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기선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단비가 촉촉히 내려서 모든 생물이 생기가 더해가는 느낌입니다. 의원님들 출근에는 다소 불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만 등원하신 우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지역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여 오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 4월 15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년 4월 24일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총 규모 기정예산 1,676억 9,011만 2,000원보다 629억 7,455만 4,000원이 증액된 2,306억 6,46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067억 972만 6,000원보다 373억 9,106만 9,000원이 증가한 1,441억 7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609억 8,038만 6,000원보다 255억 8,348만 5,000원이 증가한 865억 6,38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총 규모 1,441억 79만 5,000원 중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591억 5,471만 4,000원보다 79억 8,250만 2,000원이 증액된 671억 3,7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475억 5,501만 2,000원보다 294억 856만 7,000원이 증액된 769억 6,35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09억 8,038만 6,000원보다 255억 8,348만 5,000원이 증액된 865억 6,38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목동∼고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예산편성된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2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것을 전액을 삭감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읍·면별로 사업예산 요구를 많이 받았음에도 예산편성 시 지역의 시급성과 자율성을 배제한 채 사업비를 지역에 편중 편성한 사례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삭감내역을 부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출장용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으나 사업효과에 대한 검증과 치밀한 사전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우선 두 대를 구입하고 사업효과가 검증된 후에 사업을 확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고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망월사 보수공사는 도 지정문화재로서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도비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치 아니하고 자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6,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가볼만한 음식점 150선 음식점가이드 책자 제작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특정단체의 수혜가 우려되며 또한 객관성·타당성·공정성이 결여된 사항으로 보여 2,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광주 분원 왕실도자기축제 개·폐회식 행사경비는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검소하게 치르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1억 원 중 4,000만 원을 삭감하여 6,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친환경녹지대 조성사업은 경안하수종말처리장 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치밀한 계획과 향후 관리유지비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2억 766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한 3억 6,566만 3,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5억 6,059만 9,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같이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합니다.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며,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2002년 4월 17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분야에 순세계잉여금, 수용가미수금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오포지역 상수도 개량공사 실시 용역 및 광주·용인취수원 공동개발공사 반환금 등 변동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서 특별히 문제시되는 사항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 195억 1,454만 9,000원보다 157억 5,768만 3,000원이 증가한 352억 7,22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입은 기정예산 91억 9,654만 원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본적 수입 또한 기정예산 94억 6,800만 9,000원으로서 변동은 없었으나 순세계잉여금 161억 7,195만 8,000원, 수용가미수금 4억 3,572만 5,000원이 이월돼서 편성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비용은 기정예산 92억 4,654만 원보다 42억 7,094만 8,000원이 증가한 135억 1,748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02억 6,800만 9,000원보다 114억 8,673만 5,000원이 증가한 217억 5,47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심사한 결과 별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