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제97회 함안군의회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용문 위원, 간사에 손화성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함안군으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영수 위원, 간사에 강호명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4월 23일 2차 회의, 4월 24일 3차 회의, 4월 25일 4차 회의에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석만
김석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4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4월 22일 제1차, 4월 23일 제2차, 4월 24일 제3차, 4월 25일 제4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31억2371만5천원, 특별회계 19억2056만9천원으로 합계 150억4428만4천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였으며 추가경정 후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66억2218만4천원, 특별회계 175억2102만8천원으로 총 규모 1541억4321만2천원을 예산액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제1회 추경 세입재원은 131억23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 1억4천만원, 세외수입 57억9400만원, 지방교부세 54억3600만원, 지방양여금 10억7900만원, 보조금 6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이 기존예산액보다 59억3400만원 증가되었고 의존수입은 70억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총괄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조정과 지역주요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으로는 본 추경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과 내실있는 군정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업예산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용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문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47조에 의거 신설된 국민감사청구제의 청구인 수를 낮춤에 따라 우리군의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구체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자치참여제도의 취지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주민총수 백분의 1 이상에서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른 복무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른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게 되어있는 일반휴직자의 연가 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 방법을 개선하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에서 정한 지방공무원복무에관한규정을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터넷민원 및 이용자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 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불건전한 내용 삭제와 사이버 민원실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 다양한 여론을 수렴함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열린 행정을 구현해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본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폭주하는 인터넷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와 함안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주신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강호명 의원과 전 가야·군북·법수 단위농협 전무를 역임하신 전병홍, 칠원농협 부장을 역임하신 조민제 이상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제1차정례회회기변경의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제1차정례회회기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의가 6월 13일 지방의회 총선거 실시로 인하여 회기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를 2002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주신대로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02년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일간에 걸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열성을 다 해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