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19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구입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차량 구입하면 합천읍을 위주로 수거를 할 예정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이것은 아파트라든지 주로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안 담고 공동수거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를 아파트 맨 아래층에 놔두면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안 담고 거기 갖다 넣어 놓으면 그것을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건조기가 지금 정양쓰레기매립장에 음식쓰레기 건조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갖다 넣어 가지고 퇴비화에 활용하려고 여기에 2.5t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탱크로리입니까? 아니면 용기를 실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재 통을 공동수거용기를 비치해 놓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크레인 모양으로 들어 가지고 차에 실어주면 그것을 가져가서 처리를 하고 하는 그런 차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수거용기는 다 아파트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용기는 있어도 차량이 없어서 봉투에 넣어야 되고 이동을 못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음식물쓰레기 관계 작년에 평가를 해가지고 상사업비로 3,000만원 시상금입니다.

예. 그리고 199페이지 시설비에 대성아파트 주변 하수구복개건이 있는데 기정 3,000만원에서 이번에 2억6,7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계획 잡을 때 당초에 3,000만원 그럴 때는 어떤 설계비입니까, 조사비입니까?

예. 현재 설계 3,000만원은 설계비고 2억9,700만원은 지금 대성아파트 주변에 거기에 물량을 보면 1.61m로 해가지고 길이가 44m되는데 거기에 복개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아파트 그 주위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복개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초예산때 3,000만원! 너무·····. 그 당시 어떤 이런 예산이 들 거라는 예측이 안되었습니까?

이게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요구를 못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예산때, 추경은 우리가 나올 거라고 이만한 예산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기 어려운데 추경때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예산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완급을 가리다보니까 이게 사실상 사업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재원이 생겨서 추경에 예산 신청해 가지고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당초에 3,000만원 가지고는 어차피 기본설계도 해볼 수 없는 상황은 틀림없는 거지요? 3억 드는 현장에 3,000만원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서 당초에 우선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덕지만 마련해 놓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도 쳐다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꼭 필요한 예산이면 당초에도 어느 정도 재원이 마련되어 가지고 지금쯤 추진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면 추경에 더해 가지고 완결하는 그게 안 맞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195페이지 시설비 보면 황강변 자연유원지 정비 유류주차장 설치 해가지고 이번에 돈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유원지에 화장실과 여러 가지 만들겠다고 한 그것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별도의 다른 사업인지?

저번에 배려해 주셔서 정양에 화장실을 지금 설계가 되어 가지고 입찰이 창원업체에서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과 연계해서 주위에 주차장과 이런 것을 만들고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유료주차장과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주위라면 개인토지를 더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예. 개인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양여금사업 부분인데 하수종말처리장 군청-연호사간, 육백사-에이스빌라간, 성광정미소에서 아담빌라간 이것을 전부 삭감하고, 그 내용을 보면, 그 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3개소 해가지고 돈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만 내나 그게 그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새로 이 밑에다가 시설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러면 이 3개소 장소는?

당초 군청-연호사간, 육백사-에이스빌라간, 성광정미소-아담빌라까지 저희들이 도에다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이 구간에 우리가 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도에 보고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우리 하수관거정비 기본계획이 금년 7월이 되면 기본계획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은 좀 정비를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3개소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개소가 내나 앞에 나열된 그 구간입니까?

이것은 현재 정비계획이 7월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사업보고할 때 우리 합천읍에 하수관거정비를 하기 위하여 편의상 이 구간을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이 구간을 편의상 명시한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본래 승인을 받을 때는, 이게 기 승인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그렇는데, 우리가 도에다가·····.

