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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황금용 의원 발언

제8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4-26

황금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식

박복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존경하는 박복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남양주시농업특산품육성기금운용조례에 따른 출연금과 국·도비사업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부담 소요사업비, 그리고 새로운 시설 관련 비용과 필수경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27억7,200만원보다 8억3,841만 9,000원이 증가한 36억1,000만원입니다. 먼저 549쪽에서 55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1,024만7,000원은 직급별 단가조정에 따라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551쪽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 3,680만원은 지역농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현재 광고 중인 서울 지하철광고와 더불어 남양주를 드나드는 시내버스 광고비로서 하반기 6개월간 지속적으로 광고함으로써 우리 남양주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설비 1억7,280만원 중 수동면 농업인상담소 화장실 개선 380만원은 재래식 옥외화장실을 친환경화장실로 새롭게 바꿔 그린 남양주, 청정 수동면의 이미지와 잘 조화할 수 있도록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청사주변 배수로 정비 5,000만원은 사능-호평간 도로공사로 인해 현재의 배수로로는 집중호우 시 재해가 예상되어 배수로를 확장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상한 사항입니다. 청사옹벽복구 3,900만원은 지난해 수해 때 유실된 옹벽을 주변까지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증액 계상한 사항이며 실증시험 포장 지도기반시설 보수 3,280만원은 금년부터 관학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시설 추가보수요구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보관창 고 주변포장 및 하수관로 정비 5,000만원은 현재 신축 중인 농업기계보관창고 주변에 아스콘 설치 및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사전에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552쪽의 출연금 5억원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제정 공포된 남양주시농업특산품 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계상한 사항입니다. 552쪽 하단 및 553쪽의 일반운영비 200만원, 재료비 180만원 및 일시사역인부임 620만원은 천적사육 및 증식사업에 수반되는 국비보조사업 확보에 따라 계상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 3,900만원은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사업 5개소와 장미보광처리 시범사업 1개소 그리고 국화재절화 재배시범사업 1개소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계상한 사항입니다. 55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0만원은 순회지도승합차량 교체구입비 중 부족예산액 700만원과 지역소득작목개발 교육장비구입을 위해 추가로 확보 계상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632만원은 농업기계보관창고 무인경보장치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에 민간위탁금 2,887만8,000원은 농업기계은행 운영을 위한 기술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2,000만원은 농업기계은행 내에 호이스트를 설치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하단과 556쪽에 농촌여성의 소득원 제품으로 생산되는 수동면 메주가공품의 격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625만원을 계상하였고 배 과원 Y자덕 복합모델시범사업1,260만원 감액 예산은 도비보조사업 1개소를 확보하여 시비사업은 반납, 감액 계상한 사항이며 수출배 생산 특수봉지 지원 300만원은 남양주먹골배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에 적합한 규격품 및 고품질 배생산을 위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57쪽부터 558쪽에 2001년도 보조금 반환금은 10개 사업 총 금액 72만4,000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복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그리고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용

황금용위원

555쪽에 민간자본적 보조 수동면 전통메주가공사업이 그동안에 실적이 어땠어요?
종대

임종대농업진흥과장

저희가 97년도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메주를 한 200말 생산을 해서 참여를 했고 또 된장 600㎏, 간장 200ℓ해서 생산 판매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TV 6시 고향, 6시 내 고향 찾아가는 프로에 보면 자율적으로 이게 민간이 참여를 해 가지고 활성화되어 가지고 하거든. 지금 이 메주공장을 내가 처음에 당초 문 열 때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동에서 콩 생산이 사실 많이 안 되고 있죠, 사다가 하고 있죠?
종대

임종대농업진흥과장

국산콩, 수동에서 생산되는 콩만 해서 차별화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수동에서 콩이 얼마나 생산되는데요?
종대

임종대농업진흥과장

생산량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금용

황금용위원

내가 알기에는 수동에서 콩 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리고 얼마를 한다고 200 말, 200말이래야 이거 콩 몇 가마야?
종대

임종대농업진흥과장

스무 가마죠.
금용

황금용위원

스무 가마, 이게 포장재까지 동원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거야. 이게 좀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요즘 TV 같은 데에다가 방송 한번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 자체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땅도 좀 많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메주를 쑤어서 띄워 가지고 메주로도 팔지만 전통 한국장을 해 가지고 된장도 만들어놓고 그리고 가공 포장하는 된장도 깡통 이런 데에 가공하잖아. 그런 걸로 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거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콩 그거 한 20가마 해 가지고 시가 지원해 가지고 이거 효과없다고.
종대

