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지역관리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기획업무 처리용 칼라프린트기와 스캐너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65쪽 인건비에는 기본급 외 수당 인상분을 71쪽까지 계상하였습니다. 71쪽 하단부입니다.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하단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예산작업용 노트북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74쪽 기금전출금에 지방채 감채기금 적립금으로 2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순세계잉여금이 204억 9,0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20%인 40억 9,800만원을 지방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UTP케이블 구입 100만원, 범용S/W 구입비 1,109만 8,000원, 공공요금 제세 5,8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그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 e-경기인 정보화 교육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를 감액하고 시설부대비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 심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77쪽 자체사업에 전산개발비 마을단위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마을단위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장비 구입 지원하는데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통신장비 구입비 1,800만원과 PC 구입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교체구매하는데 280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176대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276대입니다만 이번 추경까지 176대를 구입하고 추후 추경때 100대를 추가로 구입하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공급 보조장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305쪽 예비비에 일반예비비 3억 3,59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읍·면예산입니다. 백사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576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고동 일반수용비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용역비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관고동에 한문교실 및 예절교육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는 이교복씨라고 현재 성균관대학교에서…‥. 하절기와 동절기에 교육을 시키는데 운영비 6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17쪽입니다. 각 읍·면·동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장호원읍 200만원, 부발읍 200만원, 기타 지역 100만원, 창전동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일반보상금에 부발읍 아미4리가 신설되었고 백사면 조읍3리가 신설되었고 또 일부 반이 신설되었고 호법면에 안평3리가 신설되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통·리·반장 활동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월면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사정화조 수거료, 청사 물탱크 청소료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에 청사 및 화장실 보수공사 3,000만원을 부발읍에 계상하였고 322쪽입니다. 청사 화단정비 및 배수로공사비를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사 붙박이장 설치하는데 2,000만원, 청사 노후보일러 교체 및 당직실 보일러 설치하는데 700만원, 청사 오수처리시설 설치하는데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둔면에는 청사 출입문 교체공사에 500만원, 호법면에는 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하여 면사무소 창고 이전 신축하는데 4,000만원, 대월면 자재창고 설치공사 500만원, 숙직실 온수배관 설치공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가면에는 청사창고 옥상 방수공사비로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복지회관 전력간선 보수공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성면에는 체육회, 장학회 운영 사무실 설치공사 800만원, 소방파출소 화장실 설치공사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율면에는 문서고 보수공사 1,000만원, 정보이용센터 설치에 500만원, 청사담장 철거 및 화단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전동에는 청사화장실 보수 및 노후 상·하수도 배관 교체하는데 3,000만원, 청사 환경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리동에 물품보관창고 방수 및 보수공사비에서 800만원을 감액해서 쓰레기봉투 보관창고 및 양수기 보관창고 신축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고동에 청사이전 시설설치 공사에 따른 비용을 1,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자산취득비에는 장호원읍에 복사기 교체하는데 복사기 교체비용 200만원을 감액하고 칼라프린터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발읍에 민원실 난로구입 하는데 10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하는데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둔면에 회의실 접의자 구입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법면에는 행사용 조립식 천막 50만원, 민원실 주민등록 개인별 카드함 35만원, 민원실 사무용 책상 교체비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월면에는 문서세단기 80만원, 설성면에는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비 80만원, 업무용 카메라 구입하는데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율면에는 노후 인증기 교체하는데 300만원, 창전동에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하는데 450만원, 민원전용 모사전송기 구입하는데 100만원, 중리동에 재택근무용 이중금고 구입하는데 100만원, 관고동에 청사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비 9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329쪽 사회개발비 체육진흥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지난해에 씨름왕 선발전때 부상당한 김석진씨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일용인부임으로 청소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까지입니다. 346쪽에 경상적경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드람공원내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관리 인부임이 없기 때문에 관리 인부임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사회보장비에 시설비에 장호원읍 선읍2리 어린이 놀이터 설치비 1,500만원, 호법면 어린이 놀이터 설치 보수공사비에 당초에 누락되었는데 이것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일반운영비에 가로방범등 전기요금을 신설해서 시에서 이관한 전기요금 1,635만 7,000원을 창전동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지역사업 자체사업에 시설비 주민숙원사업인데 사업장 및 위치 변경으로 353쪽까지입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대월면 당초 예산 누락분입니다. 그 시설장비유지비 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장호원읍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6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시설비로 장호원읍 레포츠공원 시설보수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레포츠공원 국기게양대 설치 및 장애인 도로 개설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장호원읍 레포츠공원 쓰레기통 구입하는데 240만원, 레포츠공원 의자 구입하는데 60만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자체사업에 설성면 제요리 배수펌프장 준설공사비로 사업부기 변경을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42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263만 7,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6억 3,7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 전액을 경영수익사업 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1회 추경 본예산서 78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PC대수가 오타가 났기 때문에 수정해서 계상을 하고 금액도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6억 20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59쪽 시설비로 창전동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있는데 대기실에 샤워시설이 없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에 따른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나모는 어디에 쓰실 것인가요? 어떤 용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쓰실 것인가요? 50개인데요.

