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2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283호로 제출한 2002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압구정문화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구정2동 청사가 노후되어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부지가 협소하고 인근주민들의 안전문제 등으로 반대여론이 심하여 현 동청사는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신사동 635번지의 14호, 15호, 16호 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압구정1동, 2동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순수한 문화복지관을 건립토록 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 부응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민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곡문화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관이 없는 도곡권역에는 도곡동 420번지의 4호 기존 건물을 포함한 부지를 매입해서 문화복지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행정수요변화에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민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압구정 및 도곡문화복지회관에 대한 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구체적 내용은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철입니다. 2002년 4월 12일 의안 제283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압구정2동 건 확인이 아직 안됐는데 이렇게 상정해 버리면 진행하자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분리 한다니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압구정2동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 압구정2동은 잠깐 보류를 해놓고 도곡2동 건만 먼저 질의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잠깐이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2002년도구유재산계획안 이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했어요. 우리 속기록에 남지 않아야 할 사연이라고 봅니다. 만약압구정2동 건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전문위원은 하지도 않아야 될 여기 접수돼서 심의도 되지 않을 것을 지금 검토보고를 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회의를 왜 이렇게 진행합니까? 다른 안건도 누적된 것이 많은데. 이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속기록에서 취하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확인된 연후에 분리해서 압구정2동 것 지워버리면 도곡2동 것 나중에 분리해서 검토보고를 해야지요, 어떻게 한꺼번에 검토보고를 합니까?

이강봉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잘못된 것이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아니 압구정2동 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확인이 되면 결정을 할 사항이지 지금 질의토론하는 과정에서돌출이 되면 얘기해야될 사항이라니까

위원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압구정2동 건이 이미 매매계약이 됐다, 우리가 구유재산심의할 대상도 안된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여기서 검토보고한 것입니다.

지금 결과가 없잖아요. 여기 이강봉위원이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어제라도 있었으면 우리가 더 확인을 했는데 확인을 지금 하다가 안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확인이 됐으면

그 책임을 나한테 묻는 것이에요? 지금.

아니 확인이 안됐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야,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다고 그러고 하니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는데

위원장님 3분간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지금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은 팔린 것입니까? 아니면 상정한 대로 지금살아 있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해서 여기 상정할 때까지는 이 관계를 전연 몰랐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중에서 정보를 아마 대상토지가 제3자에게 팔린 것으로 그런 정보를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연 이것을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은 질의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 분리동의 하는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곡2동 건을 지금 다루는 것이 낫겠는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자, 본위원이 우리 의회말기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구유재산심의를 하고 나면 결국은 예산에 반영될 사안이에요. 예산에 반영될 사안인데 예산에 반영될 구유재산매입에 대한 이게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막대한 돈인데 이것을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현장확인도 한번 안해보고 그냥 여기서이렇게 탁상심의를 하는 것은 저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회하시고 현장 확인하신 연후에 심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건의입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께서 지금 현장을 가자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팔렸으면 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아니 팔린 것 뿐이 아니고 또 여기 지금 남은 것이 있잖아요. 다른 현장들도 있는데, 여기 다 가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어느 필지가 팔린 것이에요, 정확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곡동에 거기 지금 거리가 제가 알기로 거기가 지금 무슨 관광특화거리라고 그러던데 모르세요? 거기 건축제한이 있다던데, 거기 몇 %까지 용적률 할 수 있지요?

250%.

250%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시세로 사기, 살 수 있습니까? 이것 언제 알아본 것이에요?

1,200만원이면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주인하고 어느 정도 협약이 된 사항입니까?

네. 부동산에서도 책임지고 1,200이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또 다른 말씀 마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격이 좀 싼 것 같거든요.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그것도 지금 또 보니까 너무 시세를 안 알아본 것 같아서, 과장님이 이것을 또 이렇게 해놓고서는 완전히 아니라고 나중에 딴 소리하지 마시게, 그것을 미리 좀 사정에 의해서 무슨 뭐 팔겠다든지 이런 것 받아놓은 것 없습니까?

