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은 계획되어 있는 대로 사회복지과, 보건소, 민원봉사과,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을 심의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열 사회복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열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저희과 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마을회관 시기 구입은 현재 마을회관 269개소에 시기를 2개씩 보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행사 지원비는 청소년 문화체험 시찰과 국내 납골당 시찰 계획이 있습니다. 각각 임차료인데 청소년 문화체험은 그간 주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인솔을 했는데 인솔하다 보니까 차량 임차가 꼭 필요하겠기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납골당 산업시찰은 지난 번에 보고 드린 대로 1순위가 청요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요리 주민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국내 산업시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에서 장애인 단체 운영비가 현재 년간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장애인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1백만원씩 년간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1개 단체 년간 1백만원 운영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백만원씩을 더 계상해서 5개 단체에 1천만원으로 예산 계상을 해서 5백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민간단체 위탁 보조에 장애인 문화체험 및 하계 수련회에 1천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난 번 본 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비하게 설명을 드려서 성립이 안되었는데 장애인이 작년도에 시장님 풀 보조로 해서 3백만원을 지원해서 하계 수련대회를 했는데 굉장한 불편이 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달리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하계 수련 대회도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해볼 계획을 갖고 있고 문화체험은 장애인들에게도 삶의 보람을 느껴 줄 수 있는 문화체험을 해 나갈 계획으로 15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활 근로 사업에 경정 사항은 국도비 변경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국도비 변경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는 행여사망자 발생이 점점 늘어 나기 때문에 기정에 250만원인데 5백만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행여사망자 장제비는 1건당 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역시 행여사망자 장제비에 냉동 안치료는 행여사망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립과학연구소를 통해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냉동 안치료가 필요해서 저희가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랑인 시설 성혜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역시 국도비 경정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활 근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 근로 사업으로서 민간 위탁 사업인데 앞으로 자활 후견 기관으로 하여금 자활 사업을 위탁토록 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이재민 장기 구호비는 작년도에 재해 발생시에 저희시에서 부담할 돈을 도에서 일괄 했기 때문에 170만4천원에 대한 도비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읍.면.동 사회복지시설 상담실 설치는 1개소에 150만원씩 8개소를 해서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국민기초 수급 대상자가 생활의 어려움을 사회복지사와 허심탄회하게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를 각 읍면마다 설치하라는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을 신축 부지를 빼고 8개소를 설치해서 1개소 설치하는데 150만원씩 계상을 해서 12백만원을 했습니다. 자산 취득비 부분은 내구연한이 다 된 전자복사기와 추가로 문서 세단기를 한 대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경상 보조에서 화성시 노인회 지원은 현재 노인대학이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9백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이 1개소당 5백만원씩 15백만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봉사활동비는 노인들이 단체로 지역 봉사를 했을 때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작년에 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본 예산에서 저희가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경로당 난방비 운영은 1억3천5백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 복지부에서 저희가 예산 지원 받는 것은 97년도에 230개소 경로당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를 지방비로 부담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로당 숫자는 33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사업이 금년도에 기정이 15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전체를 수용할려면 4천만원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노인회관 증축 공사는 저희가 금년도에 증축을 해서 준공식까지 했습니다마는 미비된 사업이 실내에 있는 의자와 계단, 현관에 바닥 천정공사, 기존 쓰고 있던 회의실에 대한 타용도 변경에 따른 칸막이 공사를 아직 설계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공설 묘지 현황판 제작 사업은 당초에 24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묘지 전체 조사가 2만9천기이기 때문에 1기당 1천원씩 계상해서 약 5백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국가 유공자 묘역 조성 사업은 당초에 2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내부 설계를 해 봤는데 경계석이라든지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5백만원을 추가로 더 하게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사업은 금년도에 10개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요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10개를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차세대 의원 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차세대 의원은 현재 25명으로 구성된 모범청소년으로서 각종 행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여성 단체 임원 및 회원 연수회는 1박2일 계획으로 하반기에 잡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관내에 있는 청려수련원에서 여성단체 자비로 해서 1박2일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사로 여성단체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여성단체 자부담을 포함해서 다시 1회를 더 추가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가을 음악회는 작년도에 여성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국립합창단을 초청해서 음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보다 음악회 성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는 역시 도비 내시 변경에 의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 1개소에 대한 6백만원은 현재 금년부터 상담원과 행정원에 대한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6백만원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역시 도비 변경 내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아래 수련 활동 인력 지원은 저희가 수련원에 대한 지도 인력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현재 남양동에 소재한 수련원에 대한 인력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성년식 행사 관련 물품비용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년식 행사를 대한 유도회 협조를 받아서 전통 성년식으로 거행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학생들의 좋은 호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계속 시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여기에 소요되는 물품 비용을 1천만원을 계상해서 물품을 사 놓고 앞으로는 100명 기준으로 해서 매년 성년식 행사를 저희 자체로 전통 성년식 행사를 갖고자 물품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사항은 전부 국도비 변경 내시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128페이지 이후에는 작년도에 쓰고 남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한가지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노인회관 준공식날 가서 본 것인데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그때도 여러분들 얘기가 3억이 왜 다 필요하냐고 하니까 전통혼례식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몇분이 그런 것을 할려면 문화회관도 있고 시청 회의실도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만 가지면 될줄 알고 3천만원을 감액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굉장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잘 이해를 시켜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시장이 3억을 줬는데 의회에서 3억을 깎았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의원들 앞에 앉혀 놓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동네마을회관 준공때는 대개 시장님과 그 지역 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줬는데 그 날 보니까 시장님은 있고 의장은 없더라고, 그래서 깎았기 때문에 안준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가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잘좀 하셔서 노인들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깎인 부분은 설명을 잘해서 “이러 이러 해서 예산이 깎였습니다.”라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시장이 준다는데 의회에서 깎았다, 굉장히 불쾌한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어느 의원이 무슨 발언한 것까지 다 나갑니다. 왜 괜히 의원들 욕을 먹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니까 삭감하고 깎는 것인데 깎아서 의원들이 가져 갑니까? 앞으로 조심 하시고 노인회장님께서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마음은 기분이 나쁘더라도 겉으로라도 고맙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또 올라온 것이 3천만원이 있더라구요. 내역은 다른 것을 한다고 올라 왔는데 그때도 1층에 칸막이를 하는 것도 올라 왔던 것인데 3천만원이 깎인 것이 또 올라왔습니다. 또 본예산에 깎인 것이 또 올라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억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3억원은 100평 짓는 기준으로 일반 마을회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냐면 의원님들도 준공식때 보셨습니다마는 그 지붕 높이를 동식으로 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공사와 인테리어를 분리 발주를 하는 바람에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그 만큼 드는데 분류 발주로 인해서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는 절감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설계한 사업 계획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본 공사 건축 공사가 1억원,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를 1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억6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하기가 어렵고 해서 했습니다.

