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 위원 중 연장자인 관계로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 말씀해 주세요.

네, 김병렬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병렬 위원은 3대 의회 기간 중 한 번도 특위 위원장을 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병렬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김병렬 위원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연장이신 박복식 위원장님이 그대로 위원장 님을 맡아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또 박복식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인 김병렬 위원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표결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겠죠. 본인이 철회를 했으니까 개의만 성립되고 동의는 자동적으로 철회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복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복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

네.

이형노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이형노 위원 추천됐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형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형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 26일 제출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계수조정을 마치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회의진행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운영위원회 간사 이형노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6억7,763만7,000원보다 1,890만원이 증액된 6억9,653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과 회의용 스탠드 마이크 구입 등 총 1,890만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 2월 28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어 우리 시의회 의원 정수가 15명에서 19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할 사무집기 구입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4대 시의회 개원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간사 박흥열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남훈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이후에 재정보전금 지원 및 도비의 변경내시가 있어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 3,629억6,900만원보다 36억2,300만원이 증가된 3,665억9,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44억8,200만원보다 36억2,300만원이 증가된 2,681억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 35억800만원, 도비보조금 1억1,500만원 등 3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세계야외공연축제에 도비보조금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여 2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세수증대활동비 1,550만원, 광릉수목원 운영사업 19억7,600만원,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3,200만원, 지방도 390호선 도로 확· 포장공사 부족사업비 7억원 등 총 36억2,300만원의 세출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2년도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2년도 4월 17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쳤으나 지난 4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36억2,354만3,000원이 증가된 3,665억9,264만5,000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남양주 실버홈 설치운영사업에 19억7,600만원이 교부되어 노인가정의 집 16평형 26세대를 구입코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했으며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에 3,200만원이 교부되어 와부읍 4개 저수지 준설사업에 편성하였고 광릉수목원 주변정비사업에 8억원이 교부되어 주차장설치 7,800㎡, 오·우수 차집관로 700m, 소하천 정비 자연석 쌓기 290m 주변 조경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390호선 확·포장사업비 7억원이 교부되어 계속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세수증대 활동사업비 1,554만3,000원이 교부되어 급양비로 854만 3,000원,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계야외공연축제에 1억원이 교부되어 시비부담금으로 예비비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모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수정예산안은 도의 시책추진 재정보전금과 도비보조금이 재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임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실·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31쪽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그 설명자료에 보면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네.

4억5,000만원 행사로 추진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네?

4,500만원. 이 설명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당초.

네.

4억5,000만원 행사를 추진하려고 준비해 왔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3억원 밖에 서지 않았는데 1억5,000은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그건 후원회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그 확실한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한 1억 정도라고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이 못 들어가고.

후원회비가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냥 1억5,000 잡아 가지고 주먹구구식 아니 야, 완전히. 그리고 또 2억원을 이번에.

도에서 1억이 지원된 거죠.

도에서 1억원 명시해서 내려온 것 있어요?

네.

가져와요, 지금 자료를.

그거 예산규모에 대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장이 보완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3억을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그랬다가 갑자기 변경해 가지고 2 억을 더해서 이게 6억을, 이 뒤에 보면 또 6억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위원님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4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3억원은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1억5,000 만원은 각종 협찬금을 받는 사업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 이게 또 잘못된 게 뭐냐면

네, 그거 보시면 맞습니다.

변경 전에 4억5,000만원이다 이거야. 변경 후에 6억 됐다고 그래. 그러면 2억이 추 가되면 5,000만원은 뭐 감하고? 돈이 남아돌아요?

네, 그러니까 자부담금을 조금 감해 줬습니다, 사실. 그래서 당초에 4억5,000은 예 산 3억하고 자부담 1억5,000 사업계획이었는데 이제 월드컵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세계축제를 월드컵 개최국도 좀 더 참여시키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내가 먼젓번에도, 먼젓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세계야외공연축제 하지말고 국제야외 공연축제를 하든지 뭐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야지 세계라 하면 160개국이 다 참석은 못 해도 100개국은 참석을 해야 세계가 되는 거지 7, 8개 나라 참석하면서 이게 무슨 세계공연축제냐 이런 얘기야. 그리고 사업이라는 건 처음에 윤곽을 짤 때 예산하고 같이 짜져야지. 돈, 그저 돈이 되는 대로 맞춰서 사람을 불러들일 모양인데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아무래도 월드컵 분위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3억을 잡았으면 3억 가지고 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거야.

