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강영호 의원 발언
종길
박종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1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4월 24일 화성시의회 제11회 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 님과 함께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강영호 위원, 김진환 위원, 김주창 위원, 이해복 위원, 최찬용 위원, 신익현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 05분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 조례 제 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임명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찬용 위원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찬용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찬용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11조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김주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찬용
최찬용위원장
박종길 위원께서 김주창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신상발언을 하시면 다른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김주창 위원! 신상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주창
김주창위원
네, 일정이 오늘과 내일이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간사직을 맡을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주시고 다른 분을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추천한 이유는 전부 체육회 임원이라서 내일부터 도체전으로 인해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추천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고
진환
김진환위원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김진환 위원이 강영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김주창 위원과 강영호 위원 두분중에서 어떤 분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신상발언을 하셨으니까.
찬용
최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주창 위원께서 사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니까 강영호 위원은 이번 체육회 일이 없으시잖아요?
영호
강영호위원
체육회에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는 의미에서 수락을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강영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이의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다수에 의해서 되었으니까요. 또 강영호 위원이 수락을 하셨습니다. 강영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고맙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2002년도 1회 추경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대 의회에서 추경을 다루는 것이 이번이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집행부의 예산안이 화성시의 발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이번 1회 추경안이 우리 지역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관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후 각 국.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순록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2002년도 시정 수행에 필요한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의 부족분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 사항과 주민 숙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2년도 본 예산안에 비하여 32.5% 증가한 3,286억 1,30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9.8% 증가한 2,612억 8,270만 3천원으로, 특별회계가 10% 증가한 673억 3,033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측면에 있어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의 계상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세출 측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경제 개발비 54.8%의 증액 편성은 타당하나 사회개발비 52.5%의 증액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2002년도 본 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은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행사추진 경비의 경우 6월 13일 지방 선거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 회계 예산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982억 1,378만 1천원중 1억4,604만9천원을 삭감한 980억 6,773만 2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630억 6,892만 2천원중 4억 8,132만원을 삭감한 1,625억 8,760만 2천원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앞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촉박하며 예산안 심의의 효율을 기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면 각과소별로 예산안을 상정하여 각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없이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과소장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동부출장소, 농업기술센타, 상하수도사업소,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겠으니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 3. 보건소
11시 46분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김주창 위원입니다. 150쪽 상단에 보건진료소 경계 및 현황측량비라고 했는데 측량을 금년에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년전에 당초 설치될 때 주로 마을주민들이 부지를 희사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지번이나 경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신축이나 증축을 할려고 현황측량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두군데에서 실제와 다른 부분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다시 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진작 선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어차피 주민 희사를 받아서 실제로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증축이나 신축을 하는데는 경계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수요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명확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증축과 신축 계획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20년이상 노후 건물에 대해서 신.증축 수요가 앞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거기는 주차장 부지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진료소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화성시 전체가 11개 맞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12개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하나는 왜 빼 놨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하나는 이미 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이 지금 소장께서 증.개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경계를 확실히 해 놓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공부정리를 확실히 해 놓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래도 수년 있다가 지금 얘기 했듯이 신축을 하거나 할 경우에 다시 측량을 해야 될 텐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사전에 현황 측량이 안된 상태에서 작년에 증축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까지 편성을 했는데 막상 측량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이 개인 소유 땅에 걸쳐 있다든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증축이 무산 된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미리 해 놨으면 되는데 측량을 하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것은 알아 들었는데 지금 11개 진료소 전체를 다 측량을 해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성과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측량성과도는 몇 년간 유효하냐는 것입니다. 4, 5년 있다가 다른 진료소를 다시 신축을 할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때 측량을 돈을 들여서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아까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부상에 있는 지번이나 면적과 실지로 작년에 현황 측량을 해 보니까 다른 위치의 실질적으로 서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해 놓는 것이.