좋은데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야죠. 그렇치 않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잘 지었는데 좋은데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시라구요.

오해 관계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언짢은 것으로 판단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 노인회장님이 3억원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3천만원을 깎고 의회에서 2억7천만원밖에 안해줬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3억원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2억7천만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시설이 되었다는 표현을 아마 잘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 감사패는 해 줘야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래서 안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회관도 하면 그 지역 의원과 시장이 했는데 회장이 대회사를 하는데 다시 한번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구요. 김일수 군수님 얘기도 나왔는데 그날 준공식을 한 것은 1층이 아니라 2층입니다. 그런것도 챙겨 보셔야죠. 그런 것은 앞으로 조심을 하십시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122쪽 보면 읍.면.동 사회복지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구상이 8군데인데 150만원씩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읍.면.동 사무소 사회복지 상담실 설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소외계층이 안심하고 생활 실태등을 복지사와 상담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라고 해서 읍.면.동 사무소에 칸막이와 소파, 책상 이런 것을 별도로 놔주라고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읍.면.동에 해 달라니까 그 읍.면.동에서 예산도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샘플로 하나 칸막이를 설치해서 집기를 놔 주는데 얼마가 드나 했더니 150만원이 들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면 15개를 다 해줬야지 왜 8개소만 설치를 합니까?

