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자료는 359쪽부터 368쪽까지 수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 과목은 장 경제개발, 관 농수산개발, 항 농촌진흥, 세항은 농촌지도와 농업기술보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금번 예산은 총 4억 1,824만 5천원으로 전기 수전실 보수공사등 6개사업 7,17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인부임 1,254만 5천원, 일품쌀 브랜드 완전미 사업등 6개 사업에 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는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2억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외에 2001년 사업 국도비 반환금 547만 5천원과 사업 내시변경에 의한 감액분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안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5ha를 집단화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화 하는 것은 집단화 하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집단화를 해서 일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620만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체 화성 농산물 브랜드하고 중복되는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일품벼 단일 품종을 가지고 포장도 3㎏짜리 완전미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가능하고 저희로서는 우리 화성벼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부터 업그레이드를 완전히 시켜놓고 그렇게 되면 우리 화성쌀의 인식이 그만큼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천 같은 경우 임금님표는 1개 농협에서 사실 적은 것을 가지고 한 것인데 그 이후에 이천쌀은 전부 좋은 것처럼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면적을 가지고 소비자한테 굉장히 좋은 인정을 받도록 노력을 해서 전체 화성쌀이 좋은 쌀이다 하는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작업은 농업기술센터 단독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진흥청의 작물시험장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얘기가 되어서 금년에 우선 작물시험장에서 3㎏짜리 1,200개 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과 연계해서 그 제품으로 백화점이라든지 완전미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상류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소비를 시켜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내년에 우리한테 브랜드를 완전히 이관해 주는 것으?했습니다. 지금은 작물시험장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금년 연말부터 완전히 화성 브랜드로 포장을 바꾸고 지금 진흥청에서 만들어진 것은 손잡이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바꾸어서 화성의 완전 브랜드를 금년 가을에 만들 것입니다.

완전미가 1,200개가 되어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일단 홍보할 곳을 소비를 하고 우리한테도 넘겨주어서 ㎏당 단가가 2천원 정도이니까 80㎏ 한가마에 16만원 가량이 되겠지요. 그 가격에 우리한테 넘겨주어서 판로를 개척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흥청의 작물시험장이 남양의 간척지에 있습니다. 그곳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1,200개를 인수를 할 것입니다. 작물시험장 하고는 다 판매가 된 뒤에 그 가격을 넘겨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완전미들이 보통 가격이 3㎏에 4천원 정도입니다. 다른 곳도 특별히 개발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가격인데 우선 우리가 무료로 홍보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거기는 세입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절반가격으로 잡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백화점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우리가 생산되기 전까지는 그 제품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판매성 확보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사전 홍보는 진흥청에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하고 우리 브랜드로 나가는 것은 금년 가을부터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지용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3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에 1억원이 무슨 물품을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지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난 연말에 농촌진흥청에서 평가한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상사업비 2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1억은 현재 기술센터의 각종 책상이나 의자등 장비들이 전부 20년 이상 되어서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받은 상사업비입니까?

국비로 받은 것입니다. 평가에서 1위를 해서 상사업비 2억을 받아온 것입니다.

364쪽에도 1억원인데 그것을 포함해서 2억이 된다?

네, 사업비로 1억을 투입할 것이고요, 시설이라든가 컴퓨터등을 보완하는데 1억을 사용할려고 1억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363쪽에 토양검정 전문기술 인부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임금이 너무 싸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방식으로 토양 시료를 체취하는지 몰라도 필지별로 원하는 대로 할려다 보니까 세 사람인지 몇사람이 하루종일 해야 되는데 한 필지 하는데 천원씩 준다든가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금이 맞지 않아서 못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토양 시료를 체취하는 것이 아니고 검정할려면 말리고 분쇄하고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보조하는 사람을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논농업 직불제가 되면서 농촌도 마을마다 2점씩을 떠다가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보다 천여점이 증가되는데 조제해 주는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부를 쓰느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시료체취 하는 것은 주로 직원들이 나가서 많이 하고 있고요, 단가가 낮다 하는 것은 정부노임 단가가 전부 낮아서 굉장히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지난 해는 2만 2천원이었는데 금년의 노임단가가 2만 5,05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방법은 없고요 그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가 농촌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마을마다 순회수리를 할 때 많은 기계종류가 있다 보니까 많은 양의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큰 기계 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고쳐도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이양기라든지 작은 농기계들을 수리할려다 보면 주변 마을도 한꺼번에 수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40개 마을, 50개 마을 되는 읍면 단위는 농번기에 불과 몇 개 마을 정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의 불편사항으로 건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원은 한정 되어 있고 농기계를 수리할려는 농가들은 많이 밀려들다 보니까 감당을 못한다. 결국 그렇게 되면 전시행정쪽으로 오인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능력의 한계는 있고 밀려드는 일은 많다 했을 때 정규직이 모자라면 한시적으로 기술 인부를 더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인원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수리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리가 안되는 것 들은 저희 사무실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 뒤쪽이 완전히 이양기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농민들한테는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현장에서 안되는 것은 저희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하고 금년부터는 의회에서도 배려를 해 주셔서 사실 농기계 수리직원이 2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해 같으면 4월 중순까지 300대 수준밖에 수리를 못했는데 금년에는 430대 정도로 70% 이상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조금 줄어들으리라고 보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예산이 가능하다면 저희로서는 수리직원을 2명 정도 더 채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원을 늘릴 수있다면...