전산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숙 전산담당 전희숙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나모는 웹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홈페이지 자료를 올리거나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그런 때 필요한 것입니다.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할 때 또 필요해서 교육장에도 설치할 것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홈페이지가 작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전희숙 저희들이 이번에 개편때 그 부분이 많이 추가될 것입니다. 읍·면·동하고 실·과·소에서도 자료를 전부 다 저희들쪽에 요청해서 올리는데 필요한 실·과·소는 저희들이 배부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과·소나 읍·면·동에 홈페이지 사용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전희숙 지금 말씀드린 홈페이지는 전문적인 그런 홈페이지가 아니고 저희들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중리동 홈페이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거기 보시면 일반현황하고 일부분의 어떤 자료,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해 주고 있습니다. 배부하게 되면 읍·면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 경신의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각 읍·면·동, 실·과·소 홈페이지를 다 만드시는 것인가요?

전희숙 다는 아니고 필요한 부서에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이번에 개편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소하고요.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홈페이지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전희숙 결국 교육, 어차피 수정…‥, 담당자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육장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읍·면·동, 실·과·소에서 사용하실 것인가요?

전희숙 네.

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홈페이지는 어디 선정된 마을이 있나요?

전희숙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기준은 지금 어떤가요? 평가기준은.

전희숙 저희들이 원래는 행자부에 지금 정보화 시범마을이라고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5월 말 되면 저희들이 신둔면에 도자기마을이라고 한 곳 선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정기준이 끝나게 되면 그 행자부 계획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예정입니다.

도자기마을에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희숙 아니요.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신둔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도자기마을을 하고 그 선정기준도 본인들이 인터넷 요금이나 이런 것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100여 가구 이상되어야 되고 이런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조건을 꼭 충족시킬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기준을 참고 삼아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00여 가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수가 있는 곳이 드물고 그러기 때문에 시가지는 되겠지만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이고.

가구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마다 어떤 특화가 되어서 그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가, 기타 어떤 다른 작물들을.

네. 그런 기준이, 복숭아라든가, 산수유라든가.

산수유라든가, 기타 복숭아라든가, 어떤 특화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이런 홈페이지인데.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선정기준도 없고 마을 선정된 곳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꼭 그대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을 하기 전에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마을, 지금 몇 개 마을이 이천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것을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골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할 만한 실력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개중에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홈페이지 이렇게 구축해서, 예산에서 홈페이지 예산을 만드는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그런 대상마을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희숙 네. 그래서 저희들이 e-경기인 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마을단위의 이장님이나 그런 특산물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을 위해서 교육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과 연관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

계획도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를 계획을 하고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희숙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할려고 아주 금액을 작게 잡고그랬습니다. 원래 정보화 마을이라면 저희들이 행자부에 할 때는 보통 4억원 기준으로 마을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하게 두는 점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본 위원도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선은 홈페이지 구축하는 예산확보 보다 그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교육예산이 먼저이다라는 얘기이지요.