저희들이 가두홍보물이라든지 또는 초청국가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추경예산서에는 또 여기 이제 2억을 더해서 5억이다 이거야. 여기는 변경 후에는 6억이 된다는 거야. 1억은 어디서 나왔어요?

아, 그거는 협찬금 자부담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6억이 되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협찬금 지원 받는 협찬사 지원금도 지금 한 7,000∼8,000만원 정도 지금 협찬금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게 설명서에 보면 사업개요가 이게 아주 불확실성이다 이런 얘기야. 불확실하다 이거야. 이게 돈에 맞춰 가지고 배우도 부르고 초청도 하고 이럴 판이야.

아무래도 이제 행사의 규모는 예산규모하고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만

본 위원이 먼젓번에 축제할 적에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야. 당초에 예산과 맞춰서 크게 할 것이냐 작게 할 것이냐 범위를 잡아 가지고 딱 해라 얘기했지 언제 이게 돈에 맞춰 가지고 그냥 주어 맞춰서 말이야. 돈 1억이 뒷집 강아지 이름이야? 1억 떼어서 붙이고 도비 내려 왔으니까 또 쓰고.

행사할 때마다 금액 관계가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제 이거를 뭔가 정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라든지 이러한 근거를 만들어서 하반기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시민적으로 예산성립 과정부터.

쓸 수 있는 거니까 당초계획대로 해라 이런 얘기야, 당초 계획대로.

그래서 아무래도 일정규모는 확보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례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투명성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2쪽에 광릉수목원주변정비사업에 주차장 한다는 게 그게 지금 박흥열 위원님 얘기대로 봉선사인가 그거하고 주차장하고 광릉수목원하고 위치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쪽 잘 모르는데.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찾는 관광객들이 거의 연접권으로 보기 때문에 봉선사 주변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맞는 말씀이고 또 실질적으로 내용은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비중이 상당히 있는 거는 틀림없겠습니다마는 그 일대에, 광릉수목원 일대에 찾는 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아마 그렇게 타이틀을 잡은 것 같습니다.

글쎄, 거리가 모두 얼마나 되냐고?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되지 뭘...

한 1km 이상 됩니다.

네?

1km 정도 됩니다.

1㎞ 정도나 돼요? 그럼 뭐 그렇고. 소하천 정비사업 자연석 쌓는 거.

네.

이거는 메지 넣는 거를 그런 세면메지나 이런 거는 안 하겠죠? 그냥 자연석 쌓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은 자연석 쌓는 거로 해서 지류를, 무너진 지류가 있어요.

세면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지, 내 얘기는.

. 그거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축대를 쌓는데 하천에 쌓는 거 앞으로 그런 데는 세면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남양주가 98년도 수해 나고 수동천이 그래서 다 망가진 거 아냐. 고기가 안 올라오고 아주 그냥 정말 사막이 되어 버렸다고, 사막.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으로.

정비사업도 좋지만 자연환경이 완전히 바꿔버린 거야, 그냥. 그냥 아주 버려놓는 거지 동네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혀 이 세면 들어가면 안 되고. 거기 밑에 500만원, 광릉수목원 정비, 이건 무슨 사업을 하는 거야? 이 사업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그거는.

이거는 그 축제공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그거는 별도로 상세하게 좀 검토를 받겠습니다.

면밀히 짜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한번 내 봐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35쪽에 노인가정의 집 설치운영사업 16평형 26세대 어디다가 짓는 겁니까? 이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동면 운수리 산14-7번지상에 성복교회에서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노인을 위한 시니어타운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16평형이 123세대, 33평형이 65세대가 있는데 이중 일부를 도비교부금 19억7,600만원으로 매입을 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입주기회를 줌으로써 노인들의 복리증진 및 편리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그걸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뭐 어디 교회에서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에서 지은 건물 일부를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하려는 거죠.

우리가 산다는 거 아냐, 도비로.

네, 그렇습니다.