지금 읍면 사무소가 새로 신축하는 곳이 있고, 이미 신축한 곳이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할 계획에 있는 읍면사무소는 빼고 총 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혀 시설을 할 수 없는 곳도 2군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야 될 곳이 태안, 봉담, 비봉, 마도, 송산, 서신, 항남, 동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신축한 다음에 할 것입니까?

신축 계획에 다시 변경해서 잡아 놓고.

신축 하지 않은 곳?

앞으로 할 곳도 계획을 잡아 놓을 계획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 다 질의 하신 것입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장실을 사랑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읍면장실을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다 큰 사무실로 내려왔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안됩니까? 꼭 구태여 그것을 한쪽에 칸막이를 해서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장님실에 모시고 가면 소파가 있고 책상도 있는데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읍면장이 아래에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층은 현재 다른 변경한 읍면도 있고 현재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곳도 있는데 저희 영세민들은 거의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1층에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돼지 우리처럼 한쪽에 만드나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읍.면.동이 자치센타.....

보통 숙직실도 1층에 다 있습니다. 숙직실로 모시고 가서 이야기 해도 되는 것이지 항상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도 버립니다. 만약에 이런 건물에 한귀퉁이를 막아서 하면 돼지 우리 만드는 것이지, 건물들은 잘 지어 놓고 거기에 칸막이를 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단둘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하라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숙직실을 활용을 한다든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2층으로 모실 수도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건물을 버립니다. 남양동 사무소, 송산면 사무소, 한쪽 구석에 만들어 놓으면 돼지 우리처럼 그것이 뭡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이런 것도 최대한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들은 탁상에 앉아서만 지도를 하지만 구태여 숙직실에서 많은 인원이 한번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다든가, 2층 면장실을 면장님들이 다 아래층에서 직무를 하기 때문에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건물 활용도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치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진환 위원입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담실을 만드는 것인데 개인 플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방음도 돼야 되는데 150만원 가지고 소파를 사는 것이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여 지고 남양동의 경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남양동은 기위 자치센타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쓰고 있던 숙직실을 활용할려고 합니다. 팔탄의 경우 할 수 없는 곳은 숙직실이 뒷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쪽을 이용하는 것이지 전혀 고려를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상담요원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사가 합니다.

알았습니다.

90만원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임차료 30만원과 보상금 90만원으로 12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비와 실비 보상금이 120만원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동네 청요3리 주민들을 설득 시켜야 되는 사항인데 그분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시찰을 해서 설득이 되겠습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국내에 있는 납골당을 보여 드리고 내년쯤에 외국은 더 주택가 인근에 있는 곳을 해서.

올해 예산을 더 해서 그런 것은 주민들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킬려면 그런 예산은 충분히 써야죠. 그래서 해외도 갔다 와서 해외 분위기는 이러한 방법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고 우리가 큰 피해는 없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납골당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먼저 번에 얘기를 할려다가 비봉 얘기가 나와서 도시산업위원장님이 계셔서 얘기 하다 말았는데 실제로 화장장의 경우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해 놓고 이 다음에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수십년을 내다보면서 행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할 때 그런 것도 과업지시가 돼서 병행해서 용역발주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를 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나름대로 있습니까?

화장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경기도에는 화장장이 몇 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화장장은 도단위 시책사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에 대단위 화장장과 납골당이 들어설 예정으로 준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행하고 있는데 의존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화장장은 타시군이나 도에서 운영하는데 해도 아직까지 문제로 대두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납골당에 대해서는 대개 죽는 것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동네로 들어오는 것은 결사적인 반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해를 시킬려면 좀더 계획적으로 그 사람들을 충분하게 납득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장보다 납골당은 크게 거부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거부감이 있죠. 내 지역에 보면 그것을 싫어 합니다. 제가 동탄 신도시에 화장장과 납골당을 했으면 해서 주민들 몇사람이 그것을 유치하자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 30만평이 절대 농지를 대체 농지 조성으로 하는데 대체농지 조성을 하지 말고 그 30만평을 달라, 그래서 거기에 납골당과 화장장을 유치를 하자고 해서 이런 얘기가 분분한데 실질적으로 토공에서 뭐라고 하냐고 아파트 주민들이 안들어오게 생겼으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으로 전개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환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화장장까지 얘기가 나오면 못합니다. 납골당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국내 시찰을 시켜서 반응을 봐서 추경에 예산을 만들어서 해외 시찰을 하고 하는 것으로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화장장 얘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화장장 얘기는 하지 말고 납골당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반발이 없다면.