지금 부동산으로부터 다 받아놨는데 부동산에서 그 사람한테 위임을 받아놨기 때문에, 받아놨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빨리 확정이 되어야지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하는데 하여튼 승인을 해 주시면 현재 협의되고 있는 것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1,200만원으로, 몇 월달에 그것을 하셨어요?

근래입니다. 한 2월 5일.

2월 5일날 했어요. 그래 그것은 갖고 계시다고.

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여튼 그것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전임의 총무과에서 하던 동정업무를 이관받은 지가 얼마 됐지요?

7월 15일부터니까 지금 10개월 좀 넘었습니다.

2001년 7월 15일부터지요. 그 무렵에, 그 전에 우리 청담2동의 문화복지회관부지가 2000년 12월 28일 매매계약이 돼서 중도금 잔금이 교부된 것이 2001년 8월 26일인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제가 그 지주로부터 매매동의서를 받을때는 제가받지를 않았어요. 그 우리 강남 35번지 10호 바로 앞에 있는 희망부동산이라는 업체에서 매매동의서를 받아서 저를 전달해 줬고 내가 동장한테 전달을 하면서 동장을 지주하고 중개업자하고 저하고 또 우리 그러니까 동장, 지주, 저 그 다음에 중개인, 이 4명이 만나서 같이 인사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구청에 접수가 됐는데 그 건이 계약서가 작성되면서 중개인은 빠지고 구청 행정담당자가 직접 그 소유주한테 방문을 해서 매매계약서를 썼어요, 방문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중개인은 역할도 어디 없어지고 실지 매매중개인은 매매계약서가 쓰여질 때 입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입회를 하지 않는 바람에 당사자 계약이 돼서 지금 아직도 그 수수료가 정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안 하실 것이지요?

네. 안 할 것입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우리 청담2동 주민들 몇몇 사람들한테는 이강봉이가 매매수수료, 중개수수료 챙겨먹고 지주로부터 인사받고 구청에 인사받았다고 소문이 그 바닥에 깔려있어요. 그러면 실지 중개인이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 소유주를 직접 방문을 해서 매매계약서를 쓸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가 우리 자치행정과장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우리 담당공무원이 소유주 집을 방문해 가지고 매매계약서를 교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사자 직접계약은 할 수는 있는 것인데 그 과정이 세부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중개인의 역할이 어느 점까지 했는지를 제가 확인한 바 없고 단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자, 자치행정과장이 확인한 바 없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나 분명히 본인하고 매도자하고는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내가 매매동의서를 써주었고 누구를 줘서 어떻게 조치가 됐다고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확인서를 써주었지요? 확인했습니까? 그것. 매도자는 중개인한테 수수료를 지불을 했어요, 300만원을.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우리 앞뒤전후 따지지 못하고 우리 못 주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왜! 계약서가 당사자계약이 됐다고 해서 지금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당사자계약이 됐다고 해서, 매도인도 중개인이 한 역할을 확인을 해 주었고 저도 사실 구의원이 나설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 매매가 성사되는데 역할을 해 주었어요.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중개인은 저를 조졌기 때문에 나도 확인서를 써주었어요. 당신이 소유주로부터 매매동의서를 받아왔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동장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 확인서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못해 주겠다 이런 말이지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연스럽게 청담2동에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하는데 제가 역할을 했다고 주민들한테 너 2,500만원을 받아먹었다, 뭐 몇 백만원을 받아먹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저는 분명히 이승주 사장 보고는 당신 소송을 하라고 했어요. 소송을 하면

이강봉위원!

내가 증언해 줄게, 자, 이것은 제가 이 물건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접수가 됐다고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런 문제인데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직접 부동산중개인한테 이거 수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누가 수정해 왔지요?

