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천정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최경환입니다.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 4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영조 의원, 간사에 김규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김성근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 1월 14일부터 도로안내표지에 대한 문제점 검토 및 정책건의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도로안내표지에 대한 문제점 검토 및 정책건의서 채택의 건등 총 네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천정숙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김대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대진 의원님.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지난번에 중회의실에서,
천정숙의장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김대진의원
의원들간에 토의를 하였는데,
천정숙의장
나오셔서.
김대진의원
아냐 아냐 나가서 할 얘기는 아니고 전체의원이 다시 모여가지고 종결해서 선임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정회를 10분간 동의합니다.
천정숙의장
네, 저기 김대진 의원께서 5분간 정회를,
김대진의원
10분, 10분.
천정숙의장
10분, 10분간 정회를 요구하시는데 정회 10분을 하겠습니다.
김대진의원
잠깐 휴게실로 모여서,
천정숙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의 정수는 3인에서 5인 이내로 하며 구의회 의원은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중 1인은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한 김승태 위원, 이봉훈 공인회계사님, 전용은 세무사님등 3명과 남동구청장이 추천한 농협중앙회 근무하는 전용훈님을 한명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며 본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의 이귀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이귀영 의원입니다. 4월 24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사유는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및 행정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자주성, 효율성, 안전성, 수익성을 제고코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인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제4조) 자본금은 4억원으로 하고 구가 전액 출자한다, (안제13조) 공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안제22조)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한다, (안제23조) 공단은 공영주차장관리, 재활용품수거 및 선별장 관리, 청사시설 관리, 만수수영장 관리, 기타 구청장이 위탁 또는 승인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안제27조)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은 제9조 1항중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다음에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를 삽입한다, 제17조 제1항 2호중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3인으로 하고 동조 제1항 4호 공단의 감사 1인을 삭제한다, 제23조 5호 기타 구청장이 위탁 또는 승인하는 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숙의장
이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
김성근위원
의석에서 - 토론합시다. 반대토론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은 반대토론 먼저 하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성근의원
의석에서 - 네.) 네,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퍽이나 유감스런 내용을 가지고 반대토론을 위하여 올라왔습니다. 이제 3대 의회도 두달여밖에 안남았고 다시금 선출을 위하여 여러 의원들은 선거로 마음은 이미 이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시설관리공단설치 건으로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옳고 그른 것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 3대 의회에서는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자격도 없을지 모릅니다. 3대 의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조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제 두달만 있으면 새로운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새롭게 의논할 사항을 우리가 거론하는 이유가 정정당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소문도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로비니 설득이니 압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 의원님들 선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 건으로 우리 남동구 의원 모두가 신랄한 질책과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 조차도 새로 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남동구의회가 많은 비난과 불명예가 있었더라도 임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또다른 불명예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부디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정숙의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
김성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성근 의원님.
김성근입니다. 제가 그동안 7년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봐왔습니다. 자기 위신이 찬성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찬성했다고 그러는 사람들, 찬성하고도 반대하고 했다는 사람들 이러는걸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이 건은 의회규칙 제46조 2항에 따라 기명투표를 요구합니다.
천정숙의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김대진의원
의석에서 - 물어봐요 의사를. 기명투표할건지 아니면은 그냥 무기명투표로 할건지 거수로 할건지,) 지금 김성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명투표를 하실 것인지 또, (
의석에서 - 찬성하면 손들라고 그러세요 그럼 되잖아요. 무기명의로,) 지금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수로 하실 것인지 기명투표를 원하시는지. 기명투표를 원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수로 표결을 하기로 원하시는 분? (거수하는 의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하실 의향 없으시죠? 그럼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 실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이춘애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12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천정숙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규태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분과 특별교부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남동구청장이 요구한 예산액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필수경비로 도로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 여비지급기준 조정에 따른 부족분 계상과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고 만수근린공원문화체육시설 공사를 비롯한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요구액 총 1,336억5,248만1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반영과 불법주정차단속 무인CCTV 설치비를 비롯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요구액 286억3,496만4천원을 원안대로 하는등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액을 남동구청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총 1,622억8,744만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숙의장
김규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도로안내표지에 대한 문제점 검토 및 정책건의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로안내표지에 대한 문제점 검토 및 정책건의서 채택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김성근 의원외 두분의 의원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성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김성근입니다. 오늘은 본의아니게 이 자리가 마지막 의회인 것 같은데 자주 서게 됐습니다. 이해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에 대한 문제점 검토 및 정책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제10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도로안내표지에 대한 문제점 검토 및 정책건의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을 2002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용회 의원, 이춘애 의원, 이재근 전문위원, 김종훈, 한윤섭씨등 6명이 열심히 하여 본 건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4월 24일 본 건의서를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본회의에 넘긴 것입니다. 따라서 기 배부된 책자가 비록 최종 교정을 위한 자료라서 약간의 오타와 잘못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의회에서 본 건의서가 채택되면 완전한 교정후 책자를 만들어 관련 기관 및 인천시에 송부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소위원회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천정숙 의장님과 김석우 사회도시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동료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숙의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김성근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김대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네, 김대진 의원님.
우리가 가결, 가부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채택을 해서 채택을 하여야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천정숙의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진의원
다시 하시죠.
천정숙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37 출석의원( 16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한운일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정병천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이춘애 의원 김영조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출석공무원( 22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이상익 총무국장 이계복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임창래 보건소장 박두순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홍보실장 김남권 총무과장 김승회 재무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김예찬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과장 유영근 사회복지과장 이병석 청소과장 윤원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전인수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박동춘 남동공단출장소장 이광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