저희 생각은 1순위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국내 시찰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그때 해외 시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가와 멀죠?

민가가 한두채는 가깝습니다마는 집단 부락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바도 있지만 납골당만 해서는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만평이면 1만5천평으로 늘려서 5천평 정도는 생장도 겸해야 되지, 다른 곳을 쓸데도 없이 옆에 500미터 거리를 둬서 지금 엉망이 되었습니다. 쓰는 사람도 없이 또 쓴다는 것입니다. 시청에서 했으면 벌금을 물려야 되는데 안 물리고 그냥 동네 옆에 막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납골당만 할 것이 아니라 화성시의 모텔로 1만평이면 1만5천평으로 늘려서 5천평, 6천평은 생장도 규정에 의해서 크게 쓰지 말고 써서 다른 사람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기에는 90년도에 이태리를 가 봤는데 거기는 10년 생장을 하고 하루가 지나면 납골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도 그런식으로 생장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납골당만 한다는 것이 인식이 잘 안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받아 들였습니까? 납골당만 하는 계획을 했는지, 몇천평 더해서 생장도 거기에 할 계획인지?

그렇게 하면 납골당도 못합니다. 좋은 얘기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생장을 하는 공동묘지 사업은 현재 국가시책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기 때문에 국변을 받는 다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의견을 다 물어 봐야 되는데 매장 위주의 공동묘지는 승인이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국가시책이 현재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 번에 40개소의 공동묘지를 폐지 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있는 공동묘지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매장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새로운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납골당과 매장은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까?

같은 부지에 공동묘지가 들어 서면 관계 부서에서 협의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이 않다는 것입니다.

생장이면 좋아 하죠.

주민들은 안 좋아 하죠.

이해복 위원입니다.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몇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집행잔액도 그렇고 만 5세 아동 교육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 것입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줄 때 지원 기준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지원 기준대로 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요구를 해서 많이 온 것이 아니라 인구 비례에 의해서 국비를 내려서 줬는데 제가 집행을 하다 보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5세 아동 교육집행은 홍보가 덜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화성시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화성시의 기준이 아니라 국가에서 소득이 얼마.....

화성시의 기준이 어느 정도로 받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보를 해서 골고루 다 받도록 해 줘야 되는데 화성시 아동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집행잔액이 많은데 우리 31개 시군에서도 장애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장애인 수당도 그렇고 자녀 교육비 집행도 그렇고 자립작업장 인건비도 6백만원씩 남고 왜 이렇게 남습니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 나름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내려 주는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집행잔액 수당도 그렇습니까?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납한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합니까?

저희도 물론 다 주고 싶은 마음이야 있는데.

수당은 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맨 끝에 장애인 자립장 인건비 말씀입니까?

네.

장애인 재활 자립장은 양감면에 있는 것을 보조를 주다가 끊었지 않습니까? 작업장이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123페이지 사회단체 경상 보조 화성 노인회 지원이 13백만원인데 노인학교 운영 지원이 기정이 9백만원에서 6백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인데 노인학교가 몇군데 있습니까?

3군데 있습니다. 노인학교를 당초에 1개소당 5백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우선 3백만원씩만 해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해 드리는 것입니다. 별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5백만원 기준인데 금년도에도 5백만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본 예산에 3백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워낙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그렇치 않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모자라니까 전년대비해서 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전년도에도 본예산에 3백만원, 추경에 2백만원을 한 것을 금년도에 예산 계상할 때 전년도 본 예산과 똑같이 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그 아래 대한노인회 화성지회 지역봉사 활동비 7백만원은 뭡니까?

