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올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사회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신사문화복지회관은 신사동 548-1번지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521.15평 규모로 2001년 11월 12일 준공되었고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은 논현1동 133-13번지에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211평 규모로 2001년 11월 24일 각각 준공된 바가 있습니다. 신사동 그리고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 준공과 함께 기존에 신사동사무소는 2001년 12월 3일 그리고 논현1동사무소는 2001년 12월 9일 각각 신축된 문화복지회관으로 이전했고 아울러 동사무소의 주소가 신사동사무소는 신사동 543-5에서 548-1로 그리고 논현1동사무소는 논현1동 58-13에서 논현1동 133-13호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3조(동의 설치) 별표2에 명시된 신사동사무소와 논현1동사무소의 주소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2월 15일 의안 제272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면 휴직한 다음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월수에 비례해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4월 17일 의안 제284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해 가지고 1항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재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작년에 총액이 2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강남구에 이러한 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성실하게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렇게 시설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서 20만원을 물린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그 부과를 20만원만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 제28조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 법 28조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법 28조는 23조1항에 기초하고 있는데 23조1항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되고 이것이 마땅하게 이 장애인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이거 하나를 보고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액수가 적은 것은 시행 초기년도이기 때문에 법정의무시설로 정해진 것만 1차 대상입니다. 법정의무시설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면서 앞으로 수정은 돼야겠지만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한 군데만 시설을 갖추지 못 했어요. 그래서 한 건만 부과한 거고요. 28조 규정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조는 이행을 하지 아니했을 때 시정명령 등을 말해 놓고 있습니다.그 수단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걸로 수단을 이행하는 실효성 확보 방법으로 명시해 놓고 있고요 거기에서 받아들였을 때 50%는 시 군 구 자치구비로 받도록 돼 있고 50%는 복지부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법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3조1항에 보면 23조1항 있으면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이 28조규정은 23조1항의 시행에 의해서 그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떤 시설이나 기업에다 이런 과징금을 매기게 돼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법정의무시설이 시행 초년도라 한 군데만 저기 했다고 그러는데 법정의무시설의 기준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강남의 법정의무시설의 이 기준이 지금 해당되는 곳이 한 곳 일리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98년도 법을 만들어놓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사실상 지난해부터 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하고 노인, 임산부 등의 이거에 대한 편의시설을 함에 있어서 법이 만들어졌다고 동시에 시행될 수가 없으니까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도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부분이 법정의무시설입니다. 법정의무시설이라는 것은 예컨대 횡단보도, 공영의 청사, 동사무소, 구청사 이런 걸 말합니다. 공중화장실, 장애인시설 이런 공공성을 띤 시설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그럼 여기에서 전부 다 설치가 됐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곳이 단 한 군데만 나왔겠느냐 하는데는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법에서 완화해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파출소나 동사무소에 규모상 도저히 휠체어가 최소한 휠체어도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최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80㎝입니다. 80㎝가 돼야 겨우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확보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완화를 해 주는데 예를 들면 일원동 대청공원 옆에 일원파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평수가 화장실이 조그만 해 가지고 휠체어 자체를 어떤 식으로 구조를 바꿔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대청공원 옆에 파출소 옆에 공원 공중화장실을 기존에 있던 것을 한 5,0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완화해서 그걸 안해줘도 좋고 그쪽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주는 것을 완화를 해준 시설수가 51개소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럼 지금 예를 대청공원 화장실 말씀해 주셨는데 완화해서 대청공원 화장을 대신 사용할 수 있게 완화요건을 했다. 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대청공원 장애인화장실 가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최근에 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지역동장님 출신이시지요?

예.

최근에 그러면 그 화장실 5,000만원 주고 만들 때 그 당시에 제가 동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뒤에 직원분들 대청공원 장애인화장실 가본 적 있으세요? 없지요. 법 이전에 우리가 이런 것에서 시설을 하고 설치를 하면 그 행정의 취지라든가 아니면 실천력이라든가 의지라든가 현장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제가 여기 지금 위원장님 동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거기 장애인화장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합니까? 관리할 능력이 없지요. 그 장애인화장실 열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지럽게 쓰고 시설이 파괴되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할 능력이 없지요. 실제로 만들어만 놨지요. 예산 따다가, 예산 따다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1년 365일 문 잠겨 있습니다. 전혀 관리 자체가 안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켜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그냥 문 잠궈 놓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해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많은 빈도수가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장애인시설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반인들은 그 불편함을 몰라요. 그러나 그 장애인 당사자 그 한 사람은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이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한테는 엄청난 괴로움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사회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시행하고 제도를 시행하고 실천하자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책상에만 앉아서 이렇게만 논의하지 행정은

이상묵위원님! 이 조례에 관한 질의시간이니까 이 조례에 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관한 문제니까

답변을 제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화 그런 법정시설에서 이행완화 처분도 못 받은 한 군데가 어디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차병원입니다.

내용은요?

출입구의 계단이 형성되지 않아서 입니다.

그러면 그 곳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묵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을 설치하게 하기 위한 법 규정도 중요하고 또 기금조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상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확보되어 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리도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 동안에 거기까지 관심 미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에 대한 것은 공원관리측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한번 일제 조사를해서 그 문을 속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작년이나 금년에 국가 및 서울시에서 장애인시설을 위한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돼있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경찰계통인 파출소는 1개소당 원칙적으로 50만원씩 지원을 해줬고요. 지네들 같으면 각종 나온 통계를 장애인 가족 부모나 아니면 장애인 내지 건축쪽을다니는 학생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컴퓨터 속에 전부 넣어져 있습니다. 그런 실태운영비 이런 것은 전부 시비로 내려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을 할 대상의 시설이 약 얼마나 조사된 게 있습니까? 대강.

2000년도에 법정의무시설이 한 5,400개 되고요. 지난 해가 약 1,700개 사회복지시설, 숙박시설, 공원, 교통시설 금년도 중점이 학교 등 교육시설하고 업무시설입니다. 금년도에 할 게 약 4,800개로 잡혀 있고요. 내년도에 중점인 의료, 근린생활, 문화시설, 관광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이 약 한 140여개로 나와있고요. 2004년까지 할 종교시설이나 판매영업시설, 공동주택, 공장 이런 것들이 약 한 1,600여개로 실태조사를 해 놓고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이 조례가 빨리 제정이 돼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도 적극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가 좀 늦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