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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정화 의원 발언

제1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2-04-27

홍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 개정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웅 총무과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웅입니다. 제11회 화성시 임시회에 상정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복무제도 개정 표준안에 발맞춰 우리시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개정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의 개정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 실시를 뒷받침 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 월 1회 동시 휴무하거나 2개 조로 나누어 교대로 하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개정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일반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 방법 개정은 일반 휴직자는 그간 년가 가능일수 계산시에 휴직일수를 년가일수에서 공제하여 복직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실시할 수 없는 관계로 고충이 많아 개정안에서는 연가 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휴직자의 연가공제 방법을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로 바꾸어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 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개정하여 연가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국민건강보험법 명칭 변경은 2001년도 6월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4월 3일 국무회의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주5일 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서 우리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 5일 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일반 휴직자의 경우에도 정직이나 직위해제와 동일하게 연가실시를 제한함으로서 장기 휴직과 공무원의 자아 발전을 위한 재충전을 위한 휴직후 복직시 년가를 실시할 수 없음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발생시 년가를 실시하지 못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하고 고충을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 휴직자의 경우 일정한 공제 방식에 따라 연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주5일 근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삶의 질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며 일반 사업체의 주5일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전면적인 실시에 앞서 5월부터 월1회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며, 현재 사회 여건상 공무원들이 어학연수등 자기개발을 위하여 휴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복직자에 대하여 연가 실시를 제한하고 있어 사기 저하의 요소가 되며 공무원 개인의 자기 발전은 해당기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공무원 개인의 충분한 휴식과 발전을 위하여 휴직자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월 한번씩이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월 마지막주 토요일 1회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하면서 전면적인 것은 7월부터 모든 것이 전체를 다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면적으로 한다면 주1회씩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지금은 한달에 한번 마지막주 토요일만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중앙에는 한 것 같은데?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중앙단위는 오늘이 시작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평통 여직원은 오늘 안 나왔는데 오늘부터 쉬도록 공문이 왔더라구요.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중앙의 전 직원이 오늘부터 할려고 하다가 중앙만 하고 경기도는 5월달에 시작을 하고 전시군이 하는 것은 늦어도 7월부터는 모든 자치단체가 다 시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마지막주 토요일인데 그날은 민원도 안 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그 날은 민원실에 종합민원실로 해서 각 분야에 있는 민원을 한데 모아서 합니다. 그래서 실시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실시 제외 대상은 국민의 안정과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부서인 소방서, 병원, 민원실, 재해대책상황실, 기타 주민생활 편익시설에서는 도서관, 체육시설,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등이 있습니다. 실시 제외대상으로 내려 왔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읍.면.동은 민원은 안 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읍.면.동에서 그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민원만 종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시는 종합적으로 되는데 읍.면.동은 읍.면.동 별로 민원을 보는 것인지?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를 하는 것이 7월부터 전면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개선할 사항이나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읍.면.동에 마지막 토요일에 민원을 보는 것인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제점이 쉬는 것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7월까지는 쉰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때 가봐서 문제가 나오면 한다는 것이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17조에 보면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에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크게 변화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민원부서에서는 휴무제는 힘드는 얘기이고 그외 부서들은 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완전히 월 4번을 하는 것은 계획도 없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아직 그것은 마지막주 토요일만.
찬용

최찬용위원

매월 마지막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실 근무하는 사람들의 혜택은 어떻게 해 줄 것입니까? 남은 노는데 종합으로 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사기앙양책으로 특근수당을 주는 것인가?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민원실 근무는 휴무 토요일로 해서 2분의 1 정도로 교대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2분의 1이라도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한달에 한번씩은 다 놀 수 있는데 민원봉사과는 2분의 1로 하면 두달에 한번꼴 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근무했던 사람은 그 다음주라도 언제가는 휴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세병

