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강동우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97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뇌병변복지관 신축, 이것이 복지관 같은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강동우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 뇌병원은 뇌성마비를 대상으로 한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곡동 1883번지 화명2지구내 지금 리버빌아파트 초등학교 있는 뒤편 철로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시비 합해서 11억, 지상 4층, 연면적 1,503㎡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서 해서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신축되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수용시설이 아니고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 뇌성마비로 등록된 장애인 수가 450여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관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관내 사람만 이용하는 것입니까?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뇌성마비는 이동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북구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어딘가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도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위치적으로, 방금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대로 이곳은 지금 신형 주거지로 새로 개발되고 있는데 상가도 하나 제대로 못짓도록 아파트입주자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인터넷이고 온 데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복지관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뻔히 미래가 보이는 행위라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은 추경예산이 올라올 때까지 공청회나 주민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강동우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시설 관계는 개발이 된다든지 대규모 택지가 조성될 때는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일정 면적을 두게 돼 있습니다.

아니 복지시설이라고 면적을 두게 되는데 뇌성마비복지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뇌성마비 이것도 사회복지법인 안에 들어가고 이것은 주민공청회를 해야 된다든지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차라리 복지관 이름을 뇌병변복지관이라고 하지말고 일반 사회복지관 형태를 가지고 일부 시설로 이용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지상 4층 건물 전체를 뇌성마비 환자의 복지관으로 만들어주면 이것은 앞으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된다고 사료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위치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신도시 한 가운데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과장께서는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할 자리가 거기 밖에 없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치적으로 안 맞고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여론수렴을 하면 틀림없이 엄청난 반대에 부딪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구위원 질의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우입니다. 강동우,

예. 당초 도개공 리버빌 정문 앞에 짓도록 돼 있었는데 시에서 너무 대로변이 돼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 국·시비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07페이지 청소년보호 조사단속 활동여비,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 조사단속 민간실비보상금, 월 2회 9개월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심의하고 난 뒤 예산이 확정되는 날이 30일입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은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9개월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이상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은 국·시비 재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구포3동 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 조사단속 급식비, 활동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작년까지는 국고보조금이 배정이 됐습니다만 시 지시에 의해서 자체 구비로 확보하라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1/4분기에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청소년보호 조사단속 활동여비, 민간실비보상 이것은 구비로, 경상적경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구포3동에 실버벨에 국한된 내용이네요 그렇죠?

저희 관내 노인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권역별로 5개권역의 경로당을 표본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조사단속 활동여비는 그렇게 삭감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8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9개월로 편성이 돼서 나머지 기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개월 추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4월달에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하면 이 예산서가 30일이 돼야 예산편성이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나는데 선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예산이 30일 되면 4월분도 다음에 우리가 삭감조치하겠습니다.

집행이 되면 1개월분은 삭감한다는 말입니까?

예,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지금 만덕2동 청소년문화의집인 것 같은데 본예산에 2,000만원 삭감됐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운영이 된다고 내부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은데 2,000만원이 1회추경에 다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의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삼동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만 최소한의 인건비는 5,000만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몇 명의 직원이 있습니까?

3명입니다. 관장 한 사람, 상담원 두 사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유지비입니다.

이 비용은 필수경비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때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회추경에 다시 왔다는 것은 그 당시 의회에서 잘못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의회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는 5,000만원으로 올해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관장 한 분하고,

청소년상담사 한 분, 일반 사무원, 세 사람 있습니다.

몇 급입니까?

청소년상담사는 3급입니다. 일반 사무보조원,

사무보조원은 일반 행정직입니까?

그렇습니다.

관장은?

