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 유인물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정 344억7,051만4,000원에서 17.4%인 60억751만7,000원이 증가된 404억7,803만1,000원으로 총예산의 12.5%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321억4,046만4,000원에서 18.6%인 60억751만7,000원이 증가된 381억4,798만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4.4%이며 특별회계는 총 578억7,817만5,000원에서 23억3,005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국 소관별 예산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주요 계상 내역은 병무행정 업무가 병무청 이관계획에 따라서 입영장정 수송 임차료 및 입영장정 지원비 8,860만원을 삭감하고 민원실 근무자의 근무복 구입비가 부족해서 1,2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관련비로 1,36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기재용 프린터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137쪽 주요 계상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사회복지과의 상담실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회관 건축비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성생공단 나환자촌 1세대에 대한 무료노인급식비로 684만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현대화사업 추가사업비로 1억7,652만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신규 설치비 7,500만원과 노후된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비로 5,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학생 할인손실 보상금에 대한 재정지원금 국비 6억3,320만1,000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또 운수업계 사업용 자동차 보조금으로 11억4,7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물품취득비로 차량등록 민원실 확장과 사무실 집기구입, 민원인 편의제공 시설을 위해서 1,4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 별회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장비 구입비로 1,8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건축녹지과 주요 계상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당초 6,464만원에서 900만1,000원이 감액변경 내시되어서 5,563만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감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법행위 이동철거 매식비 300 만원, 각종 비품구입비 인쇄비용 100만1,000원, 또 경고판 설치비용 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취락지구지정 및 해제를 위한 용역비 12억1,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기기 및 위법행위 단속은 사무실에 필요한 탁자, 의자 등 각종 집기 구입비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관리 읍면동 청경이 시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서 사무실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177쪽 주요 계상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한 장비구입으로서 2,150만원과 또 그에 따른 인건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DB구축에 따른 전산 개발비 4,888만3,000원과 각종 장비 구입비로 2,270만원을 계상 요구합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관련 인건비가 국비로 감소가 되어서 720만원을 계상했고 고속프린트기 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에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또한 지적임야도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에 따른 스캐너구입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 대장 및 건축물대장 발급용 레이저프린트기 구입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원실 환경정리용 구입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국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국 추경안 중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172쪽 상단에 시설비에서 12억 요구하셨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지구단위 수립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GB지역 20세대 이상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지구 단위계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해제되는 지역.

해제되는 지역을. 그러면 용도지구는?

용도지구는 1종 주거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 할 경우에는 자연녹지로 가고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기반조성인데 기반시설.

도로 같은 거 놓고 계획시설을 포함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계획만 수립하는 것이지 개발은 아니지?

네. 쉽게 말씀드려서 개발제한구역 취락이 해제가 되면서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니까 기존의 도시지역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듯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글쎄, 재정만 허락하면 물론 GB해제지역뿐 아니라 일반지역 중 난립되어 있는지 역도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기본협약 체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2억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존의 일반지역에 대한 것이 형평이 덜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GB지역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었으니까 물론 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기존에 난립되어 있는 도시지역도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균형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줌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곁들여서 하는 얘기지 이 예산과는 무관한 사항이에요.

이 예산과는 무관한데요. 지난번에 저희 기본협약 체결한 부분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제한 도시지역까지 재정비 검토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전체 재정비 용역을.

아니, 재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거든.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우리가 85개의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원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은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원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원하지 않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계획을 세우겠다 하고 반대하면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 막대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지구를 해제하면서 난개발이라는 문제가 도래된 게 아니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정부측에서 자치단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지구단위계 획으로 가는데 이것이 다 간다고 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데는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 줌이 바람직하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모두 강제할 수가 없다. 법은 주민의 뜻대로 하는 것도.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한 거하고 미수립 상태에서 주민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역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무리 이 선을 그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도 주민들이 우리는 이렇게 가지 않고 자연녹지상태로 가겠다, 도로망이나 이런 것이 불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그러면 지침에서 그런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게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기존에 도시지역과 접합부분이 있지요? 지금 해제되는 부분이.

네.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연계성이 있게끔 해 주느냐?

같이 검토는 해 주어야지요.

글쎄, 같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취락에 중심부에 우리가 어떤 핵심적인 도로를 놓는데 그 도로가 기존의 도시하고 예를 들어서 50m이고 100m 이런 이격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갖다가 붙여줘서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재정비계획 수립 후에 세부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부계획까지는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존의 도시지역과 그린벨트 해제지역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계가 되게끔 하는 이것도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이 가로망이 연결되는데 참 그렇네요.