이것도 작년에 노인회에서 특별활동 하실 때 마다.....

노인회 회관별로 하는 것입니까? 지회에서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노인들이 봉사활동을 하실 때 단체로 나가실 때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각 노인회별로 봉사활동을 하면 1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은 마을경로당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지회에 7백만원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네, 7백만원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이것을 줬습니까?

네, 작년도에도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본 예산에 빠트렸습니다.

그런데 7백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노인회에서 단체로, 예를 들어서 서신면 용두2리 경로당이라면 거기에 많이 나가시건, 적게 나가시건 한번에 10만원씩 드리는데 이것은 면단위 노인회나 시단위 노인회 단체 봉사활동을 하실 때 드리는 것입니다.

단체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화성시 지회에서 단체로 하신다?

면단위에서 하시고.

면단위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지회에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네.

지회에서 단체로 한다?

네.

작년에도 이것을 했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7백만원으로 집행을 다 했습니다.

7백만원으로 활동한 것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직접 제부도에 노인들을 모시고 가서 쓰레기 수거나 궁평리등 직접적으로 갔고 면단위에서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면단위에 주지 왜 지회에 세워 놓습니까?

면단위가 아니라 경로당 단위입니다.

아는데 면단위는 대개 수십개가 아닙니까? 각자 하는데 그런 곳에 할 때 하지 지회에서 또 나가서 하고.

이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조 드리는 것이 다 지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단위에서 하는 것은 10만원씩 따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을의 경로당......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지역봉사활동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7백만원을 화성시지회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15개 읍면 부녀회장과 회원들과 같이 나가서 제부리 청소를 한다든가 했을 때 활동비를 지급하는 돈이냐.

그렇습니다.

아니면 7백만원을 읍면 부녀회에 또 활동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데 더 드리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이냐, 두가지 중에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전자 얘기인데 지역에 하는 것은 지역 노인회에 시키면 되는 것이지 지회에 줘서 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정액 보조는 따로 입니까?

정액보조는 노인회 운영비 1천만원이 있습니다.

마을단위는 1천만원씩 나가고.

주관은 지회에서 주관한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몇번 나갔습니까?

전체적인 횟수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정액보조가 1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줘서 하라.

정액보조는 거의가 인건비 지원입니다.

몇번이나 하는지 몰라도 하여간 이것을 가지고 판공비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의논을 하면 됩니다.

작년도 활동사항을 조정하시기 이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25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 차세대 위원 보상금, 차세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느 조례에 의해서 차세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차세대 위원회라고 조례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도 없는 위원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차세대 위원으로 저희가 선발을 해 놓은 모범청소년이 있는 것이지 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차세대 위원으로 25명을 선발을 해 놨습니다.

그렇치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하나의 친목회가 아니고 차세대라는 명칭을 붙혀서 위원 보상실비, 물론 어느 행사나 세미나장에 가거나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편성 기준은 교육을 가거나 세미나를 가면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차세대 위원 조례가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구성했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모범 청소년을 대상으로 25명을 앞으로 우리 화성시를 짊어지고 나갈 .......

됐습니다. 차세대라는 명칭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물론 청소년들을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뜻은 좋은데 상급기관에서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 혼자 단독적 입장에서 구성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조례로 위원회 구성한다는 것만 없을 뿐 중앙에서부터 차세대 위원을 육성하라는 지침을 받고 하는 것이지 금년도에 구성한 것이 아니라 구성한 지가 수년전부터 내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내려 와도 그렇치 않습니까? 그러면 차세대 위원으로 했으니까 실비 보상은 어느 정도 조례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알았습니다. 이것은 법무담당과 문의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가을음악회가 있는데 처음 세우는 것이죠?

작년도에는 여성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했었고 금년도에는.

여성단체가 있으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번 하는데 여성 단체를 관장하니까 사회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네.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죠? 음악회가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이 된 것이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4쪽 맨 아래쪽에 국가유공자 묘역을 상신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 24백만원이면 5백만원을 추가해서 한 것을 설명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국가 유공자 묘역은 약 3천평인데 쓸 수 있는 면적은 2천평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다 하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3분의 1만 하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를 빼고서도 약 29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5백만원을 더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추가 비용이 그렇게 들었다?

