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장영태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광주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의회운영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정들을 삭제 또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난해하고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선진의회 제도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중 지금까지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전반기 의장임기 만료일 전 5일에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기 종료되는 다음날 최초 집회에서 선거를 하며, 안 제20조 제3항을 신설 전문위원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기 위하여 의안 제출기일을 명시함과 아울러 긴급 안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안 제37조의2 제2항 5분 자유발언 요지를 종전에는 본회의 개의 1일전까지를 앞으로는 본회의 개의일 전일(일과시간)까지로 하고, 안 제58조 제5항, 제6항을 신설 의안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기관과 기타에 대하여 전문위원에게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기 위함이고, 안 제83조 본회의장과 위원회의 방청허가를 지금까지는 의장이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회의장은 의장, 위원회는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방청허가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원의 직접 이해관계는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느냐 아니냐의 결정은 회부대상인 의원 스스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본회의)에서 제척하여 심의ㆍ의결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제척기준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1항 의원은 청원사항과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다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당해 청원의 심사 이전에 제척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척사유를 당해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안 제9조 제2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제척되는 의원 대신 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의원을 선임하여 심사ㆍ의결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관련 개정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규칙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