이것은 자치행정과 생기기 이전에 총무과에서 이미 계약이 돼서 넘어왔는데

그러면 이 건은 총무과에서 계약이 돼서 넘어온 것을 인정을 하고 청담2동건은 총무과에서 행정이 조치되다가 자치행정과에서 아구리졌다고 해서 인정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제가 청담2동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우리가 공공회계의 지출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회계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그 근거가 없으니까 상거래관례에 의해서 적어도 공인중개사라면 자기가 수수료를 받을 수있는 것을 자기가 법적으로 해결을 하던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지금 자기가 거래할 때도장도 안 찍어놓고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자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그 매매동의서가 접수된 것은 매도인으로 받은 것은 희망부동산이라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받았어요. 그것은 매도인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못하겠다. 우리 담당공무원이 매도인 직접 집에 찾아가서 계약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중간에 한 역할 인정 못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간 계약이 이루어질 때 어떤 경로에 의해서 어떤 과정에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거래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지 자치행정과장은 그 업무를 전체 이관받아서 지금 업무 마무리를 지었는데 전임과장, 전임담당계장, 담당자한테 그것을 확인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거래관례에 의해서 부동산중개사업자가 그 거래동의서 하나 도장찍어 주었다고 우리가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분명하게 그것은 애장부터 말씀드렸듯이 34번지 10호, 14호는 98년도에 매도의뢰가 들어온 것입니다, 희망부동산에. 매도의뢰가 들어 왔는데 값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는지 매매행위가 안됐, IMF로 인해서 행위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 3월달에누가 정보를 저한테 줘서 제가 중개업자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거 내가 구청에 사게할테니까 그 소유주한테 당신 매매예정가가 얼마로 받을 건지 물어봐라 그래서 그 값을 들어보니까 감정가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올렸어요. 그것을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하고 매도물건을 갖고 있던 중개업자가 수수료 안 받고 그냥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지금이강봉이가 받아먹었다, 너희 공무원들이 챙겨먹었다.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전 소유주가 담당공무원한테 인사했다, 또 구청장하고 누구 역할자한테도 인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왜 이런 불신 받는 행위를 합니까?

공인중개사가 우리 수수료 지불문제에 대해서 민원낸 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출 못한다고

자, 이강봉위원!

지출 못한다고 하는 그 판단이 앞뒤 정황을 재지 않고 그러니까 당사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계약서 한 장만 갖고 못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계약서 한 장 갖고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종합적인 정황증거를 봐야되는데 계약서가 당사자 계약이 됐다고해서 못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청담 동장한테 이것이 어떠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매매가 됐는지 확인해 봤어요?

그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나는 당사자 계약서, 계약서 한 장 밖에 갖고있는 증거물이 없으니까 이것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잠깐만요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지금 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면 요지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도곡동 것 지금 부동산중개수수료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물을 거예요.

아니 글쎄 바로 골자를 물어봐요.

아니 지금 신과장께서 안주고 넘어가겠다고 하니까 물어

신과장께서는 분명하게 답을 빨리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청담동 것은 못주지만 도곡동 것은 수수료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부동산거래에 의해서 저희가 분명히 거래할 때 입회하고 그 나머지 모든 뒷처리를 했을 때 중개수수료를 법적 요율을 줘야지요.

자, 자치행정과장 내가 A라는 중개업소에서 매물을 나온 것을 확인을 하고 소유자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 중개업소를 빼놓고 내가 직접 매도자한테 찾아가서 계약서 썼어, 돈 줬어, 그러면 중개업소를 빼도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개업소를 빼도 되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부동산중개 관행상.

최후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인의 이름이 없는데 그 중간의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이 중개인도 내가 이것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저 중개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분명히 중개인이 있었는데 매수자가 매도자 직접 찾아가서 계약서 쓰고 돈줬어, 돈 주었어요. 왜 정황을 알아, 연말에 바빴어요. 12월 28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며칠 지나면 이월이 안되니까, 12월 28일 부랴부랴 급히 가서 계약서 썼어, 그러면 중개업소 챙기고 뭐고 할 시간도 없었겠지, 그러면 그렇게 빠진 중개업소를 너 입회하지 않았다고 계약서 쓰는 순간에 입회하지 않았다고 빼도 되는 거냐 이거야, 우리 강남구청이 이렇게 사회관행을 무시하고 상거래관행을 무시하고 계약서가 교부되도 되는 것이에요?

계약서가 교부된 것은 아니지요.

계약서를 우리 담당자가 직접 교부했다니까, 찾아가서. 그 매도자가 장님이예요. 봉사야, 못 보는 사람이야 글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세워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당사자간에 계약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떠한 다른 말이 나올까봐 그 증인을 두는 것이지

됐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 우리 구정질문에 내가 다시 확인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로는 그 동안 질의를 우리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동의서는 받으셨다고 하셨죠?