성수기때는 두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 다섯 사람이라도 일손이 모자랄 것으로 보는데...

저희 욕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법의 범주내에서 방법이 있다면 아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아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인원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농기계의 품질이 더 좋아지고 해서 앞으로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기계는 계속 고장이 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센터나 농협에서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인건비를 안 받고 부품비만 받다 보니까 농민들이 거의 그쪽으로 몰려든단 말이예요. 인기가 좋으니 만큼 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으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대상이 어떤 품목입니까?

표고버섯 하고 단고추 하고 배, 금년에 절화까지 해서 10월달에 미국에서 신선농산물 박람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수출 부문도 보아야 제대로 안목도 커지고 해서 해외로 보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4가지 품목입니까?

그렇습니다. 2사람씩 8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해외연수 자부담 관계가 전년에도 80% 였습니까?

전에는 100% 해 주었는데 지난 번에 의회에서 100% 다해 주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100분의 80%만 해 주고 20% 자부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473억 5,540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8억 2,0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1억 9,500만원이 증가한 250억이고 하수도준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6억 2,357만원이 증가한 223억 5,540만 2천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보조금 8억원과 예금이자 및 수수료 2,600만원, 이월금 및 미수금 23억 7,300만원으로 총 31억 9,9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 예산 2억 9,288만원과 자본적 지출 29억 8,971만 2천원으로 총 31억 9,900만원입니다.

사업적 수익 예산은 제1회 추경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3쪽입니다. 먼저 수입은 출자금 유가증권 이자수입 584만 천원이고 한강 수계 관리 위원회에서 해당 시군에 해 주는 수탁징수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2,07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우리 사업소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배수지 무인 시스템 4개소에 대한 점검비 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567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2000년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실명제 스티커 제작 및 물 절약 홍보외 1건에 대해서 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상수도협회에서 세계 각국의 상수도 시설에 대한 견문을 넓히코자 실시하는 해외 연수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급수장치 및 배수관로 수선비 5,850만원, 급수설계 차량 유지관리비로 227만 3천원과 2년마다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 통보된 업종부과 부적정요금 반환금 1억 2,620만 1천원과 급수공사 및 상수도 요금 반환금등 1억 2,92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보조금 8억원입니다. 지출은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수관로 확장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겠습니다. 배수관로는 본예산 추진시 부족한 공사비와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관로 확장 공사는 태안읍 송산2리외 8건으로 21억 8,800만원이고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부대비 2,561만 1천원으로 총 22억 1,245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정면 매향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는 기본 설계를 포함해서 시행코자 부기만 변경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41쪽과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흐름도를 측정하여 누수를 탐색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코자 5,225만 7천원을 통합 정수장 6단계 건설부담금 부족금 6억 6,400만원, 상수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04만 6천원과 예비비 증가분 4,48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3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이급수시설 염소 소독약 구입비로 163만 6천원과 국비 지원금 50%씩 부담하는 비봉 청요3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에 대하여 3,920만원과 간이상수도 고갈로 인하여 식수 공급이 어려운 장안면 수촌 2, 4리 간이급수시설 설치공사를 위하여 1억 2천만원씩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 전출금이 행정자치부의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19억 7,928만 4천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장안면 장안 5, 8리 및 서신면 광평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에 의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발안지구 침수대책 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2,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 삭감액 19억 7,928만 4천원과 덕절지구 하수관거 사업비 지장전주 이설에 따른 한전 불입금 반환액 385만 4천원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양여금 31억 8,500만원과 도비보조금 14억 1,400만원으로 총 26억 2,357만원의 수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태안 병점지구 우.오수 분류관거 설치공사외 11건으로 우.오수 분류 및 하수관거 사업비는 21억 8,884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건설비 45억 9,900만원과 노후 하수도 개량공사 7,924만 4천원은 잔액을 부기 변경하여 예산이 부족한 공사에 충당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79쪽부터 38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수 방치관정 조사 및 폐공비로 4,500만원과 환경부 지시에 의한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1천만원, 하수도 유량 측정용 계측기 설치 및 수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발안지구 침수방지대책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4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상수도 공급 확대 및 청정화성을 가꾸기 위한 하수도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371쪽에 시설비를 봐 주시죠. 수촌 2리, 수촌 4리 간이 급수시설 공사를 1억 2천만원씩 2억 4천을 세웠는데 수촌리 일원은 지금 광역 상수도 2관로 큰 대로변에 있는 마을로서 간이상수도를 또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투자액이 더 든다 하더라도 광역상수도가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물을 공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중투자를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계장 권혁설입니다. 지금 수촌리로 광역상수도를 끌기 위해서는 5km정도 되는데 내부까지 전부 다 할려면 1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간이상수도 개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안 5, 8리라면 거리도 멀고 농가수도 많고 집단화된 마을로 워낙 거리로 몇 km가 돼서 이해가 가는데 수촌리는 수촌 2리에서 지나가면 거리가 얼마 안되는데요.