전희숙 저희들이 예산에 보면 그 경기인 보조계획이라고 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교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일단은 바람직한 좋은 현상이니까 어떻게 진행되나 보겠습니다.

전희숙 네. (이상복 위원 거수)

우리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입니다. 마을단위를 좀 넘어서 물론 서경리에 장 담기도 하고 그렇지만 마장농협에 인삼쌀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폭넓게 우리 이천시를 대표하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홍보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됐으면 해서, 부탁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일단 계획이 그 쪽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비용이 수반되는 전신전화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촉구는 하되 언제까지 하겠다하는 답은 아직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물론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여건을 조사했었어야 마땅합니다마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지도 못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이라도 당장 현장을 가보고 다음 추경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만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323쪽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성면에 체육회하고 장학회하고 지금 현재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을 새로 장학회에 신설해 준다는 겁니까?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지금 체육회, 장학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사무소 회의실 옆에다 증축하는 식으로 이것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면사무소 옆에다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럼.

연용희 네. 회의실 옆으로 해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옥상인데요.

이게 보면 말이지요. 제 지역이지만서도 각 읍·면에 체육회가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학회는 현재 그렇게 많지 않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셔야 될 줄 알고 다른 읍·면·동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방파출소 화장실은 뭐예요? 소방파출소예요? 소방서예요?

소방파출소인데요. 소방파출소내에, 화장실을 지금 설성면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소방서하고.

소변을 볼 수가 없어서.

소방서하고 파출소하고 같이 있는 것을 소방파출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방서 따로 있는 거예요?

소방서에 파출소가 있는 겁니다.

연용희 쉽게는 파견소가 되겠습니다. 거기는요. 파출소는 장호원 파출소가 되고 파견소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29쪽에 씨름왕 선발대회때 부상 당하신 분 김석진씨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 사람이 얘기를 듣기로는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가정까지 아마 상당히 생활하는데 곤란을 엄청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1,000만원 해 줬지요?

네. 지난 번에 작년 마지막 추경에 1,000만원 해 준 적이 있습니다.

1,500만원을 더 해 주는데, 학생도 있는데 상당히 가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그 사람이 앞으로 나와 가지고도 생활을, 일을, 일상 생활을 못할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릎에 관절이 전부 망가져 가지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적은 듯한 감이 있어서 앞으로 더 좀 어떻게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치료비라도 더 해 줄 수 있는지, 여태 남편이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계속 병원에 가서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은 외가집에 갖다 맡겨놓고.

체육회쪽에서는 지금 이런 정도면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했는데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가면 체육회에서도 갔다 왔어요. 갔다왔는데 거기 가 서 현황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안됐더라고요. 가정이.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을 조금 해 봐야 되는데 보험 회사에서 이것을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안 받아 주어요. 해 주지를 않아서 못한 거예요. 먼저.

좌우지간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산업복지국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도드람공원 화장실 인부를 하나를 고정 배치해서 화장실만 관리하는 겁니까?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화장실 관리를 하루내에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관리하고 등산로도 관리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장실 하나 있는 건데도 관리인을 별도로 둡니까?

그런데 주말에 찾는 사람이 설성면이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수시로, 심지어는 잘 아시다시피 관고동에 있는 유원지에도 화장지까지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수시로 돌아봐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설성면에도 있는데, 설성면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안들어 갔지?

연용희 네.

설성면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있는 지금 비용 돈, 예산은 다 얼마입니까?

지금 총 예산액이 예산서 421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31억 3,7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있는 총 금액이요?

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어떻게 조치를 안 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시·군에서 의욕을 가지고 토지 개발 등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IMF와 관련돼서 적자 내지는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좋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영수익할 어떤 사업을 찾고 계시다?

네.

그것 할려면 전에 나갔던 돈도 빨리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과거에 약 60억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멀리간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타운부지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가급적이면 조금씩이라도 빨리 빨리 갚아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