임종대농업진흥과장

지금 시작단계인데요, 올해부터 포장재를, 지금까지는 포장재가 개발이 안 되고 그냥 재래포장을 해서 했는데 올해부터 포장재를 해서 남양주 수동면 메주에 대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포장재 값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이게 625만원이에요?
종대

임종대농업진흥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625만원이면 포장재가 625만원 들어가면 콩 20가마면 돈 얼마 되냐 이거야. 팔아 가지고 이게 똔똔이도 안 되고 완전히 마이너스야. 이런 사업은 이제는 안 된다 이거죠. 좀 이거를 한번 농가가 몇 농가가 합쳐서 하더라도 자기네 토지를 희사해 가면서 공장이 여기 있거든. 화도하고 경계 사이에 가면 거기 있어요. 내가 아는데 거기서 대량으로 생산할 만한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게 시비 지원금만 소비시키자는 쪽이지 뭐 메주를 포장해서 팔아 자루에 담아서 팔지.
종대

임종대농업진흥과장

메주는 말고 된장하고 간장도 포장재를 개발해 가지고요. 지금 우리는 타지역에서는 국비사업을 대량으로 받아 가지고 해 줬는데 우리는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만 소규모 가공해 가지고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올해 포장재 개발을 기점으로 해서 좀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그런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기술센터의 예산이 접때 소장님이 인사할 적에도 100 몇%가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업이 문제예요, 이제. 사업을 어떻게 결실을 맺을 것이냐?
종대

임종대농업진흥과장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속
금용

황금용위원

더 연구를 해 봐요. 그러면 된장 포장, 간장 그런 거 다 들어가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종대

임종대농업진흥과장

장류용기가 네 종류입니다. 1㎘, 2㎘, 4㎘, 1.8ℓ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장류 포장재도 네 종류 전체 총 개발한 종류가 열 세 가지입니다. 포장재를 다양하게 규격 별로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551쪽 보겠습니다. 청사주변 배수로정비 사업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에 보면 뭡니까? 이거 사능- 호평간 도로개설로 인해서 청사주변 배수로가 협소하다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부담을 해서 될 사항인지 아니면 도로개설사업을 하는 사업자측에서 그거를 개설해 주는 그런 방지대책이고 제반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96년도에 준공을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입주 당시에는 사능-호평간 도로가 저희가 계획된 거를 모르고 청사 입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 에 도로공사가 되면서 그쪽으로 도로공사가 실시되면서 지난해 집중호우 때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하고 수해피해를 입어 가지고 하수관로가 거의 중간에 토사가 막혀 가지고 지난 가을에 보수하는데 저희가 장비를 많이 동원해서 그쪽에서 국토관리청으로 인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집중호우가 오면 당초에 저희가 청사를 지을 때는 도로개설을 예상치 못하고 하수관로를 만들었습니다 마는 도로개설이 되면서 그쪽에 있는 청사 뒷쪽에 있는 물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당초 우리가 청사를 건립할 때보다는 3∼4배 정도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하지 않으면 지난해처럼 수해가 매년 반복이 되기 때문에 기존 배수로를 확장해서 개선하려고 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거기 도로가 우리 기술센터 뭡니까? 표면보다 상당히 높죠?
종대

임종대농업진흥과장

훨씬 높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상당히 높죠. 그런데 법면 처리가 잔디고 뭐고 이런 게 제대로 식재가 안 됐나요?
종대

임종대농업진흥과장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잔디 같은 것이 제대로 심어지지 않고 위에만 노면공사만 지금 하고 있고 주변에 추가공사가 매듭이 2004년이 돼야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도로가 제대로 구성이 되면 구성을 하면 준공을 하면서 뭡니까, 지반공사를 하면서 토사유출 대비해서 잔디도 식재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 부분 하단 부분에 지금 얘기하는 우수배출 이러한 뭡니까? 소화해 낼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까지 다 작업 이 거기서 지금 도로개설하는 사업자 측에서 다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종대

임종대농업진흥과장

요청을 했습니다. 한진건설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주영

윤주영위원

다 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종대

임종대농업진흥과장

부담하는 부분들은 부분만 하고 청사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만 계상이 된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청사 안에 또 할 게 있다!
종대

