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철원군상징물관리에관한 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의 독창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철원군 심벌마크, 휘장, 캐릭터, 마스코트등 농축특산물 브랜드등 철원군 상징물의 종류를 정하고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절차와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철원군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1조에 목적, 2조에 정의는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휘장, 캐릭터, 마스코트, 각종상표, 동물, 식물등을 말한다. 3조 상징물의 종류, 심벌마크, 휘장, 캐릭터, 마스코트, 농축특산물 브랜드, 농축산물 패키지, 군화, 군목, 군조는 별표1에서 7까지 첨부해 드렸습니다. 제4조 군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며, 규격의 모양은 별표8과 같이 한다. 군기는 군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5조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군행장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3항에는 휘장을 수여할 때는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4항에는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 1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군수명의로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관리건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6조에는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입니다. 상징물을 개발, 지정, 변경하는 때는 공청회 등 미리 각계 각층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철원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항에는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상징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상징물 관련사업입니다.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주요사업이나 행사등에 활용,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농축특산물포장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항에는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제9조 상징물의 사용신청과 승인입니다.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와 사용준수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2항에는 포장재를 지원한 농축특산물에 대하여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별지 2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승인사항 변경시에는 첨부자료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항에는 사용자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상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5항에는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상용하여야 하고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0조 청문입니다. 사용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2항에는 청문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제21조2항 규정에 의한 청문 절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11조 사용료입니다.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각종 행사등에 사용하기 위한 사용료 납부시 시기, 납부 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은 군이 후원하거나 각종 행사와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실행할 경우, 정부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제5호 내지 6호의 상징물을 관내 농축협이나 농축산인이 사용하는 경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12조의 상징물관리위원회입니다.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철원군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철원군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상징물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상징물의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 기타 상징물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2항에는 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14조 위반사항 조치입니다.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 심벌마크, 캐릭터, 마스코트, 농축특산물 브랜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부칙2항에는 다른 조례 폐지입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행 철원군조례 제475호 철원군기조례는 이를 폐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서환 입니다. 철원군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시대변화에 부합하고 우리지역 정서를 친화적이며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도, 21세기 통일한국의 중심지로지역가치를 상승시키고자 지역이미지를 통합하고 캐릭터를 개발 활용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철원군의 통합상징물의 종류를 심벌마크등 7종으로 하되 개청 후 사용해오던 철원군기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군기를 심벌마크로 사용하여 새로이 만들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징물은 휘장·문장·철인등으로 사용하고 일반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상징물의 임의변형이나 오염된 채로 사용되어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목적에 위배 될 시는 사용취소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하되 무단사용자는 상표법으로 고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징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상징물관리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철원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지금까지 철원군기로 단순화되었던 철원군 이미지가 새롭고 색상화된 다양한 형태의 상징물들로 홍보를 하게 됨으로 철원군 홍보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감사청구인수등 여건을 고려하여 청구인수를 대폭 낮추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개정 권고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철원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감사청구 인원을 500인 이상이라는 규정을 200명으로 하양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끝에 장에 보시면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권고한대로 18개 시군이 모두 200명 이상을 200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양구군만 150인으로 변경했음을 설명 올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토요일 휴무제 도입에 적극 대처하고 휴직 후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수하여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하여 연가 수해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의 2항에 보면 토요전일근무제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걸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바꿔서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고 또 20조에 보면 연가일수의 공제는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리고 2항에서 보면은 신설된 내용인데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 수 를 월할 계산한다 라고 개정했습니다.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1.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휴직자의 연가일수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22조5항에 보면은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원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2단계 읍면기능전환계획에 따라서 우리군의 여건을 반영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 의해서 주요골자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두번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주요골자내용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타 명칭의 일원화입니다. 안 제4조 2항에서 종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지역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은 요번에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과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활동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5조1항 및 3항에서 주민자치센타 기능예시를 주민자치기능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조정했고 주민자치센터별로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사회진흥관련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7조4항과 5항에서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한 군의 지원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군에서는 자치센타의 건전한 운영발전을 위해서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제2항에서 사용료등의 징수관리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사용료등은 사용료와 수강료로 통일하고 징수권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하도록 이원화 하였습니다. 다음장 보시면은 안 제10조 제5항에서는 저소득자등 일정한 경우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군수는 자치센타 이용자가 저소득자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5항에서는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읍면장은 자치센터내에서의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시설장비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신체상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시설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안 제17조 제1항 제21조 4항에서는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와 고문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종전에는 위원수를 15인 내지 25인 이내로 했습니다만 25인 이내로 하한선을 폐지해서 지역실정에 따른 자율적인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조언등을 위해서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원님께서는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에서는 위원회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방식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위촉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당해읍면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위원위촉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7항에서는 위원들의 임기단축으로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들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가급적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연임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했습니다. 