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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홍주 의원 발언

제10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4-27

윤홍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주

윤홍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지적과,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일반회계 133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275페이지, 주차장 287페이지부터 290페이지와 수정예산안 책자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사실 우리 북구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회간접자본에 주로 많이 투자되는 도시국 업무가 우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떤 생색내는 사업보다는 정말 주민들 곁에서 즉, 주민의 생활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개발하고 도출해서 적은 돈이지만 모든 지역이 골고루 번영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아이템도 내주시고 그렇게 사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도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우리 도시국 예산심사 편성에 보면 사실은 추경에 특별한 예산이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방금 강성구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별히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한 말씀해 주시죠.
인선

정인선위원

질문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정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도시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와 재료비 기타 등에 보면 시민안전 문화운동 시책사업 안전실천운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민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일환으로 독거노인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전 무료점검실시 및 시민의 안전실천운동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총 5,752 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72세대를 동을 통해서 선별을 해서 전기라든지 가스, 보일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고 안전점검실시 결과에 따라서 경미한 부속품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무료교체를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우리 북구 관내에 5,752세대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중에서 572세대 재원이 시에서 75%가 시비고 구비가 25%를 부담하게 됩니다. 시에서 75%에 해당되는 인원을 각 구별로 배당을 받은 게 572세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을 해서 지원한다 이 말이죠?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5,752세대 중에 일부 세대만 하게 된다면 다른 나머지 세대들의 불평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752세대 전체를 다 해주면 하는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만 재원이 한정되고 시비가 75%, 전체적으로 구비가 다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만 전부 다 해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우선 금년에 1차적으로 해서 시 전체를 보게 되면 지원해주는 게 5,500세대 됩니다 우리가 572세대 되고. 그래서 시에서 재원이 허락된다면 연차적으로 점검을 확대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총 대상자 중에 약 1/10 정도 하게 되는데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다른 세대들의 불만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예결특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월 29일 월요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10시42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