임종대농업진흥과장

네, 밖에는 그쪽에서 다하고 청사 내부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주영

윤주영위원

글쎄, 이해가 좀 부족하니까 그거 내용을 뭡니까? 도면이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종대

임종대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여기 있는 자료를 봐 가지고는 지금 내가 질의하는 그러한 정도뿐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으면 본예산에 이게 계상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종대

임종대농업진흥과장

당초 본 예산에 조금 계상을 했는데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봐 가지고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도로하고 지금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하고는 상황이 틀려 가지고 급변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도로가 계획이 되고 사업 시작된 지가 수삼년이 지났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고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으면 본 예산에 이런 거는 계상이 되어줬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 도로 사업이 개설사업 진행되는 게 어제 오늘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삼년 지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도로사업이 국책사업이 달마다 해마다 이렇게 변경되고 이러는 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하여튼 접합 부분인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좀 부족하니까 그거 좀 자료로 해 줘요.
종대

임종대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553쪽에 비록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천적사육 및 증식재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끝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장미보광처리 시범사업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그 내용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도행

이도행기술보급과장

네, 기술보급과장 이도행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천적사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고양이와 개같이 이렇게 서로 적이 되는 뭐라고 그럴까 식물을 곤충을 재배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우스 내에 진딧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딧물을 다하려 다 보면 농약을 다 줘서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약을 주지 않고 진딧물만을 잡아먹는 진딧벌이라는 벌레를 우리가 증식을 해서 농가하우스에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조영길이라는 농가에 실험재배를 했더니 상당한 효과를 봤고 농가 호응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올해 계속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장미보광처리 시범사업은 우리가 장미는 광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광이 일조량이 적다가 보면 꽃이 피다가 상품화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광을 줘 가지고 꽃이 활짝 만개되어서 상품화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좀 펼치고자 따온 예산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농기계 555쪽에 농업기계은행 운영 기술위탁요원 인건비 계상하셨는데 이거보다도 농기계은행 운영을 하는데 금년에 모내기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트랙터 하고 이앙기하고 필요로 하는 거거든. 그래 차질 없이 확보가 되나요? 지금 기존에 각 농가에 산재되어 있는 쓸 수 있는 농기계를 파악을 해 가지고 이앙기 같은 거를 쓰다가 요번에 농기계은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안 샀다 이런 얘기야, 그거를 쓰려고. 그러면 그거를 차질 없이 보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이거야.
도행

이도행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이 본예산 때 보고를 드렸듯이 현재 있는 소요량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기이 납품 을 받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기계 싣고 다니는 차도 들어오고?
도행

이도행기술보급과장

네, 차는 저희가 4월 말일까지는
금용

황금용위원

다 들어온다고?
도행

이도행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농기계가 일하고 들어오면 씻어야 되는 그 우물은 팠어요?
도행