그것은 알겠는데, 본래 우리 군청에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 때에 도비 군비 해가지고 기정 예산승인을 받을 때 군청-연호사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몇 미터하는데 돈이 대충 얼마가 들겠다 해가지고 사업 올린 거고, 육백사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때에는 그러면 그러한 기본계획도 전혀 어디다 할 것이다 하는 것도 없이 이런 데 하겠다 하고 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만 올렸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그래서 저도 이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같은 데도, 대도시에도 하수종말처리장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하수관거 정비를 하다 보니까 실제 하수관거를 못 묻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빗물, 누수 오수 분리가 안되어 가지고 같이 섞여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전국적으로도 부지기수인데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상 합천군의 하수기본계획이 나오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아! 이 구역에 예산이 책정되고 나면 이 구역에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이 변경돼버리고 하면 또 다른 데에 대한 토지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이 원칙은 나오고 난 후에 예산 책정이 되고 이래야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좋아지는데 도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대충 아무렇게나 해놓고 다음에 확정되고 나면 다시 변경을 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참 생각하기에도 이해가 안되고 주민들로부터도 상당하게 앞으로 문제성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전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처음에 이 구간에 승인할 때도 아!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승인했지. 그 당시 우선에 이렇게 도에 받기 위해서 해놓은 거다! 다음에 변경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은 그 당시 얘기가 없었거든. 그래 이번에 보니까 전부 삭감하고 그 돈가지고 다른 것으로 대치한다! 그런 것은 물론 과장님 잘못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모든 일들이 그런 것을 세울 때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그런 것이 잘 수립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큰나무 공익조림 10㏊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떤 큰나무를 심는지 종류와 위치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림 조림입니다. 옛날에는 큰나무 조림 해가지고 1년생 잣나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큰나무 공익조림 해가지고 올해는 휴양림에 심고 있습니다. 봉산 압곡에.

알겠습니다. 지금 285페이지 시설비에 옥산소공원 조성 이것이 5억 정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고, 어떤 공원을 조성합니까?

이것은 합천읍 옥산동에 옛날에 보면 태조, 고려시대 신성왕후 친정집이 옥산에 있었습니다. 거처를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이번에 도로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일부 좀 편입이 되고 터가 모자라서 그것을 좀더 보충해서 다시 옮겨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5억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293페이지 읍단위에 공원조성해 가지고 본래 도비 7억9,4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되었지요?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겠다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설명을 하도록, 저희들은 예산작업과정에서 도시개발과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도의 산림과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 계상을 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설명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예?

읍단위 공원조성은 이미 황강개발팀이 생겨 가지고 새천년생명의 숲을 도시개발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의상 부기만 농업산림과에 들어 있다! 그러면 농업산림과장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야지. 아니면 도시개발과로 넘겨 버리든가.

이게 인쇄가 되고 나서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나 새천년생명의 숲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예.

그래서 늘 새천년생명의 숲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렇게 부기를 새천년생명의 숲 해가지고 도시개발과는 개발과대로 있으면서 부기를 농업산림과에 넣어 가지고 자꾸 이거, 내가 지난번에도 뭐라 했어요. 이렇게 의원들 교란스럽게 하지 말고 한 데에 모아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해서 구석구석 사업이 들어가도록 해놓고 의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도비가 부족분 7억9,400만원, 사실 8억입니다. 8억이 와야 되는데 그래 놔놓고 이번에 도비는 3억을 깎아서 그 대신 없던 군비를 5억이나 투입을 한다는 이러한 일들은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연 이제는 군비가 4억9,37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꽃동산 꽃길조성 해가지고 40㎞ 해 가지고 도비는 900만원인데, 그렇지요?

예.

군비는 2억1,900만원을 넣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처음 가내시 내려올 때는 꽃동산사업과 꽃길사업비가 구분되었는데 확정내시에는 꽃동산사업과 꽃길조성사업비가 포함돼 가지고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 그 내용을 보면 도비는 900만원밖에 안되고 시군비로 2억1,9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꽃길은 금년에 월드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년으로서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비가 깎여서 저희들이 항의를 많이 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상경위원!

280페이지 무궁화식재 유지관리가 도비는 완전 삭감되고 군비만 672만원 되어 있지요?