도곡2동 말씀하십니까?

예.

중개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거 복사해서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됐을 경우이거 추경에 반영하실 거예요? 아니면 바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추경이 금년 하반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또 지금 1,200만원 들어왔는데 시세변동이있다, 그때는 또 이거 못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집행부에서 지금 계약을 해놓고 다음에 잔금을 추경 때 준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저희가 구유재산 승인만 받아놓고 추경에 추경재원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그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 주관 과에서는 요구는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심의가 됐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속되신 분이 계신데 통과는 됐는데 금년 하반기에 집행부에서 이걸 추경이 돈이 안되기 때문에 안 산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위원들만 붕 떠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유재산 심의 받으면 2년이죠. 2년간 유효한 거니까 2년간 절충이 가능합니다.

2년간.

승인 한 번 받으면 2년간 유효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금번 2002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금회에 승인요청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중 토지분2번, 도곡2동 문화복지회관은 가결하고 1번 압구정 문화복지회관은 부결토록 하며 건물분 2번은 원안가결하고 1번은 부결토록 분리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성욱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분리의결 하자는 구두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분리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분리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금회 승인요청 취득대상 목록중 토지분 2번을 원안가결하고 1번은 부결토록 하며 건물 2번은 원안가결하고 1번은 부결하도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취득대상재산목록중토지분1번,건물분1번,토지분10번,건물분2번)(심사보류의건)(구청장제출)

박춘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자세히 좀 오래 돼 가지고 내용을 조금 몰라서 그러는데 중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거 해서 수강료를 받겠다는 그건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소정의 10,000원의 수강료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구청이고 학교고 다 받자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위원이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별표 규정에 동에서 운영하는 정보화 교실과 학교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실의 수강료를 이원화하여 규정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와 주민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원화된 규정을 삭제하여 수강료 징수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표1의 내용 중 "정보화교실 운영하는 동사무소의 규정"과 하단부에 " "표시로 규정된 "수탁을 받는자나 기관에서는 구청장과 협약의 위의 사항을 근거로 별도 명시한 징수금액과 항목에 한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수정 발의합니다.

거기다가 하나 첨가할 게 앞에 아까 동사무소라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 "표시하고

그것도 지웠죠.

방금 강성욱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강성욱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광득 위원장, 강성욱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안광득 위원장님,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으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는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 세부기준을시행령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한 범위내에서 면적별로 세분화하여 기준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으로는 시장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권한으로 하부이양 함에 따라 광고물 안전도 검사 및 사업자 관리에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리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연립간판의 설치, 광고물특별정비 등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철입니다. 2002년 4월 18일 의안 제285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입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문가가 아니지만 구의원들이 거의 다 참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관계라든지 이런 건축문제도 구의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대표로 해서 으레 한두 명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단 이 광고물관리위원회는 구의원들이 전혀 참여할 수 없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여러 가지 전문성은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구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비단 이것만 다른 데는 위원회에 구의원이 안 들어가는 데 아무 것도 없는데 이 광고물에 관한데만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구의원이 한두 명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은 령 제33조2항 규정에 의해서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국어, 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위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현재 조례안은 행자부의 지침과 서울시의 지침을 가지고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4조1항1호에서 보면 여기 광고물 등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구의원이라고 명시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여기범위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항상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련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비록 선거직이지만 공무원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호에 의해서 필요한만큼 의회와 협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문호는 언제든지 개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문성으로 봐서는 공무원이 아니라도 전문성으로 봐서는 전문성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하는데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지침에 넣을것이 아니라 조례안에 하나 넣은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공무원 했으면 거기에 선거직 공무원도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저희들이 당연히 포함시키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광득 위원장님과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지난 102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그 보완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02회 임시회 때는 위원님들께서 기 매입한 토지의 잔여토지 활용방안과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상인들의 반대우려 또는 그린벨트 지역의 환경훼손 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매입한 부지중 금번 도시계획 변경결정 입안에서 제외된 잔여토지 1,480평에 대해서는 녹지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하시설, 사료화시설, 기타 모든 처리시설은 최첨단화하여 건물 내에 배치하고 운반차량은 최신장비로 개선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주변환경에 또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당초 지상2층, 지하1층으로 건립하려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환경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지하2층, 지상1층으로 변경하고 지상건물은 최소화하되 자동차매매시장의 반대편에 배치하고 자동차매매시장과 본 부지의 경계부분에는 공원형태로 조성해서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을 찾는 주민들이라든지 일반인들도 공원으로써 이용하도록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주민들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폭증하고 있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2005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중지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등의 농장 등을 통해 고가로 처리해야 될 형편으로 우리구의 자체처리장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저희구에서 또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폐기물종합시설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폐기물처리시설은 앞으로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많은 절차가 있고 또한 건립과정에서의 건립비용이나 건축계획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의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철입니다. 2001년 10월 13일 의안 제24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별첨3)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매매센터나 그 저기 성모자애복지원을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평당 얼마에 매입할려고 하는 것이에요? 평당가격이.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으로 저희가 지금 헤베당 42만2,000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헤베당,