그거 분양이 잘 안 되나?

그래서 아직 뭐 분양할 단계는, 뭐 건물은 거의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분양할 단계까지 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5월 중에 그렇게 그런 분양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왜 그걸 사냐고요. 그러면 이 돈이 내려왔으면 어디 적당한 장소에다 우리가 따로 지어서 하면 되지. 이게 지금 세대당 16평형짜리가 이게 뭐야 7,600만원.

약 한 7,600만원이 되겠는데요.

네?

약 한 7,600만원의 분양가가 되겠는데 그건 주변지역의 여러 가지, 분양가격의 승인을 또 저희 시에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지역의 여러 가지 분양가격하고 맞춰서 적정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할 계획으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그거를 꼭 분양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야.

그게 성복교회에서 운영했던 그 건물 자체가 뭐 상당히 오래.

그것도 짓는 자체도 국비인가 도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냐. 그래 가지고 어느 교우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지어서 그거를 운영할 참이라 이런 얘기야,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원해 준 건 아니고요.

글쎄, 국비.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 옆에 그 임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시니어타운이라고 하는 이 아파트는 성복교회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은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왜 수동으로만 자꾸 들어가냐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용하기 좋은 쪽으로 가까운 곳에다가 한적한 곳에다가 요새 그린벨트 같은 데 이거 지을 수 있는 거 아냐. 그러면 이거를 돈이 절반도, 예를 들어서 평당 이게 300만원 분양을 한다고 그래도 3×1=3, 3×6=18, 4,800만원이면 이게 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지으면. 땅 사 가지고 지어도 4,800만원이면 짓는다고. 그런데 이게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들일 이유가 없지. 남의 집 장사 해 줄 일 있나?

그런데 어차피 또 수동 지역이 경관이 좋고 뭐 휴양시설이든 이런.

이거는 안 돼. 이거 다시 검토해 봐요. 이거 다시 검토해 보라고. 안 돼.

그런데 이 건물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98년도부터 유료양로시설로 추진해 오던 것이 기왕에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도 임대를 당초에는 목적으로 한 거죠. 그랬다가 이게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성복교회 측에서 도지사한 테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도에서도.

도지사도 정신 나간 사람이지. 뭐 이거를 뭐 이걸 다 해 주냐고, 거기다가. 이건 안 돼.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뭐 어차피 수동지역에 그런 훌륭한 노인들을 위한 건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 하에 지원교부금이 내려오게 된 거죠.

그렇다고 이게 남양주시 노인들이 몇 사람이나 여기 들어가 생활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버타운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도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도에서 내려온 돈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생색 안 나게 효과성 없게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서 실버타운을 지어서 분양할 수도 있고 임대도 할 수 있고 시가 관리하면서 어려운 노인들을 거기다 유치해서 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끌려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분양이 안 되니까 도비를, 이게 우리가 도지사 임창열 지사가 자기네 집 팔아서 가져온 돈은 아니잖어.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운영규정상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삽입해서 진짜 들어가셔야 될 분들이 거기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이건. 가격이 맞아야 사는 거지 가격이 전혀 아닌데.

아직 분양.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더 해 봐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요. 41쪽에 저수지 준설사업비 3,200만원 분배해 놓으셨는데 어디 저수지입니까, 이거.

건설과장 경규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와부읍 덕소리 소재 4개 저수지입니다.

네?

와부읍 덕소리에 소재하고 있는 4개 저수지에 준설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가다 보면 물 없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변전소 옆에 있는 거 있죠.

변전소 바로 옆에 있는 거. 166번 종점 있는 데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 없는 거. 글쎄, 물 없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거 파내면 물 나옵니까, 거기?

