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환경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환경국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560억859만1천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597억5,894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사항별예산안 설명서로 갈음하고 시설비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5쪽에서 692쪽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426억7,539만7천원중 증액한 1,484억2,86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65쪽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 수지 죽전취락지구 중1-2호 개설공사외 3건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75억9,728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으로 교량 안전점검용역비 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관리보조사업으로 경안천 운학제 개수공사외 7건에 36억3,509만4천원과 자체사업인 신기소하천 정비공사외 8건에 8건에 19억3,095만6천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으로 시도29호 확·포장공사외 12건에 236억1,243만3천원과 자체사업인 황새선도로 확·포장공사외 18건에 45억2,034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도로관리 차량구입비 9억2천만원, 모래살포기 구입비 3억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제지출금으로 마북천 수해복구공사외 9건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719만7천원과 오산천 수해복구공사외 19건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8,01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20억9,245만8천원이 증액된 67억9,88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교통행정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2001년 시내·외버스 재정지원금 5억7,990만8천원, 2002년 농어촌공영버스 2대 구입비 3,600만원과 자체사업인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비 10억5,100만원등 운수업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교통안전사업 예산인 대중교통노선 체계합리화방안 학술용역비 5천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및 신설공사외 6건에 3억2,038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61억1,929만원이 감액된 286억1,70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 환경관리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인 용인의제21사무국 사업비 4,454만3천원과 사업예산인 소음도 검사 용역비 4천만원, 경안천 유지 용수확보 및 생태하천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청소관리 보조사업인 분뇨축산폐수 2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14억4,240만원의 시설비를 감액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 5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소형 진공노면 청소차량구입비 등 1억7,3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청소관리자체사업인 보평마을 보도설치공사외 5건에 23억4,481만원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주변등 주민숙원사업비 3건에 19억7,490만원, 노면청소차량 2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억8,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예산편성 규모는 25억7,259만6천원이 증액된 285억4,17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급수관리보조사업으로 미평2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외 4건에 1억5,871만4천원, 자체사업으로 노후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외 7건에 7억2,983만3천원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하수관리자체사업으로 한강수계 하수관리시범사업 양여금, 시비부담금 18억6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외 2건에 35억2,676만6천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5쪽 환경과 수질개선대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14억5,491만8천원으로 세외수입 23억886만7천원, 국고보조금 91억4,60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자수입 1억9,443만8천원, 순세계잉여금 18억3,590만6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4,798만4천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주민지원사업비 60억6,729만6천원,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외 3건에 30억7,87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729쪽 환경관리 수질개선 보조사업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지원보조금 3,236만4천원을, 모현면 갈담리 마을진입로 재포장공사외 54건에 76억8,767만1천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용인하수종말처리장시설 증설사업외 1건에 30억5,100만원의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제지출금으로 환경친화적 청정사업비외 1건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4,79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0억8,282만6천원이 증가한 321억6,73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57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2,520만원이 증가한 증가한 38억520만원이며, 도비반납금으로 오접방지사업 사용잔액 5,155만6천원과 용인하수처리장 3단계사업 사용잔액 2,83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이 35억2,676만6천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30억5,100만원, 일반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에서 764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당초예산보다 65억1,200만원이 증가한 227억3천만원으로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3-2단계 증설사업비 24억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비 13억5,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강수계 하수관거시범화사업비 5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에 관한 연구조사용역비로 1,500만원, 동천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7억7,5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제지출금으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986만1천원과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3억8,364만1천원을 감액한 1,6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2002년도제1회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2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내지 8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9억6,800만원으로 4.9% 증가한 847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상수도사업수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31,000톤 반납에 따른 상수도사용료등 급수수입이 80억3,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배당금 수입 4,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타회계부담금 수입으로는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 수수료수입 8,4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4억7,600만원이 감소한 260억3,400백만원으로써 정수비로 삼성전자에 31,000톤 반납에 따라 정수구입비 35억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배수비 5,800만원, 일반관리비 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영업외비용으로 차입금 이자에 대한 변동금리로 9억7,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5억원이 증가한 235억8,900만원으로써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이 1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쪽의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24억4,800만원이 증가한 325억1,200만원으로써 토지매입비 3천만원, 시설비로 모현면 동림리 배수관로 설치공사외 22건에 21억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가동설비자산은 자산취득비 3,200만원, 예비비 2억1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1쪽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당초예산액보다 증액되지는 않았으나 2001년도 집행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5억8,800만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건설, 환경, 교통, 상하수도 등과 관련한 시정업무가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9쪽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20개소에서 30개소로 늘었는데 그러면 거의 충당이 됩니까?