헤베당, 헤베당

그러니까 120만원 좀

제곱미터당 얼마지요? 아니 42만 얼마? 평방미터당!

예. 42만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2만2,000원에 그게 가능합니까?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들리는 바로는 평당 500만원에 호가한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평당 42만2,000원일 것 같으면 120만원, 130만원 정도에 매입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만약에 우리가 동의만 해 준다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런 가격에 산다지만 나중에는 아, 너희가 동의해 주었지 않느냐 가격과 관계없이 막 그 다음에는 또 예산달라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지가 우선 문제지요.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시지가로 확인한 것이 평당 120 13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요 감정을 하면조금은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매입비에 대한 문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 감정, 예비감정을 해 가지고 실제 살 수 있는 가격으로 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그린벨트지입니다. 그래서 호가가 있다고 그래도 도시계획사업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가격변동이 없이 매입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아니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가 자동차매매센터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동차매매센터가 이미 평당 350에서 40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팔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눈에 뻔히 가격이 보이는데 그 금에 팔겠느냐.

자동차매매센터가 있는 자리는 자연녹지입니다. 매매센터 들어가는 왼쪽에 있는 대지의 끝이 그린벨트하고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보해 놓은 땅이나 확보할 땅은 그린벨트 내의 땅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제한받기 때문에 자연녹지에 있는 땅하고는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쪽은 자연녹지고 이쪽은 그린벨트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만 땅 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내가 때가 되도록 기다리면 어느 때인가 내땅도 여기 붙어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이것에 왜 파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수용을 하더라도 현시가 적용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예측이 되는 것이니까.

호가는 지금 올라있습니다마는 거기가 현시가는 거기까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주인들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아직은 협의를 안했습니다.

협의를 안 했어요?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협의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잔여토지현황 중에 협의거부 필지 7필지에 대해서 1,250평인데 이 거부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잔여토지현황에 협의거부 필지.

아, 이제 도시계획지역 안에 그 선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가 안되면 살 땅이고요. 그 밖에 있는 땅을 한번 검토를 해본 것입니다. 밖에 있는 토지주인이 안에 있는 땅을 당신들이 수용해 가면 나머지를 나중에 매수해 달라고 요청을 해왔을때 또는 안 해왔을 때 그것을 검토해놓은 자료기 때문에 그 7필지에 대한 것은, 거부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아닌데요 토지수용법상 잔여토지가 당초의 목적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일때는 도시계획 시행자가 상대방이 요구를 하면 수용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수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청 경영상 쓰레기폐기물처리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 앉은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꼭 해야된다고 구청에서는 내놓은 당위성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여기 보면 농지의 이격거리가 있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기존에 사놓은 농지하고 자동차매매센터하고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할 우려가 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로에다 붙인 땅을 사야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농지전용이 우려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나 가상치지 이것이 범죄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이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그것을 4,000평이나 되는 그 이상의 땅을 사야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은요 잘못 생각하면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이 설명을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거기서 굉장히 부동산에 센스있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대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려된다는 말로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얘기지요 저는. 물론 우려할 수 있지만 우려 안할 수도 있어요 선량한 시민은 그 불법 안한다고요. 그랬을때 왜 이것을 우려해 가지고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다 사야되느냐 이것이지요.