네.

126페이지 하단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성년식 행사 관련 물품 구입비 1천만원이인데 금년에 처음 서는 것이죠?

네.

그전에도 하긴 했죠?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작년에는 JC청년회에서 부담을 많이 했고 시장님이 지원을 해 주셔서 했습니다.

해 보니까 1천만원은 들어가야 되겠다?

작년에는 약 40명을 대상으로 유도회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물품 구입만 해서 하면 100명씩 해서 저희 자체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물품만 한번 사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22쪽에 전자복사기 구입과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세단기는 별도로 사는 것이고 복사기는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세단기는 안 받고? 알았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은 교체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수물품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회계과 실무담당과 상의한 후에 계수조정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어제 정보통신담당관실 장애인 단체에 PC를 2개소에 5대씩 1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개소가 어디냐고 했더니 남양과 발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단체를 지역별로 남양에도 둘 수 있고 발안에도 둘 수 있는 것입니까?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장애인 단체가 2개 단체로 합의가 된 것이 장애인 단체 5개 단체중에서 4개 단체는 남양에, 1개 단체는 발안에 있습니다.

1개 단체는 뭡니까?

신체 장애자 복지회입니다.

원래는 다 합해서 장애인의 뿌리가 갈라져서 구분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서로 간에 고발 사건도 있다가 나중에 다 통합이 돼서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과장님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장애인을 분류를 시켜서 해야 되겠느냐.

그 분들이 완전하게 통합이랄 것도 없이 연합회 구성인데 연합회를 4개 단체만 구성을 하고 현재 장소 문제도 있어서 5개가 들어 가기는 아주 비좁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뜻도 연합회 뜻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뜻이 없으면 한쪽만 지원 하는 것으로 해야지, 먼저와 같은 사항이 벌어 진다고, 시각장애인들은 저쪽으로 나가서 있으니까 거기도 정부에서 PC도 지원해 주더라, “너희와 마음 안 맞으니까 우리도 또 나가” 이러한 문제가 또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개 단체에 1백만원씩 그냥 별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PC의 경우 장애인들에게 PC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사무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사무실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남양지역에서는 남양지역만, 발안지역에서는 발안지역에 하는 것이지 장애인 단체 나누어진 것과 PC 교육장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연합인데 한데 뭉쳐야 원칙인데 남양 구청사 앞에 사무실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원칙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군데가 들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원칙으로 비좁건 간에 어떻든 간에 안 들어 왔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양쪽을 다 도와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단체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에 의해서 남양에 있는 단체만 해 주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0만원씩, 100만원씩은 말하지 말고 PC방 같은 경우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수조정때 다시 상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문제가 생깁니까?

서로 합치지 않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보건소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시민 보건 수준 향상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홍정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34억 4천 2백만원에서 1억7천2백만원이 증가된 36억 14백만원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보건 진료소 경계 및 현황 측량비를 38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보건 지소, 진료소가 20년전에 주민들로부터 희사된 토지인데 그 당시에 경계 측량이 불분명해서 신축이나 증축시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작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히 전부 현황측량을 새로이 해서 말끔히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축이전을 함에 따라서 공간이 증가돼서 회선을 증설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년간 전화요금이 약 276만원 계상을 했고 재택 당직에 따라서 휴대폰 요금이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5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전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계약 용량이 증가돼서 567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무인경비 용역비가 면적당 요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결핵환자들에 대한 영양제 구입비를 5백만원,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용 재료 구입비를 7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720만원을 재료비를 계상했지만 저희 시의 세입은 5천1백만원이 들어오는 국도비에서 들어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는 올해 암검진 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홍보사업비로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420만원을 계상했고 전문간호사 양성을 위한 위탁 교육비가......