안 제17조제2항 제20조1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 요건을 강화하고 안 제17조1항, 제7항에서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군 의원의 경우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 가능 하도록 하여 주민대표로서의 예우와 함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또 위원장은 계속 연임해서 1회 연임으로 하여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장에 보시면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선거운동 제안과 자치단체장의 주민자치센타 교양강좌 후원을 하는 행위에 대한 허용행위 또 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타 교양강좌등 참석제안 또 주민자치위원회 개최 제한 등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된 점을 소개하면서 간략히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원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정부의 읍면 기능전환 시책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항 주요내용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정부의 읍면 기능전환 정책에 맞추어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민자치센터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편익시설등을 제공하되 설치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주민은 누구나 언제라도 자유로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 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지역주민중 각계 계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층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대상자는 공개모집 또는 각급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도록 하여 위원 위촉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위원회에 3인 이내의 고문을 두되, 군 의원은 해당읍면의 당연직 고문을 맡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여성들의 참여유도를 위해 전체 위촉위원중 3분의 1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최대한 주민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향상과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군수는 재정형편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유급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에 시설물을 위탁관리 할 때에는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요율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용 주민들의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규정중 별표 1 타항의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철원군은 이미 시범설치 읍면에 대한 예산확보와 인력 및 직제 조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동조례안은 상급기관의 조례준칙을 근거로 제정된 안으로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주민들의 자치역량 제고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 시행과 동시 철원군 읍면 개발위원회 조례는 폐지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요율 대폭인하 및 변상금 부과에 따른 청문제도 도입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5조에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 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사용료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토록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두번째로 안6조에서 영 제80조2 규정에 공유재산관리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이와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안 제7조 제3항제2호에서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도시계획등 법적 제한이 없다면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네번째로 안 제19조3에서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제정되기 전에 규정되어 동법 제18조의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일치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로 안 제22조에서 2000년 12월31일까지 한시규정 부칙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에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사용요율, 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 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23조10항에서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을 인하하여 공장등을 적극 유치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23조2에서 영 제100조의5 대부, 사용료, 매각대금의 체감을 도입함으로 이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5조2항에서 전세금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처리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준용, 안 제282조의2에서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문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도 조례와 상충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요건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대부 요율을 인하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변상금 부과에 따른 청문제도를 도입하는등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2항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국유재산법에서 위임하는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 이외의 추가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개정 내용중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방법중 전세금 납부제도와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의 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제도는 주민의 재산권과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라 사료됩니다. 은닉재산을 발굴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는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적극적인 재산 발굴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요율 조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하한 1000분의10 이상으로 하여 국유재산법 제26조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여 대부 요율 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밀집된 토지 2,000㎡를 분할매각 할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은 990㎡ 이내로 되어 있구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일단의 면적이 기준에 초과되면은 매각을 못했는데 실제로 사용사항에서 990㎡ 이하일때는 분할을 해서라도 매각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면적이 900㎡는 팔지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분할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하 시킨 겁니다.

그러면 최고 많은 면적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990㎡ 이하만 되면은 계속 분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지금 사용하는 면적이 매각기준에 초과가 되면은 매각을 못했는데 990㎡ 이하일 때는 분할을 해서 수익자에게 매각을 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0,000㎡가됐다 이거죠. 그러면 10,000㎡가 되더라도 990㎡ 이하로 계속 분할이 되면은 여러 사람한테 계속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걸로 받아들여도 돼냐 이거예요.

예. 도시지역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홍광문입니다.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 12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세의 납부의무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납부의무자의 순서는 1위가 민법상 상속지분이 높은자, 두번째가 호주승계인, 세번째가 연장자의 순으로 납부의무자를 지정하였고 농업소득세 과세신고 기한을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하였고 이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같게 조정하는 것이며, 참고로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도시계획세의 건축물 분에 대한 과세기준일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고 납기를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에서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한장을 더 넘기셔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조에 2항을 신설했습니다. 2항의 내용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로 신설하였고 제50조에서 농업소득세의 납세신고기한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90조에서는 도시계획세의 건축물 분에 대한 과세기준일 및 납세일을 과세기준일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납기일은 6월 16일부터 6월 31일 사이로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및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종합토지세로 표기된 것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명확히 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의 삭제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등 관련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개정조례안을 넘기시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고 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제2항에서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한다라는 내용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로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였고 제11조에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이사항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되었으므로 관련조문을 변경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25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