부의장님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가지 절차가 여기 도면에 빠져있는데요. 애당초에는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기왕에 농로를 확장할려고 서울시하고 협의를했습니다, 농로를. 서울시에서는 농로가 정형화 되어있지 않고 도시계획시설로 진출입을 만드는 것은 부적합하니까 진입도로 확장을 중고매매센터에 인접해 있는 삼거리길이 있습니다, 중간에. 삼거리에서 직선으로 빼는 쪽으로 한번 조정을 했었어요. 그래 조정하는 것을 가지고 검토해보니까중고매매센터 부지하고 우리 부지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푹 패이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부분, 이 부분, 진입로를 이쪽으로 할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도로를 확보를 해서 우리 부지로 쓰고 이거 매매센터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서울시 농지관련 과에서 이 부분이 완전히 이 개발된 쪽으로 포위가 되어버리니까 이 부분의 전용이 눈에 보이듯 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방향을 이렇게 틀어라 하는 것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서울시 안인데요 지금 그 도로 보시는 데서 그 3번, 3번, 3번 위쪽으로 써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도로로 그 부분을 매입하면 기존에 사놓은 땅갖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권고안이 그렇게 하면 어차피 이제 3면이 개발되어 버리고 한 면만 빠지는 만처럼 농지가 남으니까 그농지가 훼손되고 농사에 맞지가 않다,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정형화를 권유를 했고 그 부분이 이제 농지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맞는 것이니까 그것을 저희가 수용하게된 것입니다.

글쎄 이것을요 잘못 생각하면 이론에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저도 80 90% 동의하는 바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면 또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요 기존에 정방향으로 그것을 매입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국장님 원하시는 부지를 매입한단 말이에요. 똑 같은 이론이 성립돼요. 이 나머지 부분도 역시 그런 것이 다 우려되는 바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2면만 개발지에 면한 것이고 2면은 떨어져있으니까 전에 했던 것보다는 여건이 낫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우려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2,000평 그 정도면 될텐데 처음에 1,000평이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더 인정을 해서 2,000평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위해서 5,000평 다 필요도 않는 것을 5,000평을 해갖고 우리가이렇게 많은 것을 다 쓰레기 폐기물처리시설로 건립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 낭비잖아요.

그런데 세곡동 지역도 일정한 부분은 상당히 차량이 많아지고 또 매매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당초에 1,000평은 건물 면적이 1,000평인 거고 1,000평을 지으려면 3,000 몇 평 산 땅, 그 땅에 지을 계획이었었는데 이제 이 매매센터가 들어오고 보니까 지금 가보셔서 알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중간에 완충지역을 할 수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형으로 사면 매매센터가 안고 있는 문제 일부를 수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중간에 녹지를 만들므로 해서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쓸모없는 땅이 아니고

국장님 그 녹지로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자체를 놔둬도 우리가 녹지로활용할 수 있어요. 구청에서 기 매입을 안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녹지로 활용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5,000평이나 그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결국이요 저는 이런, 이것 제가 혼자 반대하고 나서도 지금 이것이 크게 구청에서 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을 산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청에서 내놓은 안은 상당히 미흡해요, 왜 그러느냐5,000평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지상에 1층을 짓고 지하에 2층을진다고 그러는데 지하 2층을 전부 폐기물처리장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상에 대한 것은 세곡동을 위해서 무슨 문화시설이 들어간다든지 무슨 다른 어떤 정말 공간으로 활용되는 전시장이라든지 뭐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안이 좀 디자인 돼서 나와야 된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로만 5,000평을 매입해 줄 수는, 이것은 위원들의 양심을 걸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디자인 더해서 내놔야 된다고요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에 도시관리국장이 조금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광수위원님께서도 도로하고 관련된 질의를 하셨고 또 부의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도로라는 것은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길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지금 이 도로를 통해서 전부다 상하수도, 가스, 전기 이것이 전부다 이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한번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추가부담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 도로를 가급적이면 이용하도록 해야지 비용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의 행정절차가 지금 여기가 초기단계 거든요. 이제 구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이 건물을 지을려면 그때 가서 토지매수 협의가 들어가면서 또 설계가 들어갑니다. 토지협의가 돼야지 건물설계가 들어가는데 토지매수를 할 단계에서는 또 오늘 아까 위원님들 하신 것처럼 구의원님 여러분들의 또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도 받아야되고 예산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곡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밑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이것이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세곡동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앉히고 무슨 시설을 할 것인가는 그러한 단계에서, 예산협의단계에서 의회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과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니까요 승인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부지가 5,000평이 너무 크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 지역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입니다마는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폐율을 20%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땅이 1만평이면 건물은 2,000평밖에 못짓고 나머지 8,000평은 전부 공원화하든지 녹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규모에 비해서는 땅면적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토지부분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매매시장을 찾는 주민들이나 또 세곡동 주민들이 어떻게 유효적절하고 도움이 되게 활용할 것인가도 계획을 할 것이고 또 건물을 지으면서 지역 주민들이나 그 곳을 찾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유효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것인가는 그 다음 단계에서 도시계획을 먼저 결정한 다음 세부시행단계에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도 도움되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다음 단계에서도 시간을 주시면 다음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구청을 믿는 상황에서 그런 말씀 다 믿을 수 있습니다마는 하다가 안되면 모든 책임은 구청에서 잘못한 얘기 요만큼도 안하고 전부다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할말은 조금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저희들이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요.

