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수정예산안 31쪽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그 설명자료에 보면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4억5,000만원 행사로 추진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4,500만원. 이 설명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당초.

4억5,000만원 행사를 추진하려고 준비해 왔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3억원 밖에 서지 않았는데 1억5,000은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받았어요, 그래서?

후원회비가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냥 1억5,000 잡아 가지고 주먹구구식 아니 야, 완전히. 그리고 또 2억원을 이번에.

도에서 1억원 명시해서 내려온 것 있어요?

가져와요, 지금 자료를.

그리고 당초에는 3억을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그랬다가 갑자기 변경해 가지고 2 억을 더해서 이게 6억을, 이 뒤에 보면 또 6억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게 또 잘못된 게 뭐냐면

변경 전에 4억5,000만원이다 이거야. 변경 후에 6억 됐다고 그래. 그러면 2억이 추 가되면 5,000만원은 뭐 감하고? 돈이 남아돌아요?

내가 먼젓번에도, 먼젓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세계야외공연축제 하지말고 국제야외 공연축제를 하든지 뭐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야지 세계라 하면 160개국이 다 참석은 못 해도 100개국은 참석을 해야 세계가 되는 거지 7, 8개 나라 참석하면서 이게 무슨 세계공연축제냐 이런 얘기야. 그리고 사업이라는 건 처음에 윤곽을 짤 때 예산하고 같이 짜져야지. 돈, 그저 돈이 되는 대로 맞춰서 사람을 불러들일 모양인데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냐고.

당초에 3억을 잡았으면 3억 가지고 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거야.

추경예산서에는 또 여기 이제 2억을 더해서 5억이다 이거야. 여기는 변경 후에는 6억이 된다는 거야. 1억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설명서에 보면 사업개요가 이게 아주 불확실성이다 이런 얘기야. 불확실하다 이거야. 이게 돈에 맞춰 가지고 배우도 부르고 초청도 하고 이럴 판이야.

본 위원이 먼젓번에 축제할 적에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야. 당초에 예산과 맞춰서 크게 할 것이냐 작게 할 것이냐 범위를 잡아 가지고 딱 해라 얘기했지 언제 이게 돈에 맞춰 가지고 그냥 주어 맞춰서 말이야. 돈 1억이 뒷집 강아지 이름이야? 1억 떼어서 붙이고 도비 내려 왔으니까 또 쓰고.

쓸 수 있는 거니까 당초계획대로 해라 이런 얘기야, 당초 계획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32쪽에 광릉수목원주변정비사업에 주차장 한다는 게 그게 지금 박흥열 위원님 얘기대로 봉선사인가 그거하고 주차장하고 광릉수목원하고 위치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쪽 잘 모르는데.

글쎄, 거리가 모두 얼마나 되냐고?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되지 뭘...

네?

1㎞ 정도나 돼요? 그럼 뭐 그렇고. 소하천 정비사업 자연석 쌓는 거.

이거는 메지 넣는 거를 그런 세면메지나 이런 거는 안 하겠죠? 그냥 자연석 쌓는 거죠?

세면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지, 내 얘기는.

축대를 쌓는데 하천에 쌓는 거 앞으로 그런 데는 세면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남양주가 98년도 수해 나고 수동천이 그래서 다 망가진 거 아냐. 고기가 안 올라오고 아주 그냥 정말 사막이 되어 버렸다고, 사막.

정비사업도 좋지만 자연환경이 완전히 바꿔버린 거야, 그냥. 그냥 아주 버려놓는 거지 동네를.

그러니까 여기에 전혀 이 세면 들어가면 안 되고. 거기 밑에 500만원, 광릉수목원 정비, 이건 무슨 사업을 하는 거야? 이 사업은.

이거는 그 축제공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짜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한번 내 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35쪽에 노인가정의 집 설치운영사업 16평형 26세대 어디다가 짓는 겁니까? 이거.

그럼 뭐 어디 교회에서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산다는 거 아냐, 도비로.

그거 분양이 잘 안 되나?

아니, 왜 그걸 사냐고요. 그러면 이 돈이 내려왔으면 어디 적당한 장소에다 우리가 따로 지어서 하면 되지. 이게 지금 세대당 16평형짜리가 이게 뭐야 7,600만원.

네?

아니지.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그거를 꼭 분양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야.

그것도 짓는 자체도 국비인가 도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냐. 그래 가지고 어느 교우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지어서 그거를 운영할 참이라 이런 얘기야, 그게.

글쎄, 국비.

글쎄,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왜 수동으로만 자꾸 들어가냐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용하기 좋은 쪽으로 가까운 곳에다가 한적한 곳에다가 요새 그린벨트 같은 데 이거 지을 수 있는 거 아냐. 그러면 이거를 돈이 절반도, 예를 들어서 평당 이게 300만원 분양을 한다고 그래도 3×1=3, 3×6=18, 4,800만원이면 이게 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지으면. 땅 사 가지고 지어도 4,800만원이면 짓는다고. 그런데 이게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들일 이유가 없지. 남의 집 장사 해 줄 일 있나?

