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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태운 의원 발언

제108회 제1차 본회의2002-04-26

강태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영명입니다. 지난 제107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의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2년 4월 18일 성백열의원 외 8인의 발의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제1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2년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아보육시설운영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2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2002년 3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중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실비보조금 798만원 외 20건의 보조금 8억5,060만8,000원에 대하여 2002년도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8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요구된 이번 제108회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2년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태운의원외8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태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세곡동출신 강태운의원입니다. 월드컵과 지방선거 그 다음이 대통령선거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후보 경선과 각종 비리의혹사건이 일파만파 퍼져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강남구민만이라도 결집된 역량과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제3대의회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주민으로부터 재평가받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08회 임시회 대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4월 30일 1일간 여러 의원님의 대구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본의원외 8인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대 강남구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의 난맥상에 대한 질타가 아니라 주민의 숭고한 뜻이 반영된 건설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대하면서 본 안건이 가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강태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은 관례에 따라 행정동 순서에 의거 개포4동 박종대의원과 일원본동 이상묵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의과정 중 미료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까지 다 충분히 토의를 했고 또 대부분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우리 엊그저께 청담공원에 갔더니 갑자기 주민센터를 하면 운동을 하고 뭐 이걸 안하면 운동을 못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가 죽 염려를 했던게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28일부터 다른 선거 등록 한 달 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은다는 것은 선거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위원회를 언제부터 설치를 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지금 박춘호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는 선거에 임박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각종 동에서 하는 체육 여러 가지 지원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가 이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86조2항 그 사항의 내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조례가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강남구만 이 혜택에서, 혜택이라면 혜택이죠. 해서 제외된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과연 운영위원회를 언제쯤 구성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운영위원회는 각 동에서 의욕을 갖고 계신 분 중에서 특히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나름대로 그런 훌륭한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는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마련된 후에도 저희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강남구에 사는 자치운영위원회에 아주 걸맞는 분들을 저희가 모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여러가지 단계를 거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성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임춘자의원

의석에서-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상당한 시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한달 후도 상당하고 15일 후도 상당한데, 우리하고 얘기가 틀리네) (장내소란)

이재창의장

남원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청담2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마침 이번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곧이어 연말에 대선이 있고 한데 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일을 하는 역할자들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의 대표성을 그래도 검증받은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구청에서는 또 강남구청 사실 전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조직 중에는 정말 한 분자에 지나지 않지만 구청에서 지금 현재 이번 6월지방선거에 출마할 우리 현역의원들은 전부 출마한다, 특별한 몇 분 빼고 다 출마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출마를 예상으로 하는 분들이 실지 전부다가 아마 각 동에서 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운영위원으로 일할 분들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그런 분들은 전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으로서 위촉이 돼서 각 동네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또 할 또 했을 그런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34%의 운영위원들이 전부 그만 두고 이 기초단체 의원 및 아마 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만뒀다. 결국은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어떤 자기를 훈련시키고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땅히 줘야 되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혹시나 그것이 어느 특정된 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본인의 어떤 선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호위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데 대입이 되어졌을 때 결국은 그것이 올바른 어떠한 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조례에 어떤 합당한 그런 어떤 위촉이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일제를,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자유당 독재정권 그 다음에 공화당 독재정권, 민정당 독재정권 근 한 20몇 년 동안의 독재정권 치하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본인도 성장을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초단체의 어떤 민주주의 자체도 어긋나고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일면이 있는데 우리 구청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 그런 어떤 우리 주민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그런 마당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주민자치센터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 지원금 얘기를 하시는데 강남구청 그런 지원금 받지 마세요! 돈이 없어 받습니까? 그것이 몇 십억이 될지 몇 백억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강남구 본의원의 어떤 자존심으로는 중앙단체에서 주는 그런 지원금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 자치단체 자치행정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모로 잡아서 우리 구의원을 몰아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언제쯤 한다는 날짜를 밝혀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먼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취지를 되새겨보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한 기우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입장에서 예민한 시기에 여러 가지 판단과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의원님 개인의 판단이지만 저희 구청에서 볼 때 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대취지가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의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저희 강남주민들의 편의 그리고 복리를 도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한 주민자치기능을 우리가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운영하려는 것이고,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있는 여러가지 정치적인 행사와 이것이 결부될 사항이 결부될 수도 없는 것이고 구청에서 결부할 생각도 전혀 없다는 것을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와 그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게 되면 바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 그 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민자치활동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더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을 포함해서 15인이상 25인이내로 이렇게 구성되게 돼 있고 그 위원들은 관할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박춘호의원님 말씀하신데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이 졸속으로 할 생각이 아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수준에 맞는 그런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훌륭한 분을 모시고 어떤 시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세부적 지침을 마련할 생각인데 아직 거기에 관해서 지금 스케치도 안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흐를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날짜를 박아서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질의주신 이강봉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래서 이런 지침을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과도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고 자문을 구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침이 마련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 자리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개모집이라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또 여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흘러간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루이틀 할 것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주면 의원님께서 역산해 보시면 얼마나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대충 다 개략적으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얼마 얼마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차후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항상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한테 보다 많은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중지를 모을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잠깐만요. 행정관리국장님! 잠깐만요.지금 보충질의를 자꾸 하는데 날짜를 언제쯤 한다는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계속 보충질의 받으시겠어요? 아니 언제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없어요? 언제쯤 돼서 하겠다는말씀 못하십니까? (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좌석에서-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너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나오셔서 그 말씀하시지 않으면 보충질의 계속하는데 날짜를 언제쯤 하겠다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세번째 자리라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센터라는 것이 분명히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이라 마음은 급합니다마는 그 운영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침마련, 공모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구성은 금년 상반기에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아울러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재창의장