왜 맹지를 산 것도 다 구청에서 해놓고 나중에 급하면 너희가 그것 사주고서 왜 이제와서 안되느냐고 땅을 치니까 우리는 정말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운입니다. 먼저 우리 박석안 국장님이나 김유웅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전옥태 과장님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세 분 다 이것에 대해서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죄는 맹지를 사놓은 전임자들의 잘못이고 또 공무원들의 정서나 그 인계사항이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전임자들이 잘못해 놓은 것을 아니라고 해가면서 끝까지 고군분투하면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사업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본인도 좀 다른 각도에서 존경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되는데 제가 말을 제일 나중에 할려고 그러다보니까 질의하는 윤정희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분이 너무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도 잘모르고 이것이 우리가 3대 의회 와서도 처음에 그 도로 부지 2대에서 해놓은 것을 260평을 도로로 한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현장답사까지 하고 하라고 승인까지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전임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쓰레기소각장은 시각을 다투는 것이니까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빨리가서 보고 얼른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더 나섰어요. 그래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1차, 또 2차 때 그렇게 한 것도 이유없이 다 승인해 주었어요. 그때도 공시지가가 60만원밖에 안갔는데 60만원도 일부에서는 그린벨트땅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30 40만원이고 최근에도 그렇게 넘어간 것이있어요. 그런데 500만원이라는 것은 그 뒤에 뒤쪽에 풍치지구 그러니까 자동차정비공장 허가가 난다든지 건축허가 나는 땅이 그 뒤로 풍치지구나 자연녹지가 그렇게 달라는 것이지 그린벨트는 지금도 확실하게 선을 그어갖고 한데 붙어 있는 땅이라도 500만원, 30만원 그렇게 10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의원들도 알고 실무자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냉정한 판단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반대하는 이유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20억 갖고 하다가 1 2억 더 들어 가는것은 모릅니다. 그렇게 훌륭한 우리 국 과장 구청 간부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이 정책사업을 해놓고 20억 갖고 하겠다는 것이 그것에 배가 넘는 40억을 더 들여서, 40억을 더 들여서 하는 것도 본위원이 보기에 타당성이 있고 빨리 이것이 될 수만 있다면 저도 앞장서서 도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런지 중고차, 자동차매매라든가 그 지역 정황에 봐서 이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 줘도 마찰만 있고 민원만 더 큰 민원만 야기될것 같지 도저히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부적합하고 그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그러고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야만 농지훼손그것 허가를 해준다. 참 답답한 것이에요. 본위원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서울시가 뭘 압니까? 강남구 우리 현 당직자들이 실무자들이 그 현장에 여러 번 나가보고 잘알지, 서울시에서 그것을 농지를 해 줬다, 농지가 그거 무슨 전용이 된다.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그것을 사야 농지허가를 해 준다 해서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정책입안자들도 내가 보기에는 너무 틀렸고 그런 핑계로 해서 이것을 한다면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로문제도 그렇고 아까 공시지가도 12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전옥태 과장님 공시지가 언제 떼어 보셨어요?