예. 무궁화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무궁화를 작년부터·····.

그런데 도로변에 무궁화 심은데 도로개선공사를 많이 했지요?

예.

거기 무궁화식재한 것에 대한 보상은 다 받습니까?

무슨 보상요?

도로변에 무궁화 심어놓은 자리에 도로개선작업을 해가지고 무궁화가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도로공사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캐 가지고 다 옮깁니다.

다 옮겼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관리비가 우리 직접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읍면에 내려줄 겁니다.

이게 아마 예산이 얼마나 되든 면에서 꽃길조성도 하면서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궁화는 관리를 읍면에 내려줄 겁니다.

현재 도로개선작업이 끝나면 다시 그 자리는 보식을 할 겁니까?

금년에 공문 오기를 국도에는 일절 못심게 하기 때문에 지방도 이하로 하게 될 것입니다.

국도에는 앞으로 가로수 등을 절대 못 심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지금까지 심어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국도에는 안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과 그 외 과장님 군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더구나 근래에 와서 일부 콜레라가 발생되어 가지고 수출양돈농가가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축산과장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예방을 철저히 하는데 같이 공감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농업경영인해외연수 2,000만원이 있는데 당초에도 금년에는 양돈인이 이미 해외연수 가는 줄 알고 있고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돈인 관계와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관계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한우농가에서 해외연수를 잘 하고 와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배려를 해주셔서 양돈농가 해외연수계획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가는 나라는 앞으로 갈 분들과 어디가 과연 갔다오면 양돈농가에 도움이 될 것인지 확인해서 선정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물론 그 중에 축산농가도 있겠습니다만 일반 미맥작이나 특작, 다양하게 있는데 이 분들도 아주 젊은 분들입니다. 대개, 그러니까 하반기에 가서 동남아나 일본 정도에 선진기술 일반농업 경영과 유통분야를 연수해 와서 자기들 영농에 접목시키면 농업세계화에 대한 자립능력도 배양할 수 있고 또 경영인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접목시켜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경영인이 지금 약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가는 사람은 그 중에서 선별해 가지고 한 25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농촌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 선진기술 견학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해외연수 가는 사람은 1인당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군에서 얼마를?

50%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는 코스에 따라서 50%씩 보다 늘어나면 부족한 것은 전부 자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9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데 공수의 위촉수당이 441만원 증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공수의가 연초부터 하는 분들은 기존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누락된 분이 있습니다. 이홍범씨가 누락이 되었는데 청덕지구에다가 일단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사료분쇄기 설치 13대를 구입하는데 농가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로 야로에 계시는 분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선정은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지금 야로쪽에 저희들 볼 때에 상당히 바람직하게 잘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아카시아나 작은 나무와 풀을 한꺼번에 분쇄기에 넣어서 부숴 가지고 조사료를 하는데 이것을 먹이면 상당히 육질이 좋아지는 것으로 자기들이 출하 시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한 술 더 뜨서 뽕나무가 지금 폐경답으로 있는 게 많은데 저게 맹아력이 강하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 두 번 수확할 수 있습니다. 또 식물 중에서 저게 단백질 함량이 제일 많고 노화방지를 하는 토코페롤 Vitamin E도 많고 일반 지방 성분도 많고 복합 단백질입니다. 뽕나무에서 전부 나오거든요. 누에는 뽕잎 말고는 먹는 것이 없습니다. 저것을 먹이면 저희들이 내년 사업비에 현장 애로 기술사업에 저희들이 요청을 못해 놓고 있는데 내년에 신청해 가지고 후내년 예산에는 그런 것을 하나 해가지고 뽕잎사육한 것을 시험사육하면 상당히 결과가 좋게 안나오겠느냐 봅니다. 제가 진주산업대학교에 양돈관계 위원으로 되어 가지고 내려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돼지에 관한 거지만 장비가 최첨단장비를 10억 정도 가지고 확보를 해놓았는데 그것은 비타민, 무기염료, 단백질 이런 것을 전부 분석하더라고요. 하는데 거기에 나중에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해가지고 나오면 제 생각은 지금 뽕잎에서 혈당강화제, 그러니까 당뇨병에 좋은 약품이 개발되고 있고, 또 선전에 누에그라 해가지고 정력제 생산해 가지고 상당히 홍보가 되고 있고 동충하초도 그런 것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전부 뽕잎이 주원료가 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한우에도 먹이면 아마 획기적인 무슨 성분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이 분쇄기에 많이 들어가면, 우선은 그런 데에 한우농가에서 눈을 안 돌리는데 야로 쪽에는 제가 몇몇 농가를 만나서 이것을 한번 해보시라고 일단 권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만일 본격적으로 되어지면 사료분쇄기가 전 한우농가에 공동으로 이용되든지 해가지고 하면 사료는 사료대로 절약되고 육질은 육질대로 좋아지고 아주 합천군에 획기적인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육질 좋고 사람 몸에 노화방지하는 것도 있고, 혈당도 내리는 것도 있고, 당뇨병에 좋은 것도 있고, 정력에 좋은 거, 이런 사항들이 소를 통해서 온다면 아마 비싸도 많이 안 사먹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료분쇄기는 소에 목질부분을 부셔서 풀잎과 같이 소에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영위원!