이도행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요구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복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요구된 추경예산 개요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146억3,004만7,000원, 특별회계 128억5,651만5,000원, 총 274억8,65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 후 총 예산액은 1,186억7,073만5,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911억8,417만3,000원보다 30%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427쪽입니다. 수동면 지역 오지개발사업비의 양여금과 도비보조 내시액 변경에 의하여 7,99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8쪽 주민생활 편익증진사업으로 양정동 일패1통 진안부락 구거정비사업비 3,500만원 그리고 진건읍 진관2리에서부터 배양2리간 배수로 설치 마무리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오남읍 오남2리 교량설치사업은 오남천 수해예방사업과 병행 시행하고자 전액 감하였으며 진접읍 금곡3리 교량사업비는 주민요구에 의하여 교량 폭을 7m에서 4m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접읍 연평 2리 농수로 설치사업비 1억5,000만원과 내곡리 배수로 정비 공사비 1억5,000만원, 금 곡동 새말소교량 설치사업 부족분 7,000만원 그리고 도농동 도농18통 도로확·포장 공사비 부족분 4,000만원, 수동면 입석4리 마을진입도로 옹벽 및 석축공사비 2억원, 진건읍 신월리 용신초등학교 앞 배수로 설치비 3억원, 무대-율석간 도로 확·포장공 사 마무리 사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화도읍 구암3리와 금곡동 주막부락과 금강아파트 마을회관 건립비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안면 조안1리와 별내면 화접7리 마을회관 건립비 3억원은 재정보전금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문화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진건읍 진관2리 법골 부락 농촌마을하수도설치비는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전액 감액하였으며 오남읍지역에 시행 중인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는 양여금과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와부·조안지역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53만원을 계상하였고 진건읍 문화마을조성사업비는 양여금과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부분 감액하였으며 우리 시 관내 수리시설물 141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7,000만원 그리고 수동면 수산·외방리 지역에 설치할 대형관정 2공 개발비 8,000만원, 진접·별내면 가뭄지 역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여 소형관정 11공 개발비 1,100만원과 가뭄이 극심한 조안면 조안1, 2리 지역에 양수장을 설치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과 433쪽입니다. 도로개설사업으로 월문-송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양여금 10억2,300만원, 덕송-청학간 도로개설공사에 양여금 3억6,500만원, 팔야-내방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양여금 5억3,100만원, 금곡-부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양여금 1억2,200만원, 지금동과 도농동을 연결하는 시도 110호선 도로개설공사에 양여금 18억원, 오남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곡동 지방도 390호선 확·포장공사에 양여금 5억7,416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능-호평간 도로개설공사 대행사업비로 국비 119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과 435쪽입니다. 지금-가운간 도로구간에 강관주 가로등 설치비 1,600만원, 축령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양여금 4억1,339만8,000원, 연평-봉현간 도로 개설공사에 양여금 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는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미금중학교와 마석초등학교 진입로에 대하여 자전거도로 설치비 6억2,000만원과 자전거보관소 설치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에 사전 대비하고자 도로표지판 156개소를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2,000개소에 사업비 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GIS구축사업 단말기 구입비 200만원, 녹촌-창현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진접읍 장현리 임업연수원 진입로 인도설치비 7억원, 와부읍 덕소초등학교 앞 인도설치공사비 1억2,000만원, 화도읍 창현리 지방도 362호선 굴곡부 개량사업비 1억3,000만원, 오남읍 오남리 군도 7호선 굴곡부 개량사업비 2억원, 와부읍 덕소 주공3차 입구 가각정비공사비 1억5,000만원, 시의 국도 46호선 일패동 지역 인도설치비 7,000만원 그리고 화도읍 차산리 영남아파트 입구 가각정비공사비 1억5,000만원, 와부읍 시가지도로 불량노면 보수비 3억원, 오남읍 오남중학교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1,400만원, 취약지 우범지역 농촌형 보안등 설치비 5,000만원 그리고 진접읍 광릉시가지 보도블럭 교체공사비로 재정보전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녹촌 -창현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과적차량단속을 위한 디지털 축중기 구입비 2,000만원, 각종 재해발생시 긴급전력지원을 위한 비상발전기 구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과 439쪽입니다. 용정-연평간 도로개설사업에 소요된 지방채상환 차입금 상환이자 9,6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0년도 접도구역 관리비 및 수로원 인건비 정산에 의한 도비보조금 반환금 1,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은 443쪽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신문공고료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천마산군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노후된 지붕을 교체하고자 지붕수리비용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천마산군립공원 주차장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주차장관리와 이용객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포장공사비 4,392만원과 천마산관리사무소 지붕 수리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계원면 퇴계원리 948번지 도시계획도로 347㎡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판결결과에 의거 부당이득금과 이자는 예비비에서 기이 지출하였고 매월 임료 28만8,010원을 2001년 3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판결받음에 따라 2002년 12월까지 임료 22개월분 63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와부도시계획도로 소로 2-11호선은 4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중으로서 보상금 지급에 따른 다소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시비부담액 6억원 중 부대비를 제외한 5억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곡동 광명교회에서 시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총 공사비 13억원 중 공사비 6억8,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내동 양지아파트에서 삼창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감정평가결과 보상금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71쪽부터 476쪽까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금회 추가로 증액 계상된 8,803만5,000원은 2001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의 결산차액으로서 당초 30억6,500만원으로 계상되었던 이월금이 결산결과 31억5,303만5,000원으로 확정되어 결산차액 8,803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479쪽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오염하천정비사업은 오염된 하천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생태시설 복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당초 22억1,200만원에서 7억원이 삭감 변경되었으며 또한 예산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포함 편성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오남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홍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경기도에서 일괄 예산편성 후 우리 시로 하여금 사업 을 대행토록 함에 따라 우리 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은 우리 시 관내에 기이 설치된 제방의 유지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수해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9,480만원과 배수문 20개소의 유지관리사업비 3,400만원, 소하천인 양정천과 벌말천, 장내천의 제방정비 사업비 6억1,560만원을 계상하여 호안을 정비하여 침수피해방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은 와부읍 덕소리 한강둔치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친화적인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체육시설 확충과 자전거 이용 확대로 시민건강 복리증진하고자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염하천정비와 오남천, 홍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부대비는 전액 감액하고 양정천과 벌말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2001년도 재해대책 평가결과 행정자치부 우수, 경기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선진시책을 몸으로 체험하여 행정의 능률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동면 수산1리 하천정비공사비 1억5,000만원, 화도읍 창현리 하천정비공사비 2,700만원, 화도읍 마석우천 정비공사비 7,000만원과 482쪽입니다. 별내면 주을래천 정비공사비 1억원, 수동면 구운천 운수1리 정비공사비 2억4,000 만원, 진접읍 부평리 부동보부터 포천 경계까지 미개수된 왕숙천을 하천정비기본계 획에 맞춰 개수공사를 실시하는 왕숙천 수해예방공사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 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치수과에 설치된 재해상황실 상황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 장비와 물품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생활안전점검 및 안전실천운동사업은 도비보조금 교부세사업으로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따른 시민안전봉사자교육 및 생활안전무료점검비 1,43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내동 장내천 개수공사는 자체사업에서 감액하여 도비 1억 원을 포함, 보조사업으로 480쪽에 계상되었으며 그리고 진접읍 임송천 정비공사 부족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487쪽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효성과 세종아파트 진입도로변의 재난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보강하여 재난사고 방지 등 안전확보를 위하여 옹벽보수에 따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금을 추가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93쪽 세입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7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97쪽과 498쪽 세출예산으로 차입원금상환 5억78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501쪽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입된 재정지원금 중에서 25억원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1,15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17쪽 예산 총괄현황과 543쪽으로 세입예산은 122억6,061만3,000원이 증가한 354억4,128만5,000원으로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금 141억8,718만1,000원, 수용가 미수금 5억7,343만2,000원과 525쪽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에서 531쪽 사업비용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인상분 1억5,582만3,000 원, 복리후생비 3,156만2,000원, 일반운영비로 급수차량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539쪽과 540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와부읍 팔당지역과 수동면 지역 배수관로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5,000만원, 물수요관리 세부추진계획 용 역비 5,000만원, 진건읍 용정1리, 송능2리와 화도읍 답내1리, 구암2리 급수관로 신설 공사비 7억5,000만원, 소화전설치 19개소에 대한 사업비 5,000만원, 진접읍 금곡3리와 지금동 지금7통지역 급수애로 해소사업비 2억원, 화도정수장 시설개량공사비 7,000만원과 예비비 16억7,11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도로개설, 하천개수, 수해예방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기찬 도시, 쾌적한 남양주 건설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88회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그리고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431쪽에 대형관정설치 2공인데 어디 어디예요?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건설과장 경규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동면에 해당이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2개 다?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거는 또 파야 돼. 작년에 그렇게 많이 팠는데.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수동면에 대형관정이 두 개소는 안 됐고요. 수동면 물골안 그러니까 서린캠프장 입구에 수막부락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축령산 철쭉제 하는 동네 그 지역 두 군데가 물이 없어서 대형관정으로 암반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금곡동에도 하나 요청했는데 그거는 왜 안 됐어요? 조사해 봤어요?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사항은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 도 조사를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용