당초예산에 20개소가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읍·면·동장으로부터 버스승강장 현재 보수지시는 물론 환경정화를 실시하고 추가수요를 조사한 결과 수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2억3천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읍·면·동장님이 더 해달라고 올라온게......

이 예산이 승인되면 승인된 범위내에서 바로 적정하게 배분해서 승차대기소를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강장 설치할 때 장마철에 비바람이 불면 뒤에 막아주고 하는데는 괜찮은데 안 막아주니까 거기에 서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장마철에도 비좀 안맞게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97쪽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대중교통노선체계 합리화방안 용역비가 서 있는데 이거 하는데 5천만원씩이나 세워야 돼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저희는 도시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승인중에 있고, 특히 죄송합니다만 교통분야 공무원 중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또 전문가가 없이 교통수요나 공급을 책정하기는 주민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해서 마을이나 개발지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기간도로와 접속하는 마을도로 내지는 시내버스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교통난에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가조사도 했고, 다른 시군과의 여러 가지 용역결과를 조사했습니다. 이 금액은 그 사례에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생각하고 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용역비를 어떻게 이용할 겁니까?

저희가 어느 노선에......

어떤 범위로......

용인시 전역으로 해서 교통취약지구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중교통수단을 개선시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를 이렇게 5천씩 세워야 해야 되나?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힘듭니다.

용역비를 세워서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인구수 비례해서 교통이 안좋은 곳은 자체적으로 파악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텐데.

사실 그것이 힘듭니다. 교통량조사라던가 현지조사에 전문가가 필요하고, 하다못해 신호등 내지는 안전시설 설치도 전문가의 조언없이 아주 단순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판단하지만 종합적인 체계관리는 사실 저희로써 하기가...... 이번에 해 주시면 용역비의 효과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정확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대상기관이 누구예요?

교통평가사가 있는 기술용역업체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피부로 느껴도 충분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다 그런 것을 찾을 수 있을텐데, 5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건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성남시, 수원시, 인근 명지대학 교수, 기타 용역업체와 사례를 수집해서 과업지시서, 용역의 방향을 설정해서 소요된 금액을 상정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용역이 소기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695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경량전철사업설명조감도, 경량전철 및 광역전철 현황판제작, 경량전철사업 홍보 현수막제작이 있는데 지금과장께서는 경전철사업, 그간의 진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량전철사업은 7월 1일날 사업자 신청을 받도록 기 민자사업투자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현재 삼성, 한일, 포스코, 기타업체에서 우용기술단을 중심으로 콘소시엄을 진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7월 1일 그분들이 어떤 의사표시를 할 것인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홍보 현수막제작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보면 이번 기회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미빛같은 계획에 의해서 한줌의 휴지가 될 수 있는지, 항간에 보면 지상이라든지, 지하라든지 그것 때문에 딜레이 되는 것 같은데 당초계획대로 추진돼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4대 지방선거 때문에 연기해서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고 시민들도 많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의한 승인, 민간투자사업의한 민자투자사업 기본고시가 당해 기획예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사업의 타당성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월 1일날 적극적으로 사업자가 신청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 경전철 추진할 때 2002년도면 개통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용인슬로건이 믿음주는 시정이란 말이지요. 우리 50만 시민들한테 믿음주는 시정이 될 수 있는지,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러는 것이 명실상부한 계획대로 돼야 될텐데 본 위원도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대다수가 많아요. 그러한 의아심을 갖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믿음을 주는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간의 추진현황을 명백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저희는 강요하는 의사가 아니라 상대방 의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7월 1일날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신청이 그 날 들어오거든요.

697쪽에 운수업체 유류비 인상보조가 10억이 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는 버스, 택시, 화물을 비롯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기름사용에 붙는 주행세를 울산시로부터 총괄 취합해서 차량 등록대수에 의해서 저희한테 운수업체에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유류소비량 통계가 울산시로 와서 등록해서 배분돼서 정액으로 보조되는 겁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70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7,300만원이 섰는데 소음도용역비가 4천만원, 경안천유지용수확보 및 상태하천조성 타당성 용역이 3,300만원이 섰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소음도 용역비는 저희 지역에 도시전체를 소음규제지역으로 일부지역을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도로소음이나 생활소음에 의해서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전수조사해서 야간이나 주간에 문제가 있는 도로라든지 이러한 지역을 소음규제지역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 경안천 유지용수확보 및 생태하천보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현재 갈수기에는 경안천이 물이 없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엮으로 끌어올려서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필요성이 있을까? 소음도검사 용역같은 것은 방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방법은 저희들이 그런 엔지니어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사람들이 주야간으로 측정을 하고 자동차 운송대수를 파악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것을 축으로 해서 4천만원을 산출했나요?