종합 검토하도록. 그래서 우리 시가 토지공사와 지금 계약을 한 것이 바로 일반지구, 도시계획지구, 그리고 그린벨트지구 해서 삼자가 함께 개발구역이 맞아 떨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12억 가지고 과연 그렇게.

아니에요. 이것은 85개의 취락을 해제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것은 별개로 있습니다.

이거 검토할 적에 당연히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이주양 위원이 172페이지 집단취락지구 지정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용역비를 12억을 계상했는데 이 설명자료에 보면 이게 남양주시에 한 149개소를 이번에 대상지구가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한국토지공사하고 세부적으로 여기 나열된 것을 보면 총 예산액이 46억이야. 그런데 토지공사하고 남양주시가 분담을 하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돈이 한 20억이 되는데 이번에 12억만 추경에 계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남양주시 종합개발계획에 지금 가운동에 22만평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지요? 이 예산이.

아, 그것은 별개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220만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그 예산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냐는 얘기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같이 되어 있는데 172쪽의 자체 사업은 지금 저희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공사하고 기본협약 체결한 46억 예산에 저희가 10%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억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토지공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협약을 했습니다. 12억2,760만원은 그 금액이고 12억1,000 만원은 저희 개발제한구역 20호 이상 취락 해제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번의 예산은 149개에 대한 용역비라는 얘기죠?

네, 밑의 12억1,000만원은 기존의 취락 해제하는 것이고 위의 12억2,760만원은 남양주시 종합정비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49개소에 대한 취락지 지정에서 10호에서 20호 미만이 있고 20호 이상이 있지요?

네.

그러면 10호에서 20호 미만에 대한 취락지 지정은 시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면적을 확산해서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중앙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호하고 20호 사이에는 대충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뭐 5,000평, 6,000평 얘기가 나오는데?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취락 범위규모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당 한 호당 300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 집이 있는 동네는 곱하기 300평해서 3,000평이 풀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플러스 할 수 있는 것이 도시 계획시설 도로라든지 이것은 해제대상면적의 30%, 그러니까 3,000평의 30%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30% 범위 내에서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취락지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데도 있지만 피해를 받는 지역도 있지요?

담당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취락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를 시키면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취락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이 좀 완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 건교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10호가 들어가 있어요. 말이 10호지 실제로 땅 주인은 세 사람밖에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 나머지 일곱 사람한테는 그림의 떡이지요.

맞습니다.

오히려 100원 주고 살 거 취락지역이 되어 갖고 200원, 300원 주고 사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지요.

네, 해제되는 의미가 기존의 주택호수를 대상으로 해서 해제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지역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나 아니면 세대별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개발계획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것이고 원하지 않는데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별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는 데는 반대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반대하는 데는 하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느 지역에 살았는데 그 땅의 임자가 따로 있고 건물주가 따로 있어. 내 땅이 바깥에 있을 때는 바깥으로 나가서도 이축이 허용이 되었는데 취락지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들어와야지 나가지를 못 한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녹지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몇 쪽?

178쪽에 전산개발비 새주소 부여사업 4,088만3,000원 요구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거리명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거리명. 새주소사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지번체계가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지적도에 있는 지번에 의해서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양이라든지 이런.

아니, 과장님이 설명을 왜 그렇게 시원스럽게 못 해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요구했다 삭감요구된 1억5,000만원에 대한 얘기와 같이 연계된 것인데 이 도로명 표지판 설치 예산을 삭감 요구했거든.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토지관리과하고 중복이 되었다고 해서 삭감 요구된 사항이거든. 그래서 도로명, 거리명 이거에 대한 사업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새주소 부여가 도로, 로와 길로 이렇게 다른 나라들도 선진국도 다 그렇고 우리 서울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선진시는 전부 그와 같이 새주소를 부여했는데 우리는 왜정시대에 갖고 있는 번지, 지번 기준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겠다 그래서 로와 길로 구분해서 무슨 도로명을 로에 몇 번지, 무슨 길에 몇 번지로 바꾸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데 구리시는 벌써 이 사업이 끝났거든요. 거리명, 지번 부여가 전부 다 되어 가지고 아주 찾기 쉽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했고 이 예산 가지면 남양주시 15개 읍면동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3개년 계획에 의해서 동 지역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예산을 뽑아 보니까 시 전체 예산의 한 34%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차 동 지역만 완료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도농·지금동만 시범사업으로 이 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도농동만 하더라도 도농동의 부영아파트 주변이나 할 수 있지 다른 데 개발하려고 계획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호평·평내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집을 짓고 있는데 뭘 해요? 마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계획은 정부에서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시는 앞으로 6년이고 7년이고 우리 시에 맞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우선 시범적으로 도 농·지금 일대에 가로화가 되어 있는, 도시화가 되어 있는 그런 데만 이것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시작해야 되니까.

