔습니다. 최근 젊은 계층의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가고 식품의 소비성도 점차 인스턴트 식품위주로 전환되어 우리 농업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으며 농촌의 고령화로 노동력 또한 공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농촌실정을 우리는 모르는 척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농민의 아들이요, 자손이라는 어설픈 감상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농촌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는 것입니다. 60년대 이전 식량의 자급자족이 어려운 때 우리의 농업정책은 생산량 증대에 있었으며 모든 국가시책이 식량의 자급자족으로 집결되는 정책으로 일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농촌에 남아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 국가의 달콤한 미래의 농촌상에 현혹되어 농업이 지상의 기본산업이며 정말로 농자는 천하지대본임을 믿고 젊은 시절의 농업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힘이 밑바탕이 되어 오늘날의 국가를 이루게 된 것이며 이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까마득히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뿌리는 농촌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찌 이제 농업기술의 발달과 조금의 유전자 조작으로 풍성해진 농산물이 지천으로 깔려있다 하여 이들의 노고를 잊고 살겠습니까? 이들이 우리의 곁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생산한 농산물이 썩어가고 있음을 누구 한 사람 관심을 가져주는 이 없이 모든 책임은 생산한 농가가 스스로 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모두의 논리대로라면 그들은 그들이 먹을 식량만 생산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잉여농산물은 한 톨도 시장에 내놓지 않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 모든 시책과 정책의 책임을 스스로 그들 몫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자식 공부를 시키려니 생산품을 헐값이라도 시장에 내놓아야 하고 호소할 곳이 없어 그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민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공산품 값은 1년에 10%나 상승해도 집단으로 말 한 마디 못하면서 농산물수매가가 5%만 올라도 큰일이나 일어나는 줄 알고 수선을 떨고 있는 우리의 정책은 분명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기상의 악화나 예측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하여 농산물의 생산성이 크게 하락한다면 그때 가서 현재의 농민에게 무슨 말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정책으로 내놓겠습니까? 우리가 농업을 외면하지 못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 힘을 합쳐 헤쳐나갈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들의 몫으로 방치하기엔 현실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외치는 우리의 뿌리가 농촌인 외침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뿌리가 농촌임을 보여주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평창군 도암면 한 농부가 생산한 감자의 처분길이 막혀 이를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을 신문을 통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감자는 통상 11월부터 저장하여 이듬해 3월까지 5개월 정도가 저장기간이며 이 기간이 넘으면 아무리 저온저장고라도 외부기온이 상승하여 감자저장 적온인 3～4℃를 맞추지 못하면 부패하여 상품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마다 이때가 되면 감자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일요일도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우리 모두의 관심을 요청합니다. 지금 평창에서 생산한 감자의 재고량은 약 3,000t 가량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물량을 처분하기엔 획기적인 정책이 수립되기 전에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작년에 스스로 감자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직접 강원도 전역을 돌며 소비에 앞장 선 바가 있지만 이러한 소극적 운동에는 한계가 있음을 통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획기적인 방안이 수립되어 소비하지 않으면 또 다시 우리 도의 농민이 회생할 수 없는 영농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고감자를 수매하여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농산물판매에 노력해 주신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림과 아울러 그 동안 본 운동에 동참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천희숙,유돈대)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