303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벼항공방제 헬기 임차입니다. 본래 헬기를 임차를 하는데 국비, 도비가 본래 내시되었지요?

예.

본래 헬기임차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국비 6,000만원, 도비 1,8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도비가 많이 삭감되어 내려왔다?

예.

그래서 군비 4,200만원 삭감된 것만큼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사실상 농촌이 더 어려운데,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는 줘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까지도 국도비가 처음에 주겠다 해놓고 깎여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깎이게 되었는지?

금년도 벼항공방제 지원이 당초는 국비가 6,0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 해서 5,000헥터를 할 계획으로 내시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논농업직불제를 단가를 인상하므로 인해서 농림부에서 예산을 총 규합을 하다보니까 공동방제비는 완전히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돈 2,868만원과 도비 859만9,000원은 쌀생산 실적가산금으로 내려온 돈을 항공방제 쪽으로 편성을 시켜가지고 금년도 항공방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수정예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논농업직불제를 결과적으로 100% 올려줬다고 홍보를 하면서 내나 다른 것 깎아 가지고 이렇게 올려줄 바에야 그것이 과연 농민들한테 어떻게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우리 농민들은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합니다. 아! 금년에도 100% 올려 주구나!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하지. 다른 것 깎아 가지고 그것 줄 바에야·····.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큰 권한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농업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자료를 위에 올려 가지고 이게 어떤 대책이 수립이 되고 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농민들에게도 다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내가 이거 하나를 봐서 딱 그렇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여타 다른 것도 가만히 보면 전부 깎아 가지고 직불제 올려주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농업관련에 국도비 내시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농림과도. 그러니까 그게 내나 그렇게 돌려진 거다 생각밖에 안 드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하면서 단가를 작년보다 배로 올렸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항공방제 1억2,500만원과 공동방제 2억3,600만원, 목재파쇄기 5,000만원 이 정도 해 가지고 한 4억2,000만원 정도 깎였습니다. 그 다음 논농업직불제는 12억9,000만원 정도 더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되었는데, 실제 이게 예산을 총 집합하다보니까 실제로 다른 사업은 좀 깎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배경은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하면 표준시비량을 질소를 반당 11㎏ 기준해서 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부 계산은 비료를 적게 주면 병해충 발생이 아무래도 적을 것이다 전망하고 이 방제비를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2,200만원을 가지고 두 번 하는 겁니까? 세 번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세 번까지 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한번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농민들 건의가 많아 가지고.