황금용위원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수동에는 물도 흔한데 자꾸 대공을 파, 하나씩 나눠서 파지. 그 다음에 조안면 양수장 설치공사는 실시설계용역비가 계상됐는데 지금 곧 물을 써야 되는 시점인데 인제 용역비 해 가지고 언제 사업을 해 가지고.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이 사업은 2001년도 작년에 그 지역이 13단 양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서는 답작보다는 오히려 사료나 대체작물을 심으라고 했는데 지역 특성상 주민들이 농사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도 요구를 했고 금년도에도 제가 회의 때 요구를 했었지만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워서 우선 실시설계라도 확보를 하는 차원으로 설계용역이라도 우선 해 놓는,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선 확보를 좀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요즘 상당히 가물어 가지고 이상기온으로 물이 안 오고 있거든.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러면 이게 모낼 시기에 맞춰서 가동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사업비가 약 9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일단 설계비만 확보하고 사업비는 추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9억 정도면 급하면 예비비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급하면.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농림사업비 시행지침에 의해서 아직 농림부에서 예산이 다 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한 해 당해연도 임시로 쓰는 것보다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농림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다음에 432쪽에 보면 지방도 390호선 이게 지금 사능도로 하고 있는 거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여기 미라보아파트 주변에 1단계 내일까지 포장을 완료할, 인도까지 다 완료할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지역에 이게 더 투자되는 돈이에요?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여기 나와 있는 이 사항들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 도로가 지금 사거리까지 목화웨딩홀 앞에까지 금년에 되는 거예요?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금년에 완공은 어렵고요. 착수는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착수는 된다고? 과장 얘기하고 건설팀장하고 얘기가 틀려. 금년에 다 된다고 그러던데, 건설팀장은. 다음에 435쪽에 불법광고물정비 2,000개소, 뭘 정비하는 거예요? 이게.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각종 도로변에 보면 고정간판 및 플래카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설치된 게 있는가 하면 불법으로 설치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30일부터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경기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도로변 정화사업으로 예산이 좀 지원됐습니다. 그 사항을 갖다가 산소용접을 해 가지고 일일이 떼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주식으로 크게 설치되어 있는 각종 간판들을 떼어내는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주민과 마찰은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불법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계속 계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시키기도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부터 이 GB지역 모양 개발제한구역 모양 꼭 발생한 다음에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모았다가 한꺼번에 해서 집단적으로 무리가 생기게 하지 말 고 하나 생기면 하나 생길 적마다 지도를 해 가지고 불법으로 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지적하신 대로
금용