4천만원은 엔지니어관리법에 의하면 전문기술자, 보통인부나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기술자별로 단가가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인건비플러스, 부가세플러스, 이익금으로 산출이 됩니다.

716쪽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고림11통 마을회관 부지매입비가 섰단 말이지요. 그런데 마을회관 부지매입비가 환경과에 섰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어리에 있는 소각장 및 쓰레기매립장의 주통행로이기 때문에 피해지역의 보상차원에서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마을회관 짓고 경로당을 지을 때는 부락에서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건축비는 보조해 줄 수 있지만 부지매입비까지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지매입을 해준다고 보면 읍면지역에 부지매입을 해줄 계획이어요?

저희 과에서는 그런계획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 지역은 소각장이나....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특혜성이다.

특혜성은 아니지만 피해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피해보상 차원에서 해준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보고 타지역에서도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항변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거지요.

황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건축비만 대주고 대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구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소각장이나 매립장의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땅까지 매수를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담당부서에서 세워야지 환경과에서 세웠어요?

담당부서보다도 저희들이 쓰레기장이나 매립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환경과장한테 세워달라고 그러면 세워줘야 되겠네요.

저희들 소관사항 외에는 세울 수는 없지만 환경관계로 민원이 생기게 되면 저희 과에서..

중구난방으로 타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남들이 볼 때 매끄럽지 않을 것같은데.... 예산을 다루는 방법이.... 가당치 않은 부서에서 마을회관 부지매입비를 세웠다는 것은 납득할 일이 아닌데....

저희 과에도 기술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양지면에 세워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어려운 지역에서 마을회관 세워달라고 환경과장한테 부탁을 하면 세워줘야 됩니다. 이것을 세워주면.... 그것도 어려울 거는 없지요. 기술분야가 있으니까....

특별하게 환경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책임지고 건축을 해 드립니다.

없는 지역도 아쉬움이 있으면 세워줘야 되지 꼭 있어야 세워줘야 되나요? 나중에 참고로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신철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림11통이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고림11통 인구수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을은 20가구만 되도 마을로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환경과와 관련돼서 보상차원이라고 그랬는데 주민들하고 얘기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마을회관부지매입비를 세우신 거예요?

마을주민 대표들하고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마을이 어느 정도 어떻게 생기고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 것 아니예요?

위치는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구수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그분들하고 만났어요?

예, 만났습니다.

지금 4통은 마을회관이고, 11통은 복지회관이고 편차를 준 이유가 뭐지요?

11동이나 4통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마을회관이나 지역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복지회관하고 마을회관으로 한 것은 복지회관은 4억정도에 가까운 돈을 쓰는데 고림4통 마을회관은 8천만원을 쓴단 말이지요. 그러면 4억가까이 돈을 쓰는데 이것에 대한 효율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어느 정도의 인구가 이용하게 되고, 예산을 세울 때는 인구 어느 정도가 이용할 것이고, 어느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지 고려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명이 복지회관을 이용하는지, 대상이 누구인지, 어느 부류인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항을 모르신다면 안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자세한 인구수를 파악을 못했는데...

대략적으로라도 알 것 아니에요. 4통도 복지회관을 해줘야지요. 복지회관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 동네는 마을회관 해주고 저 동네는 복지회관 해주면 편차가 있는데여도... 금액이 3억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토는 했을 것 아니예요. 무조건 지역주민들이 다 해주면 다 해줄거에요? 환경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삼군사령부 군사시설로 환경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해서 우리동네도 하나 해달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군인들이 밤이나 낮이나 다녀서 이런 피해가 온다 그럴 경우에는 동네마다 다 해줄거예요. 아까도 황신철위원 질의에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시에서 투자해서 한 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관련법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도 있어서 설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시에서 투자한 곳에 대해서만 보상해 줍니까, 용인시민이면 똑같은 시민이지, 외부의 관공이라든지 그 외의 시설물들이 들어와서 그럴 경우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가 피해보상이나 그에 대한 상응한 대응을 해야지요. 만약에 그 지역에 산업폐기물 태우는 소각장이 들어왔다든지,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가 해 줘야지요.

