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구민자치과장 박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그간에 구민복리를 위한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에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구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과 이에 따라서 그간에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사항 중 일부가 자치구에 위임되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면에서 볼 때는 2002년도 금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표준안이 전환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제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조례 주요골자를 보면 크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제4조와 제5조에 있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시에 수수료를 규정하도록 안 제11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에서는 과태료 또 그리고 의무규정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각각 제12조와 제13조에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 9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정규위원회에서는 대규모 광고물을 심의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위험 심의대상 광고물은 법령에 규정되어거나 표시면적이 일정 이상 규모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수수료안에서는 허가 내지 신고에 대한 수수료,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정했던 수수료와 같습니다. 다만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 일반적인 광고물에 대해서 1.5배에 해당하는 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서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 2월 8일자로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정해서 25개 각 자치구에 공통적으로 만들어서 제시된 것으로써 금년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오늘 조례규칙심의를 구 자체에서 거쳐가지고 오늘 의회에 이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시·군·자치구의 업무로 이관되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광고물심의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옥외광고업의 신고,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관계법령과 서울시 표준안에 따르고 있고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의 수수료, 안 제12조의 과태료 안 제13조의 이행강제금은 타 자치구와의 형평이 유지되어야 하고 과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중 3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는 안 제11조 별표 2와 중옥 상충되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

이 안이 통과되면요?

네, 그리고 수수료징수조례에서 다른 조례가 있으면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면서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재락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행자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이 지난해 5월 29일날 개정이 됨에 따라서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해서 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구유재산을 위탁할 때에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구요재산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에 관리하여 위탁계약 사항에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안 제4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 2의 규정에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와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제2항 신설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대상에 공정이 50% 이상 진천된 건물과 기타 시설물도 포함하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즉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나 또는 대장가액 3,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에 매수 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설립자 등에게 토지매입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분납기간 및 분납이자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종래 납부기간 5년 이내 8%에서 10년 이내 5%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구유재산에도 전세 제도 도입을 하여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구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대상재산과 전세금의 산출방법,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료 연체 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서 이자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변상금의 청문제도의 도입으로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경우에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서 국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에 의한 구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의 재산범위와 전세금 산출방업 등을 정하고 있으며 변상금의 청문제도 도입으로 변상금 부과·징수에 따른 구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고 있고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등에게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조건을 경감조정하고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구유재산범위를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고 있으며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운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부분 나번에 대해서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는 때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와 상충되는 조항삭제 이렇게 하셨는데 상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 2 규정에 보시면 현행 제5조 1항에 보면 지방재정법 그러니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할 경우에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인으로서 그 신고대상이 매수를 포기한 경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에는 제일 위에 보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 2에 보면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했을 때는 시행령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했을 때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구 조례상에 재산담당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제5조 2항을 삭제하여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이 포상금제가 아리송하게 전부다 만들어놨어요. 확고부동하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이조례 설명을 다 훑어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상을 할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구체적인 모든 증빙자료가 있어야 보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공무원이 보상을 받은 경우는 우리구에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법령 체계상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체계가 안 맞으니까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위원님!