황금용위원

그동안 그냥 널브러 두었다가 무슨 때가 되면 말이야 때가 되면 이걸 떼어내려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동안 잘 놔두었다가.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 담당직원은 청원경찰 한 명이 있습니다. 평소에 공익 두 명 가지고 플래카드 떼기도 하루에 바쁘고요. 이거는 산소용접기나 그래 갖고 전문성있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떼어야 될 그런 사항이 기 때문에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금번에 2,000만원, 도 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을 들여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일제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행정력이 겉돌고 있다 이거야, 겉돌아. 민하고 밀착되지 않고 겉돌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행정하고 시민하고 이렇게 맞아서 돌아가지 않고 겉돌기 때문에 이렇다 이거야, 겉돌아. 미리미리 단속이 되고 지도계몽이 되고 불법으로 설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허가를 맡아서 하게끔 2,000개소씩 예정을 잡았다 라면 이미 2,000개가 조사가 됐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동안에 뭐하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갑자기 하면 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날 텐데 누가 감당할 거야? 이 민원을. 시장 욕먹고 지역의 의원들 다 욕먹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 그냥 선거 때 되니까 또 이런다고. 그런 말 나온다고 대번 욕해요. 무슨 꼭 때만 되면 한다는 말이 야, 때만 되면.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이 불법광고물 정비는 해마다 금년에만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아니고 해마다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자체가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금번 예산 이 추경에 확보되는 사항이고요. 늘 단속을 하고 해 왔는데 요즘에 과거와 달리 플래카드 제작이 불과 하나 만드는데 한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리고 금액도 싸졌기 때문에 한 명이 차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보다 설치되는 게 너무 많아져서 단 속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일제히 계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바람직하게 되지를 못했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심려까지 끼쳐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지 금회 당해연도 금번만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금곡동이 시청 소재지니까 많은 여론이 조성되고 좋지 않은 낭설이 들어오고 있는데 금곡 지금 종점 앞에 육교를 한번 살펴보라고 오늘 회의 끝나고 나가서. 그냥 깃대를 쭉 세워 놓은 게 그거는 또 무슨 새마을, 총무과나 어디서 관리하는 새 마을 쪽의 일이라서 그냥 도로관리팀에서 그냥 놔두고 죄 술취한 놈 모양 여기 자 빠지고 저기 자빠지고 거기다가 전부 플래카드 갖다가 단다 이거야. 시청도 달고 일반인도 달고 그걸 말이야. 도시민들이 여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보고 나한테 전화를 해요. 남양주시가 왜 전부 술 먹었느냐고, 죄 쓰러지냐고. 그거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정리 좀 해 주시고, 철저히 지도 계몽을 해 가지고 당사자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한 번 계도를 해 봐요.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429쪽 하단에 보면요, 민간자본보조해 갖고 조안1리 마을회관 건립이 있죠?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 재정보전금은 자원이 어떻게 되는 돈입니까? 재정보전금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화접7리와 조안1리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국가 지원이에요?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도비 지원사업이죠.
계선