이거는 안 돼. 이거 다시 검토해 봐요. 이거 다시 검토해 보라고. 안 돼.

도지사도 정신 나간 사람이지. 뭐 이거를 뭐 이걸 다 해 주냐고, 거기다가. 이건 안 돼.

그렇다고 이게 남양주시 노인들이 몇 사람이나 여기 들어가 생활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도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도에서 내려온 돈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생색 안 나게 효과성 없게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서 실버타운을 지어서 분양할 수도 있고 임대도 할 수 있고 시가 관리하면서 어려운 노인들을 거기다 유치해서 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끌려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분양이 안 되니까 도비를, 이게 우리가 도지사 임창열 지사가 자기네 집 팔아서 가져온 돈은 아니잖어.

안 돼. 안 된다고 이건. 가격이 맞아야 사는 거지 가격이 전혀 아닌데.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더 해 봐야...

네,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요. 41쪽에 저수지 준설사업비 3,200만원 분배해 놓으셨는데 어디 저수지입니까, 이거.

네?

거기 가다 보면 물 없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물 없는 거. 글쎄, 물 없는 거?

그거 파내면 물 나옵니까, 거기?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는 그리로 쭉 다니면서 그 저수지가 저수지 구실을 못 할 뿐더러 거기 딸린 몽유면적이 지금 모를 내는 형편이 아니고 거의 다 밭으로 전환 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몽유면적은 그렇죠. 많이 있어요. 우리 새마을저수지처럼 이제 그 기능을, 기능을 상실해 간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받으려면 비나 와야 물이 들어오거든. 어디서 내려오는 것도 없고. 그럼 차라리 이걸로 거기에 물 들어오는데 관정을 하나 판다든가 이러고 그걸 메우고 저수지를 메워 버려 가지고 거기다 무슨 공원을 한다든가 체육시설을 해 준다든가. 뭐 이런 쪽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런데 과장님들이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장도 지금 아무런 자기하고 이해관계, 물론 자기 업무는 업무지만 당사자의 구상은 아니었는데 여기 의회에 와서 상당히 따 가운 얘기를 듣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돈이란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어쨌거나 시민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한 번 투자해서 열 배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를 구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지. 타당성이 없으면 지사 아니라 지사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반대할 줄 알아야 돼요. 반대하고 이 사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투자를 한 만큼의 가치가 없을 때에는 무용지물 아냐. 돈만 없어지고 나중에 저수지 구실 못 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관정을 오히려 하나 파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

물 없죠, 지금 거기.

요새 도로 말랐더라고.

글쎄, 그런데 그래서 차라리 그런, 도시과장님도 하신 분이고 지금 건설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꼭 돈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 거든. 이런 거를 오남저수지라든가 어디 저수지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한 데 더 부수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한해대책으로. 그러면 차라리 관정을 파주는 거나 그런 데다 투자를 하고 그거는 좀 어렵더라도 참았다가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된다라면 그렇지 여기다 3,200만원 발라 가지고 그냥 버리는 걸 왜 돈 붙여서 버리냐 이거야. 그건 안 되지, 그런 거는. 한번 그거는 과장님들이 앞으로 시 살림을 상당히 고뇌를 하면서 결정해야 돼요. 이게 그냥 옛날처럼 지나가지 말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뭐예요. 그래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을 지역 사람을 선호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야 있다가 도나 어디 잘 보이면 좋은 자리 가거나 그런 거나 살피지 누가 지역을 위해 일하겠냐 이거야. 단돈 만원 한 장이라도 아껴서 효과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게 지도층 관리 감독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관계되는 일은 아니지만 야외공연축제도 어쨌거나 짜임새 있게 해서 예산은 덜 들이고 효과는 많이 몇 배로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걸로. 공연 끝나고 나면 아휴, 거기 얼마 들어갔데. 그거 좋지 않은 소리 나온다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도가 주는 돈이다 국가가 주는 돈이다 해서 남으니까 떼어 붙여서 하지말고 과장님 생각에는 꼭 필요로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그게 저수지 구실 을 못 했다 이거야, 여태껏. 비나 와야 물이 고이는 거고 날만 가물면 똑같이 말러, 논하고 저수지하고. 그런 저수지를 거기다 3,000만원 들여 가지고 버릴 수 없잖아요. 차라리 지금부터 참고 놔두고 정 급하면 몽유경작자한테 위에다 관정 하나 파주라 이거야. 대형관정을 뚫어 가지고, 이 돈이면 뚫을 수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물을 뽑아주면 오히려 이 다음에 공원을 하더라도 물을 주고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한번 해 봐요. 돈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정 안 되면 하시고.

해서 물만 쓸 수 있다라면 나도 좋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물이 없다 이거야, 거기에. 개울이 있어 도랑이 있어? 물 나오는 데가 없잖아, 원수지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