주창
김주창위원
명확히 해 놓는 것은 아는데 금년의 계획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예를 들어서 금년이나 내년에 신축계획이나 증.개축 계획에 의해서 측량이 불가피하다면 경계선을 정확히 찾아서 경계점을 찍어 놔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수년이 흘러 가면 그 성과도에 의해서 경계점을 나중에 증명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계속 10년이 가도 유효하냐는 것입니다. 다시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11개소를 다 해야 된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측량을 해 둔다고 해도 신축이나 증.개축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또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비를 이중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소장님이 잘 이해를 해서 들으시고 지금 해 놔도, 그렇치 않으면 크게 문제 제기될 사안은 없다? 다만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노출이 돼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인데 어차피 11개소 전체를 다 해 놔도 예를 들어 비봉 자안 진료소가 3년 있다가 다시 불가피하게 신축을 해야 된다면 지금 측량을 해도 다시 또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김주창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지소 한군데, 진료소 한군데를 해 본 결과로는 남의 땅에 건물이 들어 있는 현황조차도 저희들이 20년 동안 몰랐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우리 김주창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측량을 해서 관리를 안하면 그냥 두면 또 몇 년이 지나면 어디인지 모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현재 보건진료소 경계 측량을 한지가 오래 되었으니까 현재로서는 그 위치조차 감을 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희사된 땅들이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것을 측량을 하시게 되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시면서 어디가 우리것이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알 수 있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몇 년 지나갔다가는 지금 김주창 위원 말씀대로 또 어디가 어디인지 헷갈리고 거기에 대한 증축문제나 개축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염려 스러운 말씀인데 기왕 하게 되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말뚝을 박아서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관리를 하더라도 허가여건에 측량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안하는 것을 왜 지금......
종길
박종길위원
여하간 해 놔야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것은 보건소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또 김주창 위원께서 질의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 위원입니다. 151쪽 재료비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재료로 7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요즘 보니까 진료과목중 구강 진료가 폐지 되는 진료소가 꽤 있더라구요. 치과의가 없어서 폐지되는 곳이 있는데 치과는 진료소별로 폐지가 되는데 치아 홈메우기 재료는 당초 사업비보다 사업은 증액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저희 화성시의 경우 수가 조례를 정해서 이미 유료료 했었는데 올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국도비 지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에도 3,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1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물론 저희 지소나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고 민간치과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5,100만원의 세입을 저희들이 전부 잡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를 720만원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보건지소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당초 예산에도 상당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중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가 추가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요즘 보건진료소 현상이 진료과목중에 치과 진료가 폐지되는 곳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될려면 치과가 늘어 나면서 재료가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이 되면 앞뒤가 맞고 바란스가 맞는데 재료는 늘어나고 진료할 곳은 없어지게 편성 한다는 것이 과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지소 치과의 경우 공중 보건 의사의 인력 수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데 올해는 유감스럽게도 한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 전체 예방 치과사업이나 치과 진료 사업에 지역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커다란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당초 예산이 있었죠?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이.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시 자체 예산도 있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4쪽에 자체 사업에 민간 위탁금으로 보건소 청사 관리 용역, 보건소 청소 위탁 관리 대행, 승강기 유지관리를 세분화 시켰는데 사실 청사관리 쪽에서 다시 분류를 해서 청소로 분류했고 승강기 유지 관리로 분류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산출 기초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당초에 각각의 단가를 일용 인부임이 단가를 적용을 했었는데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 승인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정부 노임 단가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낙찰이 저희들이 95%에 되었는데 그 률을 적용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것을 결국에는 총괄해서 줍니다마는 내역을 세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들도 부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말씀중에 낙찰이 결정이 되었다고 했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당초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추가로 발생하는 추가경정예산액에 편성된 금액이 포함돼서 낙찰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총 금액은 단가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월별로 얼마를 주느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입찰을 봐서 낙찰을 볼 때 월별 낙찰을 합니까? 년간 계획에 의한 입찰을 봐서 낙찰을 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년간 금액으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4쪽 맨 밑에 화상 감시 시스템 설치가 본 청사에 하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보건소 청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신축해서 개소할 때는 이런 것이 같이 따라 줬어야 맞는 것 같은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같이 포함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재택당직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청사에 도난 예방에 하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내부가 아니고 외곽의 감시 카메라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외곽을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들이 재택당직을 도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외곽에 카메라 장치를 해서 외부인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청사내에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세콤으로 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데 외곽에도 이런 시설을 해야 될 입장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재택당직을 도입하면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다른 건물들도 다 금융을 다루는 곳도 세콤 장치를 하고 외곽에 화상시스템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들은 개방형 담장으로 있어서 외곽에 담장이 전혀 없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도둑놈이 담장 못 뛰어 넘어 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부지 경계 안에 여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외부 청소년들이나 범법자들이 은폐할 수 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주창
김주창위원
보건소에 도둑 맞을 것이 많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도둑 맞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지 내에.