난개발이 된 데는 어려운.

난개발이 아니고 도시화되고 있는 데는 미리 해 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해 놓으면 다 바뀌는데 그러니까 변화가 많고 우리 시처럼 도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지역은 가로명을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국도나 지방도는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용역을 주는 거로 설명을 했어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구축이 되어 있다고 또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

정정하겠습니다.

관급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분류해서 저거 되니까 관급자재비에서 문제가 발생됐 군요?

네, 그렇습니다.

레미콘 같은 거 납품 받는 과정에서 이런 착오가 발생한 거지 뭐냐.

최 과장 말이에요.

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남은 돈이 공사가 원만하게 다 끝나서 남은 돈 이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우리 박 위원님 말씀은.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행정착오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게 남은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설명을 똑바로 얘기해야죠.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지.

그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이주양 위원님!

183쪽에 보면 유명음식점 홍보책자 발간 1억원 요구하셨죠?

네.

그 부분은 홍보책자가 꼭 7,000부가 1억이 된다 하는 얘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 범위 내에서 7,000권이 될 수도 있고 1만권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2,100만원 예산 요구하신 내용이 이거 책을 발간하고 이 부분을 2,100만원 들여서.

인터넷에 올리는 겁니다.

인터넷에

올려놓는 겁니다.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과한 거 아니에요, 예산이.

이거 홍보책자는 다른 시 군에도 한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거는 좀 책이 휴대용도 곤란하고 재질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완벽한 책자를 만들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에 게재해 올리는 거는 저희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최소한 2,100만원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는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CD는 안 만들어요?

CD로 해서 홍보할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계획을 못 했습니다.

책으로만 생각하셨다?

네, 책으로 해 놓고 난 다음에 그거 책에 나온 내용을 인터넷에 그대로 게재해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 책자 발간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어떤 모든 제자료가 CD로도 충분히 그렇게 예산절감을 충분히 하면서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건소장님!

네.

188쪽에 보면 화도보건지소 신축공사비가 2억2,696만8,000원이 서 있죠?

네.

그럼 화도보건지소를 어느 정도 짓는 건데 이 2억2,6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저희가 부지의 면적이라든가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된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신청할 때 요구하는 사항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국가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보건지소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럼 화도보건지소 사업 추진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올해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반기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상시켜 놓은 거죠? 다른 사업을 보면 시설비나 부대비가 꼭 따라가고 시 군 부담금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건 달랑 이렇게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도 화도보건지소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럼 별안간에 돈이 떨어지니까 그냥 예산에다 넣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게.

부지 그거는 실제적으로 국비 요구할 때 부지는 자체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되 는 사항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떨어진 거지. 뭘 그렇게 얘기하는 게 편한 거지 뭘 그래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관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우진경입니다. 종합복지회관 2002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설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5쪽하고 196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7쪽 시설비입니다. 선관위사무실 확장에 따른 내부 보수공사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6·13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로 인하여 선관위의 긴급요청으로 선관위 사무실의 확장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실의 일부를 축소 조정해서 선거사무실로 쓰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제2청사 재산관리에 적극적으로 선처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시립미금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금도서관 관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최영복입니다. 저희 도서관의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쪽부터 20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4,848만6,000원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가 462만1,000원 부족분이 계상되었고요 그다음에 경상예산으로는 저희가 당초에 미확보 부분, 부족분을 30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신청을 해서 공공도서관 과 특수도서관, 다산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구입비를 3,982만9,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 1층에 장애인 시설 중에 화장실이 좀 덜 됐다고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변기 그거 2식 100만원을 이렇게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이상 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하나 드릴게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예산 요구했지만 또 인력요구까지 다 했을 거예요? 관리직들이. 준공단계까지만 문화관광과에서 관장을 하고 그다음에는 도서관으로 아마 관리될 것 같은데 그런 저거는 없어요?

네, 글쎄 그것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3월 달인가 4월 달에 인원에 대한 거를 행자 부에다 요구를 했더니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이 끝나는 7월말까지 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 도서관이 개원을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해 가지고 넘겨 줘 가지고 별도의 사업소가 될 거냐 아니면 지금 우리 도서관장이 얘기한 대로 총괄로 해 가지고 관장할 거냐. 지금 그거는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미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15개 읍면동사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 부기내용을 말씀하여 주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인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당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