제5조 4항을 보면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만 단서조항을 왜 넣어야 되느냐 나는 그것이 단서조항이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고 하니 본인이 은닉재산을 신고했단 말이에요. 신고한 것을 본인이 매수를 하든 매수를 포기하든 간에 신고사항인데 왜 그것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소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연고자라는 것은 어떤 제107조에 해당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다만 선의의 취득이라는 것은 그것이 에를 들면 은닉재산인 줄 모르고 본인이 그것을 샀다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것으로 보거든요. 사놓고 보니까 이것이 은닉재산이다 해서 그 재산 자기가 산 것을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를 했을 경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산 것이 아니고 막상 자기가 사려고 보니까 이것이 고의가 아니고 전혀 고의성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고 보니까 그것이 은닉재산이더라, 은닉재산을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구유재산관리법에 보면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지요?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발견하지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107조 4항은 여하튼 연고자가 신고한 것입니다. 또 선의의 취득자가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구유재산이 끼어 있다, 나는 그것 안 사겠다 그것도 신고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선의의 취득자가 신고한는 거예요. 이 땅을 사지 않겠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은닉재산을 발굴한 사람한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선의의 취득자나 은닉한 사람이 신고한 사항을 재산을 매수를 하지 않는다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어떤 구로동 몇 번지 땅을 다른 사람한테서 샀는데 사려고 계약과정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이것이 은닉재산이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은닉재산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 단서조항 말이에요. 그것을 신고자로 봐야 되느냐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느 대지를 샀는데 그 일부가 은닉재산이 포함된 것을 알아서 신고를 했다 신고자로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증빙자료라든지 그것을 봐서 판단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저희들이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제가 마을에 가면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뭐냐, 재무과에서 내가 고의로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발견해서 소급해서 5년 동안 것을 한번에 물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는 매년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리하고 있는데 왜 한꺼번에 발견해 가지고 5년 것을 소급해서 주느냐 이래서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많은데 우리과장께서는 차후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모든 구유재산을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재무과에 와 보니까 워낙 필지수가 많고 또 현장조사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가끔씩 그렇게 누락된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이 구유재산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누락된 것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99년도에 550원 그 후에 1,000원 그 후에 1만원에서 2만원, 3만원씩 입찰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이서 원가 계산할 때 5,090원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인건비, 자재비 그렇다면 실제 그 동안에는 세수입의 증가가 발생했지만 이제는 원가가 5,090원인데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구가 5,000원 받으면 마이너스 90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전자입찰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자입찰제 원가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5,090원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과거의 입찰방법원가계산인지 전자입찰제를 도입했을 때 원가 계산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구 세수입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원가 계산된 것이 시에서 하달된 것 5,090원은 전자입찰제하기 전에 원가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전자입찰제를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원가가 인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5,000원 해도 원가보다 더 적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저희들이 입찰참가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인상을 하고 나서는 연간 입찰액이 약 3억원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약 한 2,600만원정도 참가수수료가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수입에 있어서는 많이 증가가 됐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5,000원으로 예를 들면 계산을 하게 되면 징수예산을 저희가 얼마 되느냐 판단을 해봤더니 약 한 2억원 정도는 감소가 된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 추세로 보면 전자입찰제를 시행하니까 오히려 참업체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연말에 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최종 수입액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로 보면 참여업체수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억 2,000원정도 수입이 됩니다. 연말까지 계산하면 지난해의 수수료와 5,000원으로 결정했을 때의 전자입찰제를 하게 되면 참가수수료 수입액이 대동소이할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원계산한 것을 지시하달 받아서 일괄적으로 23개 구청이 5,000원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전자입찰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많은 질세 세수입에는 차이가 없다는에 서울시에서 계산한 것이고 우구로구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비교해 보면 전자입찰제를 하면 인건비 이런 것이 절약되기 때문에 차이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우리 자체에서 산울을 해서 개정안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지시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입찰제 하면 참가업자가 많기 때문에 5,000원씩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산인데 비교평가해서 수입상에 계산해 봤는데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5,090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입찰제하기 전에 원가를 계산하니까 5,090원이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데 또 비요므로 들여가지고 또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것이 있고 낭비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 조사한 것을 믿어야지요. 그래서 5,090원이라는 것은 전자입찰제하기 전에 원가계산이고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원가는 최소한도 5,000원 미만이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상충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5,000원 해도 손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자입찰제와 인력난, 수작업했을 때 두 사람정도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되면 한 분정도면 충분하다 하셨는데 그런데 전자입찰제하게 되면 입찰자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앞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도 한분 정도면 되겠어요?

늘어나도 한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시 인력이 낭비될 것 같아서 확인 좀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결과는 5월 8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는 4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