박세병서무통계담당주사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무통계담당 박세병입니다. 주5일 근무제를 전면 실시하기 이전에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월1회를 쉬게 됩니다마는 4시간 쉬는 것에 대해서 한달에 요일을 정해서 4주간에 걸쳐서 한시간씩 더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매주 월요일이나 기관에서 요일을 정해서 한시간씩 더 근무를 해서 4시간 쉬는 근무를 쪼개서 결국은 주44시간제를 운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실이나 상황실 근무 요원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두달에 한번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안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말로만 주5일 근무제지 어제도 텔레비젼에서 보니까 근무시간이 6시면 7시까지로 한시간을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주5일 근무제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4시간 만큼 안한 것은 한시간씩 해서 4시간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른 나라는 안 그렇던데, 중국도 5일 근무제인데 그냥 똑같이 쉬더라구요.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처음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나고 보안책도 나오겠죠. 중국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1주일간 쉬고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1주일간 쉬지 않습니까? 업무를 하나도 안보지 않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해 가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시면서 잘 이루어지리라보고 총무과장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후섭 회계과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송후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평소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를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별표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각종 위원회의 일비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 일비의 경우 5만원으로 되어 있어 이를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7만원은 상위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나도 해 봤는데 사실 적으니까 미안하더라구요. 의원들은 좋은데 회계사등에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저희만 별안간에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타시군도 다 봤습니다마는 7만원 이하는 없습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법적으로 화성시 위원회 조례에 근거가 7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줄 수 없습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것도 의원님들 일비가 7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지 원래는 5만원입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화성시 위원회 조례에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잘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별다른 것이 없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결산검사 선임 관계는 변동이 없고 운영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는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결되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별도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는지?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이번 추경에는 올렸습니다마는 예결위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되는 대로 해야 됩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은 올렸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식 주민자치팀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박영식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행정에 지대한 관심으로 협조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그동안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1년 8월부터 9월까지 행자부에서 1,654개 동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자치단체에 제시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을 근거로 저희들이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주민자치센타의 명칭을 ○○
읍면

읍면

, 또는 ○○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함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타의 주민자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그동안 읍.면.동장, 또는 시장이 점유하게 되어 있는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타의 운영을 수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센타 운영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민자치센타 위원회의 경우 시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서 위원회에 참여하며, 여성위원의 수를 3분의 1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여성참여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항은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해당 주민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의사결정으로 자치센타가 실질적이며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먼저 우리가 시작할 때는 의원들은 회원이 아니었죠?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고문이 아니고 일반 위원이었죠. 이번에는 아예 당연직 고문으로, 다른 일반 운영의 임기는 1년이고 의원님들은 의원직에 계시는 동안 계속 당연직 고문으로 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1년으로 했을 때 고문 2명은 대략 면장도 할 수 있고.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네, 종전에 위원의 임기가 2년이었는데 1년으로 단축한 것은 다방면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선임할 때도 공고해서 희망자는 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임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때는 연임이 안되었는데.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이번에 연임이 되었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것도 괜찮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지금 봉담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문제점이 한가지가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봉담위원님들이 자원봉사로 와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의 참여가 미비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조례에 보면 위원님들이 하루씩 나와서 상근하게 되어 있는데 농촌에서 계시다 보니까 참여가 작다, 그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15백만원씩 운영비를 주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운영상태를 봤을 때 주민들의 참여율이 좋습니까?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좋치는 않아도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의 경우 도시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떨어지는데 그래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과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자기 읍면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남양동의 경우 게이트볼을 프로그램에 넣었는데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런 것은 팀장께서 모범 사례를 어디에서 발굴을 하셔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주민자치 센타 운영하는 읍.면.동에는 프로그램을 제목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렇게 운영을 팀장이 해 줘야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챙겨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각 읍.면.동에 개발 위원회는 없어졌습니까?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네, 그것은 없어진 것이죠.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위원들은 수당을 안 줍니까?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회의할 때 위원회 참석 수당을 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회의는 월 한번 입니까?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회의비는 얼마씩입니까?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한번 참석하는데 5만원씩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성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 개정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