계획은 5,000㏊ 해가지고 2회 방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라는 것은 이미 국비가 깎여 가지고 군비를 4,200만원 더 확보할 바에는 한 6,000만원이나 7,000만원 거기 더 얹어 가지고 세 번 하도록 하지 왜 두 번만 딱하도록 해서 올렸습니까? 어차피 군의 돈 쓰는 것은,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려면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아야 되는 거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항공방제 대상 면은 10개 면인데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물바구미, 잎도열병, 멸구류를 세 번을 방제지원을 했는데 10개면 항공방제 대상지를 제외한 면적은 이 지원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지역은 금년도 두 번 정도 해가지고 그래도 공동방제지역이 없으니까 두 번 정도로 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 생각에 항공방제를 제외한 것은 농약지원이 또 나갑니다. 개별로.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아까 그것 깎아 가지고 직불제 줬다! 참·····.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논농업직불제를 당초에 26억2,200만원인데 12억9,900만원이 더 증감되어 가지고 39억2,200만원이 되었다 이거지요?

예.

그렇는데 본래 26억2,200만원은 100% 증액된 금액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원단가를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계상하고 26억2,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최종 지원단가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족한 금액으로.

그러니까 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족액으로 올라갔다?

예.

그렇게 해서 40만원, 50만원 주다보니까 39억2,200만원이 되어졌다?

예.

당초예산에 군비로 직접지불제에 지원되는 것은 안 올라왔지요?

예.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도비와 군비로 지원된 것이 있지요?

예.

왜 금년에는 그것을 안올렸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 8억 부담했으면 금년에는, 추경에 얹든 어떻게 하든 이 직불제에 정부 돈 올라올 때 같이 맞춰가지고 10억을 올리든가 20억이든가 해서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야 있든 없든 군비 부담금을 이제는 더 늘려야 되니까 결국 나중에 연말에 매상하고 나서 내놔라 이런 것은 이제는 안 된다! 앞에 정부 직불제가 있을 때에 우리 군비도 따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급이 되게끔 되어져야 농민들이 좀 안심을 할 수 있고, 우리한테도 얼마쯤 되겠구나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왜 책정하지 않았는지?

논농업직불제는 이게 단가가 비진흥지역은 40만원, 진흥지역은 50만원 해가지고 국비로 주는 것은 전국 같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작년에 결산추경에 해놓은 쌀대책관련 해가지고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급했습니다만 이것은 쌀대책관련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결산추경에 얹어서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이 관계는 금년도에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자금은 농업산림과에서 지금 현재 경영인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과장께서 쌀대책 관련사업비라 했는데 이미 벌써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올라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수매가 벌써 동결되었다고 확신이 벌써 섰거든. 그리고 매상량도 줄었다! 그러면 가는 길은 뻔하다! 그렇다면 다른 군에야 어떻게 하든 간에 다리 하나 뒤에 놓고 길 하나 덜 닦더라도 농민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미리 당초예산에 직불제라고 쓸 수는 없지만 쌀대책 관련 대책비 해가지고 10억 정도는 같이 올라와 있어야 뒤에 가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희망도 줄 수 있다 그것 한다고 해서 누가 아무도 무슨 소리 안 할 것이다! 물론 예산계에서나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올려 가지고 안될 때는 우리한테 얘기하라고. 예산계에서 이거 안 줄려고 한다고. 그러면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혀 안보이니까 아쉬움이 있다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2억 남았지요?

그것은 농업산림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산림과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급하기로는 기술센터로 넘어와 가지고 직불제처럼 뒤에 통장에 안 넣어줬습니까! 2차로.

