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금번 임시회중 도시산업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서 일반안건처리로 조례안과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995년 시행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한 분석과 평가 관리 결과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 토지에 대한 총량 책임제 의무화에 대한 규정, 종전 읍면동에서 구입하던 종량제 마대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토록 하는 규정, 폐기물 처리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사업장 도로 주변 여건, 도로 현황,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제한 하는 규정, 종량제 규격봉투의 색상을 일반용은 흰색, 공업용은 엷은 청색으로 통일하며 일반용 봉투중 10리터, 20리터 용량의 봉투에 대하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불투명하게 제작, 또한 포상금 지급 요율을 기존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투기 행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인 만큼 관련 법규에 의거 지도. 감독의 철저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향후 도시화가 가속화 되는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하여 친환경적인 쓰레기 처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과장 이범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화성시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부터 전국으로 시행중인 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4조 3항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4조의 2와 4조의 3항을 신설하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강제화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의 2를 보시면 청결유지 명령이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토지 건물내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항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 하는 경우, 2호 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호 토지. 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호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의 3, 청결유지이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3항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명령기한내에 적체 또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대집행한 후 수거 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조의 3항이 당초에는 “대형폐기물의 배출자는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에 대형폐기물의 배출수수료를 납부한후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판매소에서 별표 1에 정한 수수료 기준액 만큼 대형 폐기물 처리비 납부 필증을 구입하여 이를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4항은 신설된 사항으로 3항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필증은 별표 2의 2와 같이 한다.”로 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조에 1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두고 2항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의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상황,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4조가 되겠습니다. 14조는 규격봉투의 종류 재질등이 되겠습니다. 1항은 현행과 같이 하고 2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생붕괴성 봉투중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해 10리터, 20리터는 불투명하게 제작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색깔은 녹색,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하며 전용 PP포대는 흰색으로 한다.”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조는 변경된 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항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와 전용PP포대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 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봉투판매인의 신청에 의해 공급하며 폐기물 배출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 또는 전용PP포대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 아래 1호와 2호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 업무를 대행체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0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변경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등 지급 방법이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무단 투기 행위를 신고 받았을 경우에는 차적조회, 현장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하여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등을 확인한후 과태료를 부과. 징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 4의 1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2항과 3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환경감시를 주 임무로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환경감시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들은 어차피 무급 봉사자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3항도 기준액을 50만원으로 두었습니다만, 투기 행위별로 비율을 조정해서 상한선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조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별표 4의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의 부과대상란의 변경되는 사항은 잠시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4의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은 1조가 시행일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경과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 별표 1이 되겠습니다. 가구류의 옷걸이와 의자등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과거보다 신설되는 사항은 대형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방용품에 전기, 압력밥솥, 전자렌지, 믹서기, 분쇄기, 쌀통,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도 신설한 내용이고 오디오의 대형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공기청정기에 1m 이상도 신설되는 내용이고 개인용 컴퓨터 스피커에 대형, 소형도 신설했고 세탁기 5㎏ 이상도 신설했고 선풍기, 가습기, 다리미, 팩시밀리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자전거부터 깨진유리, 항아리까지는 다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2를 보시면 규격봉투에 용량별로 저희 시에서 판매인한테 공급하는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했습니다. 규격봉투하고 전용PP포대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별표 2의 1은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대형 폐기물 배출하는 스티커와 PP포대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구입을 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봉투판매소에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가격에서 판매자의 마진을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가격과 소비자 가격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별표 2의 2는 대형기물의 규격별, 색상별로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색상체계와 문자체도 화성시의 지침에 의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 4를 봐주시면 과거에는 포상금 지급 기준이 일괄해서 획일적으로 부과 금액의 50%를 했습니다만, “가” 항의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나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는 부과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 분석을 하니까 주로 휴게소에서 투기하는 것을 적발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서 다수를 적발하는 것은 적발하는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차등해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종전과 같이 부과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바” 항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과 금액이 가 항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나” 항은 1차 위반시는 10만원, 2차 위반시는 20만원, 3차 위반때도 20만원이고 “다” 항도 1차 위반은 10만원,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라” 항은 1차 위반은 20만원, 2차 위반은 30만원, 3차 위반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 항은 1차 위반이 50만원이고 2차 위반이 70만원, 3차 위반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 항은 1차 위반이 10만원, 2차 위반이 20만원, 3차 위반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볼 마크 스티커 색상은 정해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사항은 어떤 판단을 두고...