도비, 시비, 국도비 내시된 것은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학술 용역비는 금연사업 추진에 따른 것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과목을 다소 조정하는 내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증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국비 변경에 따른 노인의치 보철사업이라든지,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당초에 청소 용역비를 일용인부임 단가를 가지고 계상했는데 행정자치부에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 승인 기준에 따라서 정부 노임단가로 계상 함에 따라서 약 920만원이 증가되었고 위탁 대행 사업비가 16백만원, 승강기 안전관리 유지비가 7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재택당직 실시와 보건소의 건물이 개방형 담장으로서 건물의 보완유지를 위해서 디지털 화상 감시 시스템을 설치함에 따라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는 보건소의 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 3개소,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는 필름 현상용 재활용기를 설치하는데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외 차량용 복사기에 대체를 위한 비용 4백만원, 차량용 휴대용 연무기 구입에 따른 비용 750만원과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역시 치아 건조기나 광중합조사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홈메우기 사업등에 소요되는 재료 소요액입니다. 그 뒤에 156까지부터는 국도비 반환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155쪽을 보면 보건소 안내 표지판이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데 1백만원씩 3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도로변인데 발안 터미널 쪽에서 들어오는 방향과 발안 안중간 도로옆, 그 다음에 조암에서 오는 쪽등 세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1백만원씩입니까?

네.

청사청소 위탁 관리 용역은 몇 명이나 합니까? 어디에 위탁을 한 것이죠?

행정자치부에 용역승인을 받아서 이미 낙찰자가 확정이 돼서 5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몇명입니까?

인력 기준은 면적에 따라서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 하십시오.

지금 도비 내시가 있는데 153페이지에 학술 용역비에 보면 금연 사업이 기정이 5백만원인데 1천만원이 더 계상이 돼서 15백만원이죠? 그런데 금연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화성시에서 시범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초중학교 대상으로 한 금연사업인데 흡연에 이미 접하기 전 단계 학생들, 흡연 초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 교육을 함으로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고 그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하고 측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네,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153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써 있는데 노인의치 보철 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는데 노인중에서도 소득이 낮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4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소득 수준을 계산해서 무료로 의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보철 사업도 다 마찬가지이고?

네, 그렇습니다.

치아홈메우기도 마찬가지이고?

치아 홈메우기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치아건조기는 뭡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치아 홈메우기를 할려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면 치아가 젖은 상태에서 홈을 메우면 나중에 떨어 집니다. 그것을 건조 시키는 기계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내에 치과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보건소에 한군데가 있고 보건지소에 8군데가 있습니다.

의사는 다 배치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중 근무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신의 경우 몇주, 몇주만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약제를 하는데 학교,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구강 검진 사업이나 홈메우기 사업은 학교에서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일을 정해서 해서 주민들이 무슨 무슨 요일만 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근무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워두기 때문에 근무를 하는 것인지, 학교를 서신도 3, 4개 되는데 1주일에 두서너번씩 빠지는데 매일 나가나 알 수가 없네요.

구강보건 교육도 나가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나가기 때문에 1주일에 2, 3일 정도 나갑니다.

그것을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나가면 안됩니까? 대개 왔다가 허탕을 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되는 것이 우선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 오후 2시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1주일에 한번씩은 하겠군요?

년간 계획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반별로, 날짜별로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말만 치과라고 하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홍보가 안돼서 실지로 근무를 하는 것인지, 안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만일에 출산 때문에 몇 개월 휴가중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때는 다른 지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역시 요일별로 해서 보충을 시켜 주고 있고 서신의 경우 1년 동안 휴직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충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51쪽 중간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월별로 관리를 합니까?

안전관리는 정해진....

지금 월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청사로 월별로 전기안전대행을 합니까?