토지대장상에 있는

잘못 아셨어요. 그것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는 뭐 애를 쓰는 사람들 탓하기 싫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오늘 다시 떼어봐요. 공시지가가 60 70만원밖에 안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직자가 이런 본 회의장에 나와서 공시지가가 평당 120만원씩 간다고 그러면 답변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제일 비싼 것을 떼어본 모양인데 조금 전에 내가 여기 들어가서 전화로 확인해본 것도 그 옆에 땅이 요새 60만원에 팔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정을 모르고 암만 뭐 구민이 낸 세금을 갖고 우리가 정책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 동떨어진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아침저녁으로 체크를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나 정서 이런 것을 누구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고 사실 뭐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박석안 국장이나 김유웅 국장님 모든일 이것 말고 너무 매끄럽게 처리를 잘해 줘서 참 훌륭한 그런 분도 우리 강남구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일 구정질문에도 두 분이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대목도 넣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전임자가 이렇게 해 놓은 것을 후임자가 무조건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만 하시지 말고 좀더 소신있고 철학을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다른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듯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고 본위원은 이 사업계획 전체를 총체적으로 무조건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차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절실히 필요한 사업인데 오늘 한번 가보니까 도로 이용이 정말 과연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낳게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 가운데 모 분은 이것 까짓 공권력 동원하면 이것이 문제되느냐 하는 말씀도 아까 했는데 우리끼리 이야기 하면서 그러나 공권력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기는 너무 이미 지나간 것 아니냐, 이것 뭐 도로에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한 두 대만 옆에 서 있어도, 평균 하루 몇 대씩 움직이게 됩니까? 쓰레기 가져갈 차가, 하루 평균으로 몇 대쯤 예상합니까? 다닐 것이.

전체는 한 100여대

하루, 그래 하루 100여대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나는 안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을 법적으로 공권력으로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 이 공권력가지고 되는 것이 없는 것도 많습니다. 참 뭐 인위적으로 데모를 하고 이러면 안되는 것도 많은데 제가 언듯보기 생각에 우리 자투리 땅 옆에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노란칠로 한 것이요. 여기에서 연결해 가지고 도로를 별도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볼려고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강태운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이나 이차갑위원님 질의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쓰레기관련 업무를 맡고 있고 폐기물 시설을 직접 설치를 해야할 소관 국장으로서 그 동안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까지 상당히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동차 매매센터가 안고 있는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 주차장문제, 또 기능상으로 완벽하지 못해 가지고 딜러들이 도로를 점령 호객하는 문제, 이 문제들이 이 쓰레기처리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는 새로운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당초에 수요판단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수요인지 판단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줘야 되고 또 진입로에 대한 차량유통의 문제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도시계획쪽으로 전체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을 초기단계에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 단계에는 단계마다 보고드리면서 틀림없이 해내겠습니다.

김유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가본 데에 의하면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더 땅을 사든지 해도필요하면 더 사도 좋은데 도로는 전연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는 그런 판단이 가서 노란칠 한데 꼬리 나온 데는 쉽게 안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노는 땅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전체를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린벨트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이 돼야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 되면 해결 안되겠나 싶은 생각들고 도로는 내가 보기에는 공권력 아니라 공권력 할아버지도 안됩니다, 그 상태로는.

싸움밖에 안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라 이것 보자, 토론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그러면 아무 토론도 없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 생각은 하여튼 도로를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는 전제하에 해 줘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대로는 어렵다. 그 방법이 있으면 해 주자,

간사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2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아까 공시지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당 42만2,000원이 공시지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감정가를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요 현재 공시지가는 13만6,000원에서 15만2,000원 등 여러 가지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비교적15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왜요, 내가 조건을 걸었는데 왜 김광수위원이 해요? 조건 건 사람이 해야지

2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강성욱 간사, 안광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출입하는 청소차량의 전용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한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일대 자연 녹지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이전까지 수립할 것을 조건으로 찬성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윤정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조건부 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정희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조건부 찬성에 대한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조건부 찬성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조건부 찬성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