토지.건물에 대한 청결, 의무제나 종량제 봉투에 대한 색상을 변경하도록 하는 사항은 상부 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량제 마대와 대형 PP포대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현재까지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봉투판매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규제사항은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배 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는 일반지역에서는 적발이 거의 없고 80% 이상 휴게소에서 적발이 됩니다. 어차피 휴게소는 관리 사무소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을 적발하더라도 투기를 예방하는데는 큰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서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 금액은 얼마를 보고 거기에 대한 10%를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과태료가 5만원입니다.

그러면 5천원을 지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카메라로 계속 찍어서 수십건, 수백건을 제출합니다.

쓰레기 봉투에 과태료 부과기준이나 포상금 지급 기준 내용을 같이 담아 줍니까? 개정된 조례중에 과태료 부과나 포상금 기준 내용을 붙혀주냐는 것입니다.

붙일 수가 없고요, 별도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같이 인쇄가 되면 항상 주민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면에는 심볼 마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은...

심볼 마크는 전면에 들어가고 이면에 이런 내용을 인쇄해서 아예 부착하면 주민들이 다 볼 것 아닙니까? 무단투기 했다 버리면 이런 벌금을 내야 하는 구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계도를 별도로 할 것 없이 쓰레기 봉투 이면에 인쇄를 해 주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지요. 글씨 몇자나 된다고요.

또 다른 위원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나열을 할 수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아도 행정소송 사례를 보면 효력발휘를 합니다. 이 조항을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 조항을 넣느냐 하면 저희 관내에 폐기물 관련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입주를 할려고 추진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일이 막을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반려라든지 불허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검토를 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누구한테는 적용을 하고 누구한테는 적용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만인한테 100% 다 적용을 해야 하는데 다만 농촌지역에서 마당을 쓸어서 마당 쓰레기를 태우는 정도 가지고는 옆집에 있는 사람들도 민원 제기를 안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연기가 많이 나는 물질을 태운다든지 사업장 같은 곳에서 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들녘이나 도로변에서 소각했을 때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골 사람들의 마당 쓰는 정도 가지고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 나온 것을 보면 시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비닐 아닙니까? 거의 다 비닐을 깔고 밭 농사를 하는데 한해 쓰고 나면 폐기물이 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비닐의 기준은?

폐비닐은 재활용품입니다. 그래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거해서 모아만 놓으면 읍.면.동사무소나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자원재생공사가 봉담에 있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자원재생공사에 연락을 해서 그곳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계근을 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없는 것입니까?

