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기선
성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3항 광주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4항 광주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5항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6항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7항 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8항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조억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조억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만물이 생동하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시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1주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3대 의회도 두 달 정도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셔서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참된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 4월 12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자의 연가 수혜 확대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우리시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전문요원을 확대 배치코자 사회복지직 9급 3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우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 광주시지부에 보조금을 지급, 육성·지원하여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로 보훈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의 설치 등 조성에 관한 조항 중 "시의 출연금"에 관하여 출연시기 등 다소 불명확한 조항에 대하여 본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오니 수정안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징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조성 운용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집단취락에 대하여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정하도록 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의 마련과 녹지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세부적인 업무범위 규정 등 건축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의 일환인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징수되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대상 제증명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6·25 참전 용사 등 국가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의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심의한 것을 토대로 작성된 사항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인 광주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의 심사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발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채택하여 본회의에 발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시에 수정안을 작성하신 사항으로서 수정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발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발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의 심사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발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채택하여 본회의에 발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