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오 의원 발언

윤희오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사할 때 애시당초 5,0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 당시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정은 안 했고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줘야만이 집행하는 집행부서 쪽에서도 나름대로 재량권이 발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너무 삭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운영하는데 충분히 차질을 빚게 된다고 갑론을박이 오고갔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당시 특별위원회 안이 일단 3,000만원 먼저 계상 시켜주자, 그 이후 용역인가 나름대로 실사를 통해서 논할 기회가 있으니까-추경이나-그래 결말을 맺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당초 5,000만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삭감조치하고 3,000만원 편성해 줬다 말입니다. 당초 생각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이 결정되기 전이었거든요. 결정되고 난 이후에 변화의 흔적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2,000만원 그대로 다 올린 것은. 관장이나 소속된 직원 인건비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확성에 기초해서 예산을 추가증액 요구한 이런 부분이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낌이 틀리는데 이것은 당초 5,000만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 편성시켜주고 2,000만원 삭감조치했다 말입니다. 하나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2,000만원 또 올라왔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전에 운영하려고 하는 업체와 전체적인 추세는 더 이상인데 5,000만원 선에서 내부결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해 주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회에서 예산심사해서 그대로 삭감조치하고 이러면 운영을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쪽입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절차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위원회에서 수긍을 하고 통과를 시켜주든지 이래 하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도 아닌데 벌써 내부결정이 그 정도 해서 압력 비슷하게 그래 말씀하시면 꼭 해줘야 된다는 원칙에 의해서 말씀하시면 순서가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부분은 결정하기 전에, 이것 예측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확정예산이 아니고. 지금 추가경정 올라오는 부분도 예측해서 예산승인을 바라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지만 집행부에서 예측하는 부분하고 의회에서 심사하는 부분이 안 맞을 때 우리가 삭감조치할 수 있습니다. 확정안을 해 달라는 것은 순서가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그것은 며칠 남았으니까 다시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본예산 승인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2002년도 예산사업 중에 진척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중에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덕천2동 경로당 건에 대해서 그 사업이 특별교부세 사업이죠.

그 부분이 지지부진하고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고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소문이 맞네요. 이상한 것이 본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2억 부분에 대한 특별교부세 사업 아닙니까? 행자부를 경유해서 내려오는 것이 특별교부세 사업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당해 지역구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중앙에 이야기 해서 자기가 따온 사업인데 그 당시 분명히 5,000만원은 화명동으로 가고 1억 5,000 가지고 덕천2동 경로당사업이 가능했다 말입니다. 그래 말씀을 또 하셨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억 2,000은 집행이 됐고 3,000만원 부분은 남아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1억 2,000은 외형적으로 해결은 됐는데 3,000만원은 내부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본예산때 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그것을 못하면 이용하려고 하는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니 보세요. 뭐냐 하면 특별교부세 사업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특별교부세 사업이 구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당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부산시를 경유해서, 행자부를 경유해서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목적사업 비슷한 그런 성격인데 국회의원이 당해 지역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가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따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이때까지 관례로 볼 때. 그러면 사전에 벌써 틀이 다 짜여져 있고 예산규모도 짜여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무슨 다시 1월 7일날 설명회를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되면 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연기가 되고 다시 추가확보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애시당초 준비가 돼서 내려오면 그 사업대로 집행이 되고 이래 돼야 특별교부세 사업이지.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잘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국회의원이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얼마 필요하냐고 하면 얼마 따오겠다고 하면 나름대로 내역서를 정확하게 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부산시 경유해서 행자부 올라가서 예산을 따왔으면 그대로 집행이 돼야 되고. 예산 사장 밖에 더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왜 예산을 사장 시킵니까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정보공유를 잘 해야죠. 답답하다는 이야깁니다.

보세요. 피하려고 하지말고, 뭐냐 하면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안에 대해서 이루어지죠. 모든 재정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가 그래 되니까. 그렇지만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기획감사실 하나만 있으면 구 전체가 운영이 다 됩니까?가정복지과 필요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주무과에서 모르고 그대로 이런 식으로 비켜나가려고 하면 안 되죠. 업무분장이 분명히 돼 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왜 모릅니까? 업무분장을 할 필요 없지. 전부 기획감사실 우산 밑에 과를 다 넣어 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죠. 왜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듭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네요. 특별교부세 사업이 주무 과인 가정복지과에서 모르는 경로당 건설 관련해서, 벌써 특별교부세 사업의 성격으로 내려 왔는데 주무과인 가정복지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특별교부세 사업이 아니네요. 성격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래 구청이 한 지붕 안에, 한 우산 안에 지금 따로국밥 식으로 놀아서 되겠습니까? 참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뭐냐 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왜 1억 2,000 부분은 집행이 됐는데 3,000만원 부분은 집행이 안 됐으며 분명히 지금 4월달인데 본예산 통과시켜주면 경로당시설이 필요해서 주민들이 요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당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필요성을 인식해서 부산시를 거쳐 행자부에서 따온 특별교부세 사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집행이 되고 빨리 필요로 하는 수혜자인 어르신들이 이용하게 돼야 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사장의 성격으로 예산이 남아 있고 더 확보돼야만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 성격으로 볼 때. 이해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성책자 124페이지 지역경제과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26페이지 민간이전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박스 지원부분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되기는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명2택지 공원부분에 대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영속성이 없다 아닙니까.

알겠는데 앞으로 계획이 그 쪽에 상근하는 공원관리인이라고 하죠. 배치를 시켜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