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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광철 의원 발언

제99회 제2차 본회의2002-04-27

김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연구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2년 4월 25일 김교주 의원외 3인으로부터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2002년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교주 의원외 7인으로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결) 맨위로

10시 21분

이연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01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의결)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교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896억 8,600만 7천원보다 184억 7,143만 9천원이 증액된 1,081억 5,744만 6천원으로,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100억 3,569만 3천원보다 9억 8,500만 2천원이 증액된 120억 2,110억 2,069만 5천원으로 구성된 총규모 1,191억 7,814만 1천원의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교주 의원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연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제안설명 및 의결)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김교주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의원

김교주 의원입니다.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연천군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이 경기도 및 타 자치단체의 기준비용보다 낮아 이를 개선하며 일부 미비한 조문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연천군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비용 현실화를 도모하고 심급별로 지급하던 승소사례금을 최종심 승소에만 지급토록 하며,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세분화하여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구체적인 노력정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소송에 대하여는 소송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토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조례의 주요내용이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법규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칙 제2항에 이 조례의 시행당시에 진행중인 사건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다만 진행중인 사건이 판결을 거쳐 상급심으로 이행된 경우에 당해 상급심부터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경과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아무쪼록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연천군전곡리선사유적지자문위원회조례안(의결)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전곡리선사유적지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전곡리선사유적지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연천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연천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연천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역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운영에관한협약서심의안(의결)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역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운영에관한협약서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의원

김광철 의원입니다.광역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운영에관한협약서심의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동 협약서안은 인접시군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로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및 지방재정 건전화 유도를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실무협의를 통하여 잠정협의된 협약서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에서 밝혀주셨는데 협약서안 제3조의 역할분담에 있어 우리군은 폐기물매립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부규정이 없어 이대로 협약서안이 통과된다면 인근시군의 소각잔재물이나 불연성폐기물, 부산물 또는 다른 성상의 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과 재활용이 안된 사료, 퇴비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조항에 폐기물 매립처리시설을 폐기물소각재 매립처리시설로 하여 소각재외에는 반입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대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 김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질의하신 바와 같이 협약서안 제3조의 역할분담에 폐기물 매립처리시설을 폐기물소각재 매립처리시설로의 조문변경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4개시군 실무과장 협의때 제기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써 당초 광역화사업의 기본방침이 우리군의 경우 소각재만 매립장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타 시군이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지난 3월 12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소각재 문구를 명문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 전원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운영에관한협약서안에 대하여 가결한 바 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간담회의시 실무회의 진행상황을 보고드릴 때에도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시고 실무협의에 임하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실무협의때 이를 제기하였으나 우리의 주장에 대하여 소각시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등을 예측해서 반대입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본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과장으로서도 우리군에 설치하게 될 매립장에 소각재이외의 쓰레기가 반입처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협약서안 제3조에 소각재 문구는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4개시군 실무협의회에서도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광역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운영에관한협약서심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서영웅 의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웅

서영웅의원

서영웅 의원입니다.광역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운영에관한협약서심의안에 대하여는 부결시킬것을 동의합니다.

이연구의장

서영웅 의원으로부터 광역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운영에관한협약서심의안에 대하여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서영웅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서영웅 의원으로부터 광역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운영에관한협약서심의안에 대하여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발언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광역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운영에관한협약서심의안부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영웅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그럼 광역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운영에관한협약서심의안에 대하여 거수표결로써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표결방법은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먼저 서영웅 의원으로부터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내려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서영웅 의원이 발언하신 건은 가결되었습니다.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역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운영에관한협약서심의안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연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결)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비롯하여 제99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들녘으로 푸르른 새싹이 돋아나고 꽃들이 만개하는 싱그러운 계절 4월을 맞이하여 그 동안 각자 생업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당면현안사항 등 군정수행 추진으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성의를 가지시고 적극 협력해 주신 이중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 우리 앞에는 산적한 당연현안 과제들이 많이 놓여있습니다.우리 모두 다같이 인내하는 가운데 지혜를 모아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다음 회기때도 변함없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9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폐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