관장은 법인에서 여자 분을 발령을 내 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희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사할 때 애시당초 5,0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 당시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정은 안 했고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줘야만이 집행하는 집행부서 쪽에서도 나름대로 재량권이 발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너무 삭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운영하는데 충분히 차질을 빚게 된다고 갑론을박이 오고갔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당시 특별위원회 안이 일단 3,000만원 먼저 계상 시켜주자, 그 이후 용역인가 나름대로 실사를 통해서 논할 기회가 있으니까-추경이나-그래 결말을 맺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당초 5,000만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삭감조치하고 3,000만원 편성해 줬다 말입니다. 당초 생각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이 결정되기 전이었거든요. 결정되고 난 이후에 변화의 흔적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2,000만원 그대로 다 올린 것은. 관장이나 소속된 직원 인건비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확성에 기초해서 예산을 추가증액 요구한 이런 부분이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낌이 틀리는데 이것은 당초 5,000만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 편성시켜주고 2,000만원 삭감조치했다 말입니다. 하나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2,000만원 또 올라왔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시내 여러 개 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 애당초 위탁할 때 사실상 8,000만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 어려워서 안 된다. 그래서 최소경비로 5,000만원으로 해서 법인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따로 부대경비가 아니고 최소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전에 운영하려고 하는 업체와 전체적인 추세는 더 이상인데 5,000만원 선에서 내부결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만약에 의회에서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해 주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회에서 예산심사해서 그대로 삭감조치하고 이러면 운영을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쪽입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절차인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는 잠시 있다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위원회에서 수긍을 하고 통과를 시켜주든지 이래 하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도 아닌데 벌써 내부결정이 그 정도 해서 압력 비슷하게 그래 말씀하시면 꼭 해줘야 된다는 원칙에 의해서 말씀하시면 순서가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부분은 결정하기 전에, 이것 예측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확정예산이 아니고. 지금 추가경정 올라오는 부분도 예측해서 예산승인을 바라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지만 집행부에서 예측하는 부분하고 의회에서 심사하는 부분이 안 맞을 때 우리가 삭감조치할 수 있습니다. 확정안을 해 달라는 것은 순서가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그것은 며칠 남았으니까 다시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예,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경정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본예산 승인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2002년도 예산사업 중에 진척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중에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정화양로원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가 작년에 민원관계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만 다행히 올 3월달에 주민과 원만한 합의가 돼서 지금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볼 때 8월경되면 요양시설이 오픈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외는 큰 문제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덕천2동 경로당 건에 대해서 그 사업이 특별교부세 사업이죠.

예.

그 부분이 지지부진하고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2동 경로당 관계는 예산이 1억 5,000이었습니다. 작년 12월 17일날 덕천2동 414-13번지에 2층 건물을,

그런 것은 알고 있고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잔여 예산이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억 5,000에서 토지와 건물을 1억 2,000으로 사고 3,000만원 있는데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보류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문이 맞네요. 이상한 것이 본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2억 부분에 대한 특별교부세 사업 아닙니까? 행자부를 경유해서 내려오는 것이 특별교부세 사업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당해 지역구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중앙에 이야기 해서 자기가 따온 사업인데 그 당시 분명히 5,000만원은 화명동으로 가고 1억 5,000 가지고 덕천2동 경로당사업이 가능했다 말입니다. 그래 말씀을 또 하셨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억 2,000은 집행이 됐고 3,000만원 부분은 남아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1억 2,000은 외형적으로 해결은 됐는데 3,000만원은 내부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때 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그것을 못하면 이용하려고 하는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날 덕천2동 경로당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동장실에서 지역구의원님, 동장, 대표 등 참석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때 안이 예산부족으로, 부족에 대한 교부세를 빠른 시일내 추후 확보해서 하자, 그리고 건물이 일부 노후돼 있으니까 공사를 할 때는 안전진단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보세요. 뭐냐 하면 특별교부세 사업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특별교부세 사업이 구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당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부산시를 경유해서, 행자부를 경유해서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목적사업 비슷한 그런 성격인데 국회의원이 당해 지역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가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따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이때까지 관례로 볼 때. 그러면 사전에 벌써 틀이 다 짜여져 있고 예산규모도 짜여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무슨 다시 1월 7일날 설명회를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되면 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연기가 되고 다시 추가확보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애시당초 준비가 돼서 내려오면 그 사업대로 집행이 되고 이래 돼야 특별교부세 사업이지.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잘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국회의원이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얼마 필요하냐고 하면 얼마 따오겠다고 하면 나름대로 내역서를 정확하게 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부산시 경유해서 행자부 올라가서 예산을 따왔으면 그대로 집행이 돼야 되고. 예산 사장 밖에 더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왜 예산을 사장 시킵니까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정보공유를 잘 해야죠. 답답하다는 이야깁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정책적인,