그곳은 송수관로라 관을 연결할 수 가 없습니다. 배수지로 끌고 가야 합니다.

큰 관로에서는 연결할 수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연결해 옵니까?

삼거리있는 쪽 부터 끌고 와야 합니다.

거기는 관로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리상으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가급적이면 이중 투자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돈이 들더라도 어려우면 기채라도 받아서, 어차피 수도세를 받아서 갚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정해도 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부채가 화성시 부채의 3분의 1정도 되기 때문에 작년에 소장님이 오시고 부터 부채를 갚는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14억이 투자된다고 해서 2, 3억씩 부분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소모성 예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몇 천만원도 아니고 수억이 들어 가는 것인데.

14억 정도씩 들여서 만약 급수 인구가 많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야 있지만 그래도 상수도 관로가 들어가서 물을 먹는다면 그곳에 인구가 밀집되도록 되어 있다고요. 우리 관내에 언젠가는 다 들어오는데 가급적 관로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급수가 되는 것 아니냐고요. 물공급을 위해서는 어차피 화성시 전체가 먹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는데 꼭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만 먼저 하고 수도세 징수 하는데 수익이 안오른다고 해서, 물론 사업소에서 손익 관계를 따져본다면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 건설등 인허가 나갈 때 보면 어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허가가 나가도록 하는데 상수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우리는 대형관정을 뚫어서 급수시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제출하면 허가가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파트가 입주해서 물 공급을 하다 보면 그 인근 마을의 지하수가 고갈됩니다. 이런 일은 아주 비일비재해서 집단민원이 야기 되는 것이 현실인데 지역개발추진팀에서 협의를 보아 주는데 조암에도 몇 백가구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진입로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금 8억을 세워 놓았더라고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교통량이 많아져서 기존의 도로가 협소해 지니까 넓혀서 들어와라 이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물이 부족하니까 지방상수도가 아닌 다음에는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협의가 들어오면 원인자 부담을 하도록...

조례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공무 담당 이동열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의 아파트 사업이 들어오는 것은 지하수로 해서 아파트 허가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급수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광역상수도 배분량에 의해서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아파트들은 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관로를 깔고 있습니다. 관로 까는 것도 아파트 단독이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동네로 해서 끌도록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일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장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협의사항은 없습니까?

공장도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상수도와 근접해 있는 지역 같으면 상수도를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하수를 끌고 가서 하면 민원상이나 여러 가지로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관로가 어디어디에 있으니까 거기부터 원인자 부담으로 끌어가라 해서 공장 들어오는 사람들이 납득이 돼서 설득을 하면 본인들도 인지를 해서 돈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하는 방안이니까 원인자 부담을 해서 일부 들어오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은 것이 상수도 관로에서 4, 5km씩 떨어진 곳도 근래에 공장 허가가 나서 어제도 마도에 민원 야기된 현장을 갔다 왔는데 공장인원도 얼마 되지 않고 지난 해부터 지었는데 농업 용수가 고갈이 됐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원인자로 요구해서 광역상수도를 끌어가라 하는 것은 기존의 관로 지나가는 곳에서 1.5km에서 2km로 들어가 있는 곳은 가능한데 너무 멀리있는 곳은...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였을 때 가능한 얘기이지, 몇 km씩 떨어져 있어서 수십억이 투자되는데 그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끌어가겠느냐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4km, 5km되는 곳도 끌어가는데 공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나 공장 인허가 당시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협의사항을 붙혀줄 때 조례제정이라도 만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규정 강화를 하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행자부에서 가내시된 금액이 확정되면서 삭감되어서 안녕 와우지구 우.오수분류관거 설치공사에서는 1억 4,643만 5천원을 시비로 세웠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급수 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업체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바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나 회사명, 사업소로 연락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붙혀줌으로 인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면서 공사하는 업체를 적어 놓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지도담당 이규관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녹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2개 마을에 대한 마을정비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비를 본 예산에 1억 3천만원을 기위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 3월중 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3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금회 기정예산액을 포함 총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구성 비율을 보면 지방양여금이 전체비율의 61%인 2억 6,2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30%인 1억 3천만원이며 시비는 부담지시가 3,800만원으로 9%입니다. 주택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회에 계상한 3억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1,181만 8천원입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을 정비가 무엇입니까?

마을에 대해서 하수도 정비, 정화조 사업등.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