관공사 이외에는 안해주신다고 했으면 앞으로는 관공에서 직접한 것 이외에는 안해준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까는 황신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피해에 대해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저희들이 시설물을 투자한 시설에 대해서 환경적인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해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동네마다 피해가 있을 경우에 복지회관 해달라고 그러면 복지회관 해주고, 마을회관 해달라고 하면 마을회관 해주고, 종합복지회관 10억, 20억 복지회관 같은 것은 클수록 좋단 말입니다. 검토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주민이 몇 가구가 되는지,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예산편성한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검토한 사항을 조위원님한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이것이 왜냐, 같은 지역인데 여기는 마을회관이고 여기는 복지회관이란 말입니다. 4억짜리하고 8천만원짜리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큰거 해주고 여기는 작은거 해주면 주민들의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보상차원도 주민들이 요구했더라도 시에서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지금 11통 현황을 물어본 이유는 한 개통이 쓰기 위해서 4억씩 투자해서 그만한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100%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많은 인구수가 낸 세금가지고 4억이라는 돈을 쏟아 붇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 대략적으로 대상들이 누구냐, 이 정도도 충분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것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9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용인의제21사무국사업비로 했는데 기정에 4천만원, 경정에 4,400만원을 늘려서 약 8,5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뭐지요?

용인의제21은 저희들이 현재 4천만원정도가 추가되는 것은 사업을 한 분과위원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농업분과위원이라, 기획위원들이라든지 그 분들이 예산을 수반되는 사업에 하기 위해서 사업을 세웠습니다.

왜 본예산에는 안 세웠어요?

본예산에는 삭감됐습니다. 인건비, 경상경비만 세워졌고....

이것이 본예산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추가경정예산이 뭐지요?

실천사항 중간평가 워크샵이 100만원 들어가고, 일반운영비 280만원, 인건비 1,200만원, 의제실천강령 자료발간집 500만원, 홍보비 200만원, 회의비 400만원해서 4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본예산보다 더 많이 세웠지요.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에 의해서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해서 적은 예산가지고 세운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것은 충분하게 본예산에서서 검토가 충분히 됐어야 되고 본예산에서 충분하게 예산에 대한 성립이 돼서 검토가 못 이룬 상태를 추가로 세운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당초에 저희들이 8천만원정도를 본예산에 상정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전 조정결과에 의해서 의회에 올리기 전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때에 필수불가별하게 필요한 것만 4천만원 올렸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였지요?

전년도에는 6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세우실 때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자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이러한 삭감이나 추경에 다시 세우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건에 대한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하도록 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있는데 풍덕천 삼성쉐르빌 수지 상현리 방음벽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 집행잔액입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이것은 당초에 진입로포장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계획상 도시계획도로가 그 옆으로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다시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줄이고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 의한 도로계획도로 확정이 되면 개설하려고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세군데가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산상에 문제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6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심야전력보일러 시범설치가 2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해서 민간보조로 나가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로당에 저희들이 심야전기를 시범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고기 1동 경로당 거기 1군데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심야전기보일러가 2대라고 했는데 천만원씩 가요?

전기보일러로 하면 보일러하고 온수통하고 같이 시설을 하는데요. 시설비가 천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일단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가 최고 큰 것이 2,700인데, 온수통은 400리터 짜리가 있는데......

그렇죠. 온수통하고 다하는데, 일단 그것을 할 때 어느 예산이 정도 들어갈지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심야전력보일러가 넉넉잡고 5백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과다하게......

천만원씩 잡혀있는데요, 보일러가 5백만원하고, 온수통하고 시설비 다 해서......

보일러, 온수통 다 합쳐서 5백만원 들었습니다.

그것은 견적을 내서 받아본 내용대로 예산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견적을 받았어요?

네, 시공하고 나머지에 대한 예산은......

견적을 받았으면 자료를 주세요.

이것이 전기보일러 하는 것이 한 대 더하는데 1,031만4천원 정도 견적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천만원씩 계상한 거거든요.

기 노인정에 배관이 되어 있죠?

배관을 다시해야 됩니다. 보일러만 교체할 수는 없고요.

자료를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일러 값은 맞습니다. 맞는데 설치공사비, 배관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심야보일러를 할 경우에 앞으로 수지출장소 관내에 있는 경로당은 앞으로 심야전기보일러로 대체할 겁니까?

이렇게 시공해서 일단 보고요, 전기료나 관리료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전면......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실 순서입니다. 본건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 국, 소별 사항별 예산심사에 따른 계수조정과 제출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