주창
김주창위원
이런 시스템을 예산을 들여서 갖춘다는 것은 도난을 예방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도난은 내부에 세콤 장치을 했고.
주창
김주창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면 무엇이 문제냐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부지 경계가 완전히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창
김주창위원
결론적으로 울타리가 없어서 개방이 되었다면 궁극적인 목적은 청사를 도난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그것도...
주창
김주창위원
화상 시스템을 꼭 설치해야 될 이유를 몇가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 예방 차원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외곽에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뭔지? 본 위원 입장에는 선뜻 이해가 안가는데 실내에는 세콤 장치를 했고 도난 예방 차원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갖춰야 된다면 왜 갖춰야 되는 것인지, 지금 울타리가 없다, 개방형이라고 언급을 하는 내용은 본 청사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못 되어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본청사 실내를 외부에서 칩입하기가 용이한 여건이라는 측면이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담장이 개방되어 있고 또 수의가 있다든지 별도로 경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저희 부지내에 각종 공간에 침입하기가 쉽도록 되어 있고 은닉하기 쉽도록 구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 와서 도난 예방하는 것은 세콤으로 이미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외곽부분은 그런 쪽으로 보강을 해야 저희들이 보안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꼭 해야 될 사항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꼭 해야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계장님! 본청에도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외곽에도 있고 내에도 있습니다. 두 대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총 청내에는 18대가 있고..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중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4. 동부출장소
12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부출장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훈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 문화관광과
12시 08분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입니다. 행자위에서 삭감조정돼서 올라온 부분인데 정조시대 명필 특별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정조시대 명필 특별전은 사실 먼저 한신대학교 주관으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1차 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화성시 관내에서 명필 특별전을 갖겠다, 특히 용주사의 유물 전시와 같이 하기로 했는데 용주사에서 여러 가지 국보급의 도난 우려가 있어서 장소와 출품작을 내 줄 수 없다고 했고 또 한신대학교 박물관장이신 유봉학 교수 주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청을 해 놨는데 사실 우리시 관내도 아니고 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했던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꼭 필요한 것인지? 특별전을 함으로서 기대 효과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그런 쪽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음악협회 창단 지원금과 또 하단부에 민간이전에 합창단 육성 지원이 있거든요. 음악협회와 합창단의 차별화는 어떤 것이고 지원이 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화성시가 돼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늘어 나고 예총도 설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3월 28일 음악협회가 창단이 되었습니다. 화성시 음악협회 경기도지부가 되는 것이죠. 각 시단위는 전부 음악협회가 창단이 돼서 어떤 단체든지 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음악 협회가 창단이 되었기 때문에 창단 공연을 하게 됩니다. 창단공연 지원금이 8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타시군을 보면 창단 공연이 사실 몇천만원 들어 가는데 많은 것을 첫번에 지원할 수는 없고 이 정도 수준에서 1천만원을 요구 했던 것인데 초심 과정에서 2백만원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합창단 지원은 음악협회와 차원이 틀리고 우리가 앞으로 남양도 어린이 합창단도 있고 효합창단도 있고, 태안에도 합창단이 창단이 되고, 발안도 앞으로 할 계획으로 합창단을 육성하는데 지원금을 더 줘야 되겠다고 해서 합창단 지원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시승격 이후에 문화예술 분야의 수요가 창출이 되고 있거든요. 급격히 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예술 부분의 사업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킬려면 집행부의 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자생적으로 발생되는 합창단을 앞으로 지방자비 단체 지원을 요구한다고 봤을 때 계획성이 없고 무분별하게 지원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경쟁의식을 유발시킬 사업이 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앞으로 어떻게 육성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을 수원시나 인근 시 단위를 보면 물론 수원시와는 비교가 안됩니다마는 인근의 부천시나 우리와 유사한 규모와 비슷한 시와 비교를 해 보면 사실 강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시가 돼서 급격히 늘어 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규모는 시단위에서 문화예술 예산으로는 보잘 것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구난방식의 합창단은 저희가 실무에서 그것을 적절히 통제하고 운영해 가면 되는 것이고 시립합창단이나 어린이 합창단은 앞으로도 우리가 자치단체 예산이 계상이 되면 키워 나갈 것입니다. 