기사가 채용이 돼서 위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기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안전관리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검사가 아니고 안전관리입니다. 전기기사가 보건소내에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관리 부분을 위탁을 주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구태여 매일 가서 보는 것도 있지만 기능직, 전기직이 몇 명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3명인가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순회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구태여 가서 한바퀴 돌아 보고 이상 있는 것을 주는 것인데 읍면 가로등 보수비는 안 주고, 물론 전기안전관리도 잘 해야겠지만 우리 직원들을 순회를 시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은 보건소, 나머지는 본청으로 해도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인사부서와 상의를 해서 그 사람들의 업무실태를 파악한 후에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중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호적민원담당주사 이현주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장께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일반운영비 3,31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도 당초 예산에 주민등록 발급 국비보조가 삭감이 되어 금번 지방비로 전액 확보하는 사항으로 신규 및 재발급자 주민등록증 발급비 2천3만4천원, 증위변조 방지기능 보안발급 신청자분 812만원, 읍.면.동 배부용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구입이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2년 3월 15일 인감증명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03년 3월 이후 인감업무 전산화 실시 계획에 따라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감을 전산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산업무 처리비용 PC 읍면 구입 15대 구입비 3,150만원과 스캐너 구입비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관련 변동사항 수정 입력기인 캐드개이지 구입비 450만원과 시민들의 부동산 관련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하여 무인등기부 등본 발급기 2대 구입을 위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7월 1일부터 11월 사이에 추진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9,262만6천원중 9,264만1천원이 집행되어 국고 보조금 11천원 반납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추경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14쪽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 구입에 대해서 먼저까지만 해도 법원과 인건비와 용지대금과 결산 보고서 등 두사람이 꼭 거기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위의 지침도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우리시에 수입이 들어 왔을 때 절충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보고를 받았는데 무인등기부 등본 발급기에 대한 것을 실무담당주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검토해 봤습니다. 금년도에 G4C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 10월까지 안방에서 4천종의 민원을 열람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니까 동부에는 기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본청에 한 대고 발안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두군데를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관리청은 법원에서는 그 사람들은 관계 없고 시민편의 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오산등기소와 멀기 때문에 하는 사항인데 수수료는 익일 9시까지 법원에 송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입이 없고 시민편의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장비나 여러 가지를 구입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방비에서 전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아직은 검토를 해 봤지만 대법원에서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추후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고 앞으로 그 문제는 더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라는 말씀이죠?

네.

두대를 구입을 해서 한 대는 차량등록사무소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꼭 설치해야 될 이유는?

그쪽에 보니까 향남쪽과 장안, 우정쪽의 민원 편의 때문에 해야 되고 자동차 매매 과정에서 등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발안쪽을 편의 도모하기 위해서 장소만 차량등록사무소에 설치를 한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전문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용적으로 쓰는 줄 알았는데 그 문제는 잘 되었네요. 그렇게 양쪽으로 해 놓으면 민원인들이 우정에서 여기에서 와서 발급을 받느니 차라리 오산으로 가는 것이 나으니까 그런식으로 하는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감 전산화는 PC에 전부 입력을 합니까?

인감을 입력을 스캐너로 해서 앞으로 금년도 8월까지 작업이 완료가 되고 내년도 3월 이후에는 온라인이 돼서 인감을 쓸 수 있게 합니다.

150이면 됩니까?

네, 예산 파트와 협의를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야 민원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삭감해야 할 이유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적민원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4. 주민자치팀

주민자치팀장 박영식입니다. 저희 주민자치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회 추경에 한건만 상정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읍면 주민자치센타 일반운영비로 금년도에 설치되는 양감과 장안면에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년간 1천 5백만원씩 2개소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자치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추경에 하시는 것이죠?

네.

센타가 많죠?

봉담과 남양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기위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올해 장안과 양감에 하는 곳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탁 한가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이라고 구성이 되었는데 주민자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용적으로 주민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각 읍면별로 이장, 남녀지도자를 통해서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탄의 경우를 보니까 주민자치에 대한 위원회 및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뒤에 정말 몰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팀에서 각 읍면에 이장내지는 남녀 새마을 지도자 회의시에 내용 설명을 꼭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특히나 동탄면의 이장단 회의나 새마을 남녀 지도자 회의를 면장님과 언제 할 것이냐를 상의를 하셔서 주민자치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김진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장이나 남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은 안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몇번 했습니다. 위원장은 수십번 했고 위원들도 대강당에 모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례 개정시에 다시 한번 할려고 했다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못했는데 그것은 이장과 남녀 지도자는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식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