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200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음식물 쓰레기 오리시범 사육이 있습니다. 이번 경정에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육을 하겠다는 농민단체가 한 500만원만 증액되면 가능하고 대신 홍화씨 재배농가 포장제 사업을 그 부분에 500만원를 만들어 달라 포장재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홍화씨 가공공장에 가셔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므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홍화씨를 가공해서 패트병이나 그위의 포장재 이런 것이 필요하고 한 500만원이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수조정시간에 음식물쓰레기에서 500만원을 감액하고 500만원을 홍화씨 포장재료비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신지?

전체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세항안에서 500만원 삭감해서 재료비로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기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사실상 이것이 농민들이 필요해서 이걸 해 줘야겠다는 그런 안의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예산과 관계없이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망상동 지역은 상수도시설이 보급이 되지 않아서 간이상수도를 급수원으로 사용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스텐레스로 간이상수를 저장하는 탱크를 교환을 한곳 해 주었는데 각 지역별로 저장탱크가 동해시도 개청한 지 20년이 되다보니 이 탱크가 전부다 균열이 가고 그 안에 폐기물도 차고 물도 잘 안차고 해서 여러곳에서 교체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기획감사담당관님 여기 계시지만 예산 추경 기조를 건드리지 말자라는 어떤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식 아래 제가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당초 거론하려고 했는데 각 지역에 그러한 저수탱크 문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입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간이상수를 급수하는 지역까지 상수도를 놔줘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사실 간이상수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은 못됩니다. 일반회계에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매년마다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만 올해에도 예산확보액은 상당히 작습니다. 지금 도비 지원액도 있기 때문에 망상같은 경우에 여과지를 하나 교체를 했고요 저장탱크 같은 것은 올해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라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를 예산계상을 더 많이 해서 원활하게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확대보급에 대한 사항은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검토가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를 급수하는 지역이 몇 개 지역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망상지역 뿐입니까?

관내 간이상수도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지역 전체로 나누어서

지역 전체로 나누었을 때는 망상동 쪽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마을단위가 분산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부락단위로 간이상수도로 설치를 함으로 해서 망상쪽이 조금 타지역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얘기가 나온김에 마저 정리를 해 봅시다. 초구동 쪽에 전임 소장님한테 저장탱크에 대해서 들은적이 있습니까?

간이상수원 개발에 대한 사항은 한번 들은적이 있습니다.

저장탱크가 용량이 부족하니 하나를 더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있는데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저장탱크에 물을 받지 못하니까 지금 하천수를 먹는답니다. 물론 하천 상류지역이죠 그러니 촌로들이 하천 상류에서 물을 퍼서 식수를 하니 그렇지 않아도 산림병해충 예방 때문에 공중방제나 수관주사 등등 뿌려되는데 빗물에 한번 씻겨 내려오면 하천에 들어오는데도 촌로들은 모르고 그걸 식수로 이용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다가 만약 죽는다든가 어떤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그걸 모르고 먹은 사람들의 책임이요. 아니면 행정의 책임이요.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수질검사에 불합격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부적합하니까......

아니 사업소장님 얘기의 본질을 벗어난 얘기인데 저는 간이상수도의 급수대책을 원활히 세워주지 않음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하천수를 먹음으로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물은 것이지 지금 수질검사 이거야 간이상수도도 다 만들어지고 공급이 원활할 때 하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현지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지를 파악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 예산안의 기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내로 하겠다라는 어떤 인식 때문에 더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충분한 검토나 협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에라도 어떤 배려가 있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을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1회 추경과는 관여가 없습니다만 염두에 두시고 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7개 부서의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