저수지의 몽유면적이 약 2만7,000평 그러니까 9㏊가 되고요. 만수면적이 1.8㏊입니 다. 약 5,000평이 되는데 작년부터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작년에 도 전체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 도비로 3,2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까지는 다 끝 나 있는 상태인데 팜으로 인해서 밑에 많은 몽유면적에 혜택을 주는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는 그리로 쭉 다니면서 그 저수지가 저수지 구실을 못 할 뿐더러 거기 딸린 몽유면적이 지금 모를 내는 형편이 아니고 거의 다 밭으로 전환 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몽유면적은 그렇죠. 많이 있어요. 우리 새마을저수지처럼 이제 그 기능을, 기능을 상실해 간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받으려면 비나 와야 물이 들어오거든. 어디서 내려오는 것도 없고. 그럼 차라리 이걸로 거기에 물 들어오는데 관정을 하나 판다든가 이러고 그걸 메우고 저수지를 메워 버려 가지고 거기다 무슨 공원을 한다든가 체육시설을 해 준다든가. 뭐 이런 쪽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저수지 농수산시설물을 갖다가 타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또 더군다나 그린벨트고 그러니까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아예 전체가 그 9㏊가 다 몽유는 되지 않지만 상당히 그 저수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수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장도 지금 아무런 자기하고 이해관계, 물론 자기 업무는 업무지만 당사자의 구상은 아니었는데 여기 의회에 와서 상당히 따 가운 얘기를 듣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돈이란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어쨌거나 시민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한 번 투자해서 열 배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를 구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지. 타당성이 없으면 지사 아니라 지사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반대할 줄 알아야 돼요. 반대하고 이 사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투자를 한 만큼의 가치가 없을 때에는 무용지물 아냐. 돈만 없어지고 나중에 저수지 구실 못 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관정을 오히려 하나 파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추후.

물 없죠, 지금 거기.

물 있습니다. 저수지를 목적 외 사용승인이 나가 있는 사항이고요. 작년에는 물이 상당히 말랐지만 금년도에는 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도로 말랐더라고.

향후 그 지역이 와부도시계획에 의해서 많은 농경지가 잠식당해서 이 사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현재까지는 그 저 수지로서 기능이 계속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글쎄, 그런데 그래서 차라리 그런, 도시과장님도 하신 분이고 지금 건설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꼭 돈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 거든. 이런 거를 오남저수지라든가 어디 저수지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한 데 더 부수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한해대책으로. 그러면 차라리 관정을 파주는 거나 그런 데다 투자를 하고 그거는 좀 어렵더라도 참았다가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된다라면 그렇지 여기다 3,200만원 발라 가지고 그냥 버리는 걸 왜 돈 붙여서 버리냐 이거야. 그건 안 되지, 그런 거는. 한번 그거는 과장님들이 앞으로 시 살림을 상당히 고뇌를 하면서 결정해야 돼요. 이게 그냥 옛날처럼 지나가지 말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뭐예요. 그래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을 지역 사람을 선호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야 있다가 도나 어디 잘 보이면 좋은 자리 가거나 그런 거나 살피지 누가 지역을 위해 일하겠냐 이거야. 단돈 만원 한 장이라도 아껴서 효과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게 지도층 관리 감독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관계되는 일은 아니지만 야외공연축제도 어쨌거나 짜임새 있게 해서 예산은 덜 들이고 효과는 많이 몇 배로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걸로. 공연 끝나고 나면 아휴, 거기 얼마 들어갔데. 그거 좋지 않은 소리 나온다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도가 주는 돈이다 국가가 주는 돈이다 해서 남으니까 떼어 붙여서 하지말고 과장님 생각에는 꼭 필요로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그게 저수지 구실 을 못 했다 이거야, 여태껏. 비나 와야 물이 고이는 거고 날만 가물면 똑같이 말러, 논하고 저수지하고. 그런 저수지를 거기다 3,000만원 들여 가지고 버릴 수 없잖아요. 차라리 지금부터 참고 놔두고 정 급하면 몽유경작자한테 위에다 관정 하나 파주라 이거야. 대형관정을 뚫어 가지고, 이 돈이면 뚫을 수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물을 뽑아주면 오히려 이 다음에 공원을 하더라도 물을 주고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한번 해 봐요. 돈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정 안 되면 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규모가 큰 거는 오남저수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저수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꼭 돈이 이게 떨어졌다 그래서 이 사항만 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간절히 원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절약해서 관정이라도 위에 뚫을 수 있으면 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물만 쓸 수 있다라면 나도 좋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물이 없다 이거야, 거기에. 개울이 있어 도랑이 있어? 물 나오는 데가 없잖아, 원수지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표결에 앞서 심사 중 논의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