보충질의 신청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윤정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문화 복지 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한다는 내용은 우리 의원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집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 다소의 기금이나 자금을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법에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면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상 모순이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국회의원이 올린 것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우리 의원이 몇 사람 같이 들었는데요. 이 조항을 혹시 삭제하고 어차피 동장이 임면하는거지만 우리도 의원들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거나 어떤 결함이 있는 거를 의원 스스로가 만드는데는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면한다는 조항을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바꾸든지 아니면 말로서 우리가 법에 위반이라고 가시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없도록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우리가 의원이면서 법에 하자를 남기거나 의원이면서 상위법에 안된다는 거를 알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의원의 자질에서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지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이재창의장

윤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이강봉의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도 현재 정비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과 우리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의장님 이하 의회집행부의 분위기 쇄신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사안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강남구 관내에 이름만 걸쳐져 있는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또 그 위원회의 시효가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위촉된 상태에서 정리가 안되고 있는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담2동 같은 경우에 우리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행정관리국장은 방위협의회 운영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청담2동은 동장이 동발전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던 사람들 중에서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비협조적이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새로 구성을 해서 동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발전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와 실질적으로 하는 기능이나 업무 또 회의내용은 유사하다고 봐집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명예부구청장, 명예구청장, 명예행정관리국장, 명예 각 국장, 명예 각 과장 이렇게 강남구의 온 모든 주민들을 다 동원해서 연계를 시켜서 밥 사주고 구정설명하고 구정홍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조직을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써가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강남구에서는 전세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첨단화 돼 있고 가장 활성화 돼 있는 인터넷을 통한 구정홍보수단도 갖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명예위원들로 위촉된 분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 그 분들은 인터넷 검색도 하지 않고 구청장이 직접 관계공무원 나서서 설명하라고 그래야 우리구정을 제대로 알아듣고 납득하는지 우리 강남구 주민들 그렇게 너무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주부들도 운동하기 바쁘고 가사하기 바쁘고 그러나 위촉되고 나면 위촉됐다는 책임감 때문에 바쁜 일이 있어도 구청에서 부르니까 가줘야 겠다 이게 또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성실성이에요. 이런 모든 수단을 통해서 물론 강남구청장이 연임 다음 선거에 대한 목적이 없다면 충실하게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기능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청장은 3선이 목적이 있고 3선에 당선이 돼 보세요. 그 사람 2년 구청장하고 분명히 다음 총선에 나갈 겁니다. 지난번 16대 총선에서 등록 이틀 전까지 현 국회의원하고 경선을 했어요. 공천경선을 했습니다. 그런 정서로 볼 때 분명히 권문용 구청장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장 3선이 되고 나면 2년짜리 구청장 할 겁니다. 2년짜리 구청장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 1999년도에는 엄청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고 홍보를 하고 사정을 하고 쫓아다녔어요. 금년도에 들어와서 선관위원회에서 각종 규제를 하고 쫓아다니니까 지금도 음으로 양으로 만나고 있지요, 주민들. 그러나 구청장이 지난번 107회 임시회에서 이 자리에서 약속한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갖겠다.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졌습니까? 구청장은 자기한테 싫은 소리하는 사람은 만나기 싫고 만나지 않고 다 우리 국장, 과장들한테 업무를 퍼 넘기고 있어요. 자기가 칭찬 받을 일, 자랑할 일 이거에 대해서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하루에 점심약속이 두 군데 된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구청장 입이 하나밖에 없는데 점심을 두 군데 다니면서 먹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각종 심의위원, 각종 자문위원 이런 위원회도 어느 의원님께서는 열 군데 이상 등록이 돼서 적을 갖고 있는데 실제 그 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소집도, 1년내내 소집이 안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느 의원은 한 군데 겨우 등록이 돼 있는데 그나마도 위원회 소집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위원회도 있어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 구의회 의원 26명은 저마다 자기 동을 대표해서 구정에 참여하는 검증된 대표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의원들끼리 어떤 그런 직책이나 심의위원이나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에 대한 것도 서로 배려를 해서 참여를 해 줘야 되는 거고 우리 강남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각종 위원회 다 정비하세요. 1년에 한 번 밥 사기 위해서 존재하는 위원회 다 정비하세요. 그리고 삶에 바쁘신 분들 강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식과 학력과 경력과 능력을 가진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운영위원들, 자문위원들을 좀 구성하시도록 다시 한번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행정관리국장 내일 끝날지 모레 끝날지 모르지만 재직기간 동안에 각종 위원회 정비하는 업무 한번 신경 써주고 거기에 대한 성의있는 행정실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윤정희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첫번째 사항은 저희가 되새겨 보건대 뜻은 앞으로 센터를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어떤 법이라든지 각종 큰 테두리 안에서 자치센터가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윤부의장님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운영위원회의 구성시기에 관해서는 제가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벌써 4월말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준칙을 만드는데 최소한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 또 준칙이 만들어진 이후에 공모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역시 공모도 아무리 짧게 잡아도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이상 걸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아무리 서둘러도 금년 상반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렵고 금년 하반기 돼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봉의원님께서 우리 구청에서의 각종 위원회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나름대로 기능이 있고 또 위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은 다 아시겠지만 말씀주신 대로 유명무실하고 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앤다는 것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기능이 바뀐 부분에 관해서는 역시 그 위원회의 기능도 바뀌는 흐름에 따라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조직하는 문제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저희 각종 구청업무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관해서 색다른 해석을 하셨는데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올리는 것은 하나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정에 많이 참여를 해서 구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구정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시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또한 구청장께서도 주민과의 대화라는 기회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두세 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현황을 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의 부분에 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구정을 이해하고 구정에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측면에서 구정참여는 앞으로도 계속 넓혀나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