네, 오히려 장려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께서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일반 가정에서 마당 청소를 하고 난후 부산물을 태우는 경우 적발되는 일은 별로 없다고 했는데 지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 근래에 비봉에서 4건이 아침 식전에 마당 청소를 해서 마당끝 드럼통에서 태웠는데 주변의 관심있는 분들이나 소각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한다거나 연기가 많이 나서 주변분들한테 피해를 주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나오는 것 찍고 성냥 갖다 불 점화 시키는 것을 찍어서 다 벌금 대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냐? 순수한 농민들이 마당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환경행정과에서도 청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청소하고 난 후에 나온 쓰레기를 마당 끝에 놓고 조금 태우는 것을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 때문에 전문적으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찍는 사람들한테 걸리면 용서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내가 면 산업계장한테 알아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 보았더니 그것은 전혀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포상금 제도를 아주 백지화 시켜버리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겠지요. 다만 이런 것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물론 유형별로 선별한다는 것이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아까 강 위원이 얘기했듯이 농촌 인구가 노령화 되어서 노인네들이 살면서 아침 식전에 운동하고 마당 청소해서 조금 태운 것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던가,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해를 안 받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법은 고루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례를 들어서 특례 조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로 마당청소를 하고 태우는 정도는 괜찮은데 문제는 드럼통을 짤라서 마당 한귀퉁이에 놓고 소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당쓰레기가 아니고 생활쓰레기를 일상적, 반복적으로 소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소각을 하는데 사용하는 드럼통을 다 수거하도록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좋게 보시면 농촌에서 나오는 것을 문제를 삼느냐 하겠지만 지금은 농촌도 생활쓰레기가 도시하고 비슷합니다. 매연이라든지 다이옥신을 내뿜는 다든지 하는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드럼통에다 소각을 하는 행위는 지양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집이 한꺼번에 적발이 되었는데 한집은 드럼통에 했고 세 집은 마당 한귀퉁이에 모아 놓고 태웠는데 아침 일찍와서 계획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은 본인한테 의견진술 기회를 줍니다.

소명 기회를 주면 벌금을 안낸다거나 감면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다 불법이지, 정당한 사유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선별이 되어서 선의의 피해를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의적으로 선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예 포상금제를 없애버리든가.

그것이 없어지면 투기행위가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얘기하면 엉뚱한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는 일에 공무원이 협조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소각행위는 불법 사항이거든요.

누가 불법인지 몰라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선의의 피해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화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이한수입니다.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급변하는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경에 도달함으로써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각종 건축물 신축시 부설 주차장 확보를 위해 현행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 강화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공영 주차장 이용시 요금 할인 혜택으로 국가 유공자 예우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뒤에 있는 비교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현행은 주차요금 감면에 있어서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로 했고 1항에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해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해서 감면하도록 추가로 산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부설주차장에 의해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위락 시설은 “시설면적 100평방미터당 1대” 였던 것을 “80평방미터당 1대”로 개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50평방미터당 1대”를 “120평방미터당 1대”로 개정하고 세 번째는 “200평방미터당 1대”를 “160평방미터당 1대”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은 시설면적이 “130평방미터 초과 200평방미터 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평방미터 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130평방미터당 1대를 더 한 대수”로 되어 있는 것을 “100평방미터 초과 200평방미터 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평방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100평방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를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시설면적 200평방미터당 1대”를 “85평방미터당 1대”로 강화하고 골프장은 “1홀당 10대”를 “13대”로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를 “1타석당 1.3대”로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를 “정원 10인당 1대”, 관람장은 “정원 100명당 1대”를 “정원 80명당 1대”, 기타 건축물은 “300평방미터당 1대”를 “200평방미터당 1대”로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주차장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물 신축시 부설주차장 확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하여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 의료, 업무 공공시설중 방송국,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단독,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 수영장, 관람장, 기타 또한 공영 주차장 이용시 주차 요금 감면 대상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차량대수에 비하여 주차장의 확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확보 및 불법 주차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기울여 교통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부 건축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줄 알았는데 열.공람시에는 이의하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동부권 행정협의회에서 거론이 있어서 저희도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자들이 아마 강화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가 나올 줄은 압니다. 그 부분은 주차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해서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나갈까 합니다.

4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보기에 지금은 이 면적 보다는 많이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잡아진 것은 거의 한세대당 1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네, 그런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일부는 두었습니다. 50%를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공동주택이 실제로 좁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본인들이 알아서 거의 세대당 1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법에는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하면 세대당 1대꼴은 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계획하기를 더 올려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다만 우려는 되는 사항입니다만, 본인들이 알아서 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애인 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는 잘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스티커를 붙혔지요?

네.