도비와 군비 50%씩 된 것은 저희가 통장에 입금시켰고 순수 군비 2억 편성된 것은 농업산림과에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아직 집행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아쉬움을 가집니다. 기술센터와 농업산림과가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도비와 군비 각 50%씩에 2억을 합해서 같이 농민들 통장에 넣어줘야 되는데 왜 2억을 남겨놓고 그냥 니밀락 내밀락 하고 나가는지, 그것은 안하고 있을 건지? 벌써 금년도 4월이 다 가고 있는데 이때까지 그것을 지급을 안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우리가 보건데는 이해가 안 된다! 빨리 협의를 해서·····. 그게 이제 곤란하다고요? 2억을 가지고 그 당시 헥터로 따져서 줄려면 사실상 얼마씩 안 돌아간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군에서는 그 지급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왜? 그때 합해서 주라고 했는데 2억을 안주고 별도로 남겨놓았는지·····. 그래서 오늘 논농업직불제가 나왔기 때문에 곁들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과장께서 2회 추경에 있을 때에는 쌀농업대책 해가지고 분명하게 여기에 관련해서 농림과와 협의해서 10억 정도는 우선 올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그렇게 안 하면 또 뒤에 가서 큰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미리 감안하시고 미리 대책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상경위원!

꿀벌 사양관리 시범사업 이것은 어떤 추진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가가 740여 농가에 분수가 27,000분입니다. 연간 60억 정도 수입을 추산하는데 읍면별로 기자재를, 사양급여기라든지 기자재를 시범적으로 줘 가지고 이 분들이 상당히 양봉농가에서 다른 것은 약재대 말고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데 다른 시군의 지원사례를 들고 와서 요청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소득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사양관리급여기를 줄려고 합니다.

사양급여기로 특별히 잘 생산되는 것이 있습니까?

청덕에 노태원씨 그 분이 우리 몇 년전 산업업무 볼 때 그것 가지고 상도 받았는데 그것을 참고로 할려고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나가는 것 저것을 여태까지도 그런 폐단이 많습니다만 요즘 상당히 선호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을회관 근처나 이런 데 가보면 안뿌리고 재어놓고 해를 넘기는 사례가 많은데 그것을 좀 독려해 가지고 쓸 수 있게 독려를 해야 되겠던데요.

금년도 토양개량제가 규산과 석회가 약 4,360톤이 합천군에 들어올 계획인데 그 중에 74%가 봄에 3,500톤 정도가 지금 현재 공급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제로 살포의 책임은 지역 농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지부와 저희 사무실의 토지개량담당자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 지금 공급은 100%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포실적이 지금 현재 좀 문제가 있습니다. 총 규산이 3,169톤이 공급되었는데 지금 현재 2,400톤 정도가 살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석회가 1,200톤 정도인데 1,160톤 정도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산이 파악되기로 807톤 적재되어 있고 석회가 37톤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다시 지역 농협에 촉구해서 영농기 이전에는 사용이 되도록 더 촉구하겠습니다.

예산 들여서 사준 것인데 굳어져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상당히 일부 선호하는 분들은 상당히 선호하고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이 밀리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있는 모양인데 논 가에라도 갖다놓으면 활용하기 쉬우니까 회관 옆이나 마을 앞에 재어놓은 것은 빨리 분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311페이지 농업경영인회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영인이 970여명,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좀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인근에 창녕 등 몇 개군에 자체적인 농업경영인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그런 데보다도 우리 합천군이 숫자도 많고 한데 하나 있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재정도 어렵고 해서 금년에 우선 군비 1억 정도 들이고 자체 부담을 경영인회에서 1억 정도 내고 해가지고 비싼데 가면 100평 정도이고 현장 지도할 때는 약간 변두리로 나가서 500평 정도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매장을 넣고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한다면 비싼 데가 유리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들 정보교환의 장으로 쓸려면 밖에 나가도 관계 없는데 일단 부지 확보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져가지고 자기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되면 내년에 가서 3층 정도 해가지고 용도는 일반 직판장과 사무실, 회의실, 운영하는 방법도 다른 시군에 참고를 해가지고 하는데 내년에는 아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이게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군비 5억 정도, 자기 부담 1억 정도 부담하도록 지도를 해가지고 회관 건립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부지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1억을 계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술센터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