이계선위원

도비예요?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상수원보호지역 지원예산입니까?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지원이, 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도에서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도비로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조안면은 지원하는 예산 갖고 지을 수 없어요? 계획적으로 다.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정금과 시책추진재정 보전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에서 갖고 운영을 하는 도비를 받아서 그 도비 중에서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저희한테 인구비례와 징수율에 비례해서 일반재정보전금으로 교부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계선

이계선위원

교부금이네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편성을 해서 하는 일반재정보전금이 있고요. 여기 재정보전금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 일반재정보전금 중에서 일부를 도지사가 갖고 특별한 시군에 특별한 그런 있을 적에 지사가 갖고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지역에서 지역 도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지원이 되는 그렇게 내려온 그런 돈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내용은 좀 알겠는데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조안면에 특별지원금이 상당수 40억인가 얼마가 매년 지원되는데 그런 케이스로 해서 반듯하게 잘 지을 수 없는가 하는 질의인데 조그맣게 지어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이거, 그런 케이스에.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조안1리 마을회관은 75년도에 설치됐는데요. 너무 노후되고 협소해 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기이 이거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이 사업비가 지원이 됐으니까 그만큼 그 사업비는 타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월문-송촌간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 추경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도로공사하는 과정에 물론 환경보호과 소관이지만 지금 오수관로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토지보상 관계는 그 도로부분은 해결이 됐어요? 그 마을권 내에. 시우리 마을권 내에 관통하는 도로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하수 차집관거가 지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 부분을 왜 내가 왜 질의하는가 하면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월문리 쪽에서 시우리로 넘어가다가 시우리 초입에서부터 마을 끝부분까지 도로를 개설하다가 토지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일부 중단된 지역이 있다고. 그런데 그 지역이내가 요즘 얘기 듣기로는 토지보상이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끝났으면 그 마을권 역내에는 빨리 도로포장을 해 가지고 먼지 때문에 지금 살 수가 없답니다, 마을에 서.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포장을 빨리 해 주는 걸로 하고 거기에 연관이 되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수리시설 오수관로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네,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래서 그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공기가 점점 늦어지지 않는가 해서 마을에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지금.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먼지들이 막 묻고 그래 가지고 채소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부분 훼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토지보상이 됐으면 빨리 그 구간만이라도 포장을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네, 위원장님!
복식

박복식위원장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434페이지 자전거도로 설치하는데 이거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로조건이 되 어 있나요? 자전거도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나요?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자전거도로 2개소가 우리 시에 떨어졌습니다. 미금중학교하고 마석초교인데 구체 적으로 설계나 그런 거는 된 바가 없습니다. 우선 처음에 시범적으로 떨어진 사업이 기 때문에 학교주변에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도의 시책사업이에요? 이를테면.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행정자치부의 시범사업이죠.
주영

윤주영위원

행정자치부의?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도를 통해서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과장 답변 들으니 이해는 가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상 좀 그런 거 같아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아마 좀 준비가 시기가 아마 내시된 시기가 촉 박했던 모양인데 사실 조사 다시 해 보시고.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다음에 436쪽에 보면 지방도 362호선 굴곡부 개량공사가 1억3,000만원 있죠?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네,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영남아파트 입구에 가각정비공사 1억5,000만원 그게 본예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도 362호선 굴곡부 개량사업이라고 기왕에 되어 있죠?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게 얼마야? 3억5,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기이 투자가 3억8,000만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기존에 3억8,000만원이죠?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부족사업비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부족사업비죠?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네, 네.
주영

윤주영위원

영남 앞에 그 뭡니까? 가각정비는 어떤 내용으로 할 겁니까?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광암저수지에서 영남탑스빌 진입도로가 대기차선이 없다고 그래 갖고 그 사항을 갖다가 차선확보를 위해서 가각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대기차선을?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글쎄, 토지보상비하고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자료 좀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요. 이상 줄이겠습니다.
규배

경규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치수과하고 주택과는 지금 도에서 관계관이 나와 가지고 우리 남양주에 현지 확인차 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마치고 들어오는 대로 하기 위해서 치수과와 주택과를 뒤로 미루고 수도과부터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치수과장이 와야죠.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하고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했습니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제가 모르는 거는 팀장이 있으니까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481페이지 좀 봐요. 시설비 중에서 창현리 하천정비공사 30m 그랬는데 거기가 어느 부위가 되고 어떤 방법의 종류로 다 했는지 2,700만원 설명 좀 해 봐요. 마석우 천 정비공사.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보시게 되면 544쪽입니다. 마석우천 복개 상류지역부터 200m 구간 복개 상류입니다, 마석우천 복개.
주영