그런데 유공자중 상이 1급부터 6급까지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장애인들은 증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아니고 상이 용사들도 다 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화성시에서는 공영주차장에서 아직 돈을 받는 곳이 없고 조례만 만들어 놓을 뿐이지 실제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모범 납세자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모범 납세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표창받은 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표창을 받았다 하면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성실납부를 위해서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항은 애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표창 받은 분들은 자기네들이 이해를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기존에 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순수하게 새로 들어가는 부분은 고엽제 환자들만 추가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조례를 고치도록 협조가 와서 그 부분을 추가로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많습니까?

그럼요, 제가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많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동주택에서 85평방미터당 1대, 그 위에 보면 200평방미터당 1대라고 보아도 되지 않습니까? 100평방미터 초과 200평방미터 이하니까?

네.

화성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저도 참석해 보면 조례라든가 상위법에 의해서 아파트 건립을 할려면 녹지가 몇 퍼센트, 학교 면적 몇 퍼센트, 주차장 면적 몇 퍼센트 이렇게 법대로 적용을 안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한 비율에 의해서 녹지조성이 10% 다 하면 업자 입장에서는 10%만 맞추면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 위원회를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 도시계획위원들이 14명인가 대학 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업자들이 아주 곤혹을 치루는 것 같더라고요. 10%로 녹지조성을 하게 되어 있어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데 20% 이상 요구를 한다고 요, 용적율도 예를 들어 200% 하면 절대 그것대로 승인을 안해줍니다. 한 150% 정도로 낮춥니다. 이 부분도 같이 우려가 되는 사항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설면적 85평방미터당 1대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더 강화를 시키려드는,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확보를 할 때 마다 거론이 되는데 이렇게 강화를 하다 보면 화성에다 아파트 건립을 할려는 업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에 참석을 해 보시고 들으신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택지개발지구내에는 0.6% 이상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그것을 안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하한선이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해달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더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집에 1대 이상이라는 차는 다 소유하고 있다, 설사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차는 한 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다 이해를 하고 한 대 이상은 다 합니다. 만약 1천세대를 지으면 주차장은 1,100대분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업자들 스스로?

네, 거의 다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이미 수원, 오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업자들에 의한 항의는 최소화 되리라 봅니다.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수원, 오산에서 한다고 우리도 덮어놓고 따라서 합니까?

그것하고 맞추어서.

수원, 오산에서 하는 것도 옳지 못하면 안 받아들이는 것이지, 주변 도시에서 한다고 덮어 놓고 따라서 하면.

덮어놓고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려해서.

하여튼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주차난이 심각하여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각종 건축물 신축시 부설 주차장 확보 규정을 강화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매송도시계획(용도지역·구역·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해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1976년 12월 4일 96.2평방키로미터가 지정고시 되었으며 이는 우리 시 전체 면적 670평방미터에 대지 14%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기 위해서 2000년도 12월 5일부터 용역을 착수 1차로 경계선 관통취락 5개소 18,472평방미터는 2002년도 4월 8일 건설부에서 결정고시 되어 지금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금번 상정안은 개발제한구역내 20호 이상 중규모 집단취락해제안으로 52개소 251만 4천평방미터 약 76만평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15일간 저희과, 봉담, 비봉, 매송, 남양 읍.면.동 사무소에서 매송 도시계획 변경안을 공람 실시하고 있으며, 5월 24일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6월 중순경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통과되어 결정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개발제한 구역이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매송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은 지난 1976년 12월 4일 지정고시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용도지역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거 지역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251만 4,077평방미터가 증가한 면적 만큼 기존 자연녹지 면적이 감소하는 용도지역의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52개소 집단취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계획적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그린벨트내의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을 영위한 지역 주민의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편사항의 해소 측면에서 도시계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분포도에 따라서 반경 면적을 지정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지역취약지구가 부정형이기 때문에 설정을 해서 기준을 삼은 것으로 지침이 되어 상태입니다. 따라서 설정하는 범위는 그 지역에 주택이 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호수를 산정하는 대지가 부분적으로 여러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도시계획처럼 정형화 시킬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어서 공정하게 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공람을 통해서 재검토해서 주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송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이와 아울러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매송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