보세요. 피하려고 하지말고, 뭐냐 하면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안에 대해서 이루어지죠. 모든 재정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가 그래 되니까. 그렇지만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기획감사실 하나만 있으면 구 전체가 운영이 다 됩니까?가정복지과 필요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주무과에서 모르고 그대로 이런 식으로 비켜나가려고 하면 안 되죠. 업무분장이 분명히 돼 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왜 모릅니까? 업무분장을 할 필요 없지. 전부 기획감사실 우산 밑에 과를 다 넣어 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죠. 왜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듭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뜻이 아니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된 것이 없고 올해 경로당 네 개를 오픈해야 되는데 사전에 주관 과와 조율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네요. 특별교부세 사업이 주무 과인 가정복지과에서 모르는 경로당 건설 관련해서, 벌써 특별교부세 사업의 성격으로 내려 왔는데 주무과인 가정복지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특별교부세 사업이 아니네요. 성격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래 구청이 한 지붕 안에, 한 우산 안에 지금 따로국밥 식으로 놀아서 되겠습니까? 참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가정복지과장, 지금 윤희오위원이 질의하는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책정이 될 때는 선정 목이 돼서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담당부서가 가정복지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그 시설을 함에 있어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이 모자란다 하면 2억이 내려온 것을 전체 거기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장은 일부 사는 데만 급급해서 사놓고 몇 개월동안 방치한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뜻인지 못 알아 듣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뭐냐 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왜 1억 2,000 부분은 집행이 됐는데 3,000만원 부분은 집행이 안 됐으며 분명히 지금 4월달인데 본예산 통과시켜주면 경로당시설이 필요해서 주민들이 요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당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필요성을 인식해서 부산시를 거쳐 행자부에서 따온 특별교부세 사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집행이 되고 빨리 필요로 하는 수혜자인 어르신들이 이용하게 돼야 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사장의 성격으로 예산이 남아 있고 더 확보돼야만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 성격으로 볼 때. 이해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조위원입니다. 93페이지 하단에 보면 다형 복지관 운영비가 50% 추가가 돼서 올라왔는데 다형 복지관은 어느 복지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 건물면적에 따라서 1,000㎡ 미만을 다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산정복지관, 덕천1동에 있는 도개공단지 안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여기는 약 990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로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나형과 비슷한데 다형이다 보니까 지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히 시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부족분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가, 나, 다로 해서 위원들한테 가형이나 나형, 다형 복지관에 대해서 설명해 준 일이 없죠? 공창복지관이나 남산정복지관 이런 식으로 했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형 복지관이 어느 복지관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역 복지관 이름을 넣어 놓으면 보기가 좋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편성책자 124페이지 지역경제과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26페이지 민간이전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박스 지원부분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하단부분에 공공요금 제세운영비 이것은 화명2택지개발을 인수 받으면서 공중화장실 두 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전기요금과 상수도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용 출하박스지원 삭감은 지금까지는 국비를 구청에 줬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일은 농관원과 농협하고 그 쪽에서 다 하는데 돈만 여기서 주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안 맞다 해서 지금은 이 돈이 지원은 되는데 저희들한테 안 오고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 돈이 이관돼서 예산이 거기 편성됐습니다.

지원이 되기는 되네요.

예. 이 돈은 국비로써 지원은 되는데 지원부서가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명2택지 공원부분에 대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풀을 베고 돌을 주워내고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영속성이 없다 아닙니까.

거기 관리비로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관 받을 때 2억을 받아서 예치를 해놓은 중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관리비 명목으로 2억을,

알겠는데 앞으로 계획이 그 쪽에 상근하는 공원관리인이라고 하죠. 배치를 시켜야 됩니까?

시켜야 되는데 예산상 충분하지 못해서 쓰고 있는 관리원을 그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오늘 주민복지국 실무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앞으로 3대는 1회추경으로 마지막이고 다음 4대가 열리면 2회추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들은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을 안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본예산때 설득력 있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예산때 삭감을 하면 삭감하면 하고 다음에 추경에 올리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안일주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임해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은 도시국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 예결특위 4차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