윤주영위원

마석우천은 그렇고 창현리?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창현리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 위에 2,700만원.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창현리는 47번 국도 하류
주영

윤주영위원

47번 국도 어디예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아! 이거 잘못됐네. 46번 국도.
주영

윤주영위원

46번이라고 그래야 맞죠?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네. 맞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46번이라고 그래야 맞는데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국도 하류에서부터
주영

윤주영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제가 추측한 건데 제대로 확실히 모르니까 추측한 건데 먼저 우리 국장님하고 현장 방문했을 때 그 뒷부분이 아주 어지럽고 흉물스럽다. 그 부분 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라고 하면 이거 2,700만원가지고는 청소비용이나 무슨 하상정비 이런 기본적인 정도뿐이 안 되지 않겠어요? 무슨 사업을 하거 나 석축을 쌓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죠, 이거, 사업비가.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사업비가 2,700만원 갖고는
주영

윤주영위원

근본적으로 무슨 하천을 가꾸거나 석축을 쌓거나 이런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 에요? 그렇죠?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작을 하고 그래 놓고,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주영

윤주영위원

나는 그래서 무슨 부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뭐 콤마가 잘못됐다든지 동그라미가 하나 덜 붙든지 그렇게 된 건가 그래서 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700만원 맞죠? 맞기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네. 맞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7,000만원은 복개천 끝난 부분 상류부분에 우 안거입니까? 좌 안거입니까?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마석우천이요?
주영

윤주영위원

네. 우측이죠. 아마 우측.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우측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네, 우측이죠?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거기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개선을 할 겁니까? 정비를 할 겁니까? 석축쌓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장마 대비해서, 어떤 거를 옹벽을 치는 겁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이게.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는 보축이라고 그랬는데요.
주영

윤주영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하시기가 좀 그러신 모양인데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우리 팀장님도 파악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그죠?
성한

이성한치수행정담당주사

네.
주영

윤주영위원

네, 줄이겠습니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오늘 들어오는 대로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네. 창현리 하천정비공사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현장을 아시니까 거기를 어떻게 해야지 마땅한 건지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479쪽 아까 국장님 보고하시는데 홍릉천 수해상습지 개선 전액 감해서 도가 이 공사를 주관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다시 한번 상세히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군으로 이런 사업을 내려보냈다가 다시 도가 걷어들여다가 자기네가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도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저희한테 주고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내려온 돈 아니에요. 내려와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다한 걸로 아는데 다시 감해 가지고 도로 올라가면 도에서 이 사업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예산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비가 홍릉천에 4억3,870만원으로 당초 예산이 잡혀 있는데 도비하고요, 갈라져 있는데 이거는
금용

황금용위원

이거는 국도비인데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도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준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 예산을 감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시비를. 그래야 다른 데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감액하는 거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시비가 없잖아. 도비 아니야. 국도비 밖에 없는데.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아니, 글쎄요. 당초에
금용

황금용위원

시비가 어디 있어요? 국·도비밖에 없잖아요. 국비 8억7,000만원, 도비 4억3,000만원 해 가지고 이게 13억1,500만원인데 이게 다 벌써 공사할 때가 돌아오는데 우기는 닥치고 언제 이걸 하려고 지금 감액하면 언제 하느냐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이 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번해 봐요, 팀장은. 아무것도 몰라요?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하천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갔습니다, 첫 번째 거. 그다음에 오남천과 홍릉천 2건은 도 본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도청 본예산에. 그래 가지고 그 도청에서 저희 시한테 재배부를 해 줘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안 될 부분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이번에 삭감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예산은 도에 있다고?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도청예산으로 계상을 시켜서 저희 시한테 재배정을 해 주어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부서에서 엄청난 실수 아니야.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아니죠. 저희가 당초에 사업부서에서는 보조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보조내시가 내려왔었는데 도에서 자기네들이 그냥 본예산에다가 편성해 가지고 재배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그런 도의 잘못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하기는 하는 거고?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하기는 하는 거야?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네. 하기는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2일간에 걸쳐 질의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을 마치고 난 후 그 결과를 당 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 및 수정 없이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는 4월 29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에 간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3일에 걸쳐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