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순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제114회 임시회에 위원님들로부터 심의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척동 근린공원은 산 9-14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으로서 `79년도에 도시계획결정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에 인접한 오희·모범연립주택 재건축으로 인해서 폭 6m도로가 8m로 불가피하게 확폭하게 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접해 있는 고척근린공원을 상당부분 도로로 편입시켜서 하다 보니까 지난 11월 임시회 이후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본청의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관계부서에서 공원을 너무 훼손했다고 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도로선형을 변경해서라도 최소화시키라는 보완요구가 있어서 다시 오희·모범 재건축조합측과 협의를 하고 선형을 일부 변경시켜서라도 도로 일부 변경시켜서라도 6m도로를 8m도로로 확폭하겠다는 검토를 거쳐서 본 의견청취안을 다시 한 번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구하는 의미에서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이 의견을 가결해 주시면 바로 본청에 올려서 이 도로로 결정함과 아울러 공원도 이와 맞게 변경결정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오희·모범 재건축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나쁠 일이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출한 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심춘섭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중인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 진단규칙 중 개정과 관련법령의 폐지 및 개정으로 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 중 별표 수수료의 용어 및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중 건강진단수첩의 교부 및 소지에 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건강진단수첩 등의 용어를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하고 간염검사가 건강진단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염검사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서 정한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 기준으로 하며 간염검사를 B형간염 검사의 종목개정은 본 수가 조례상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A형 간염검사는 간염 후 면역이 되므로 검사의 실효성이 없어 대부분 보건소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도 현재까지 검사실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으로의 개정은 의료보험법의 폐지와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에 따라 법조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별지 1호 서식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재비 지급청구서 하단에 본인부담금(1,000원)에서 괄호를 삭제하려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해서 서울시비로 지원하는 본인부담금이 국민간겅보험공단의 보험수가에 의해서 유동적이므로 보험수가 변동될 때마다 별지 1호 서식을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행정적 낭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엄상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중개정령으로 건강진단수첩(보건증)발급이 폐지되어 수수료 관련규정 중 건강진단 수첩을 건강진단 결과소로 하고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서 건장진단 항목 중 제외된 B형 간염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따르게 하고 있으며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B형 간염검사를 제외함에 따라 간염검사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서 정한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 기준(의과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수수료액은 얼마입니까?

수수료액이 보건복지부에서 1회 방문당 수가가 3,510원으로 돼 있습니다.

게재가 안 돼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 금액이 매년 같은 금액이 아니고 약의 제조가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금액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고 현재는 3,510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상인원이 얼마입니까?

예상인원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독감예방 주사나 뇌염예방주사는 작년 수요량에 따라서 계획인원이 나오는데 간염이 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인원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