우려 하시는 것은 통제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행정 기능중에서 통제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읍.면별로 발생되는 각종 명칭에 합창단이 생겼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육성 발굴을 시킬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착 시킬 것인가가 그것도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물론 시승격 이후에 예술과 문화부분에 많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자된다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규명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집행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창
김주창위원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57쪽 문화재 지표 조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지표 조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대규모 프로잭트를 할 때 반드시 법률적으로 지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도비나 국비를 주면서 부담지시를 해서 지표 조사를 하게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 다음에 58쪽과 예술단원 운동등 보상금과 64쪽은 같은 예술단 운동복이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 예산 관 항목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 놓은 것이고 58쪽 하단부에 있는 것은 당초에 기존 예산을 3백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피복비가 조금씩 모자라서 각 종목별로 50만원으로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64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은 당초 예산에 직장 운동 경기부 대회 출전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주창
김주창위원
내 얘기는 이러한 부분이 어차피 계획에 의해서 예술단이나 우리 화성시가 아까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이 본 예산에 올라와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 1회 추경에 올라 오다 보니까 64쪽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초심 과정에서 조정을 해서 조금씩 줄어 들긴 했습니다만, 그 예산을 세웠던 것은 초심에서 조정을 해서 조금 부족했던 것이고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가지고는 운동복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올린 것이고 64페이지는 직장 운동 경기부 대회 출전비를 매년 세우는데 육상과 사격, 펜싱 3개 팀인데 년간 10차례 내지 12차례 출전하게 되는데 그 대회 출전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예술단원이라는 것이 왜 꼭 앞에 따라 붙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예술단원이 아니고.
주창
김주창위원
여기 목에 그렇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목이라는 것은 예산 과목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예술단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산항 관항목에 예술단원 항목이 들어가서 그 목에 설정이 되어 있을 뿐이지 예술단원 옷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주창
김주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당초 예산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에 아예 세워 놓치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왜 못 세웠습니까? 세웠어야 맞는 것인데?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저도 예산계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을 하다 보면 인건비 같은 것도 당초 예산에 자원이 조금 부족하면 추경에 미룰 수도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펜싱, 검도, 육상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었습니까? 금년도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어 상반기에 예산을 누락을 시켰으면 지금 나열한 운동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요청한 것은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같은 목에 있는 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아직까지 당초 예산에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대회 출전을 해야 되니까 1년에 열두번 정도가 오는데 그냥 돈 없이 내 보낼 수는 없죠.
주창
김주창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위에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중부일보사가 주관이 돼서 수원시, 경기도, 화성시에서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타이틀을 붙혀서 “월드컵 성공기원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라고 해서 중부일보사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경기도까지 합해서 일부 행사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주창
김주창위원
주관은 중부일보가 하고 행사비를 우리는 지원해 주는 것이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지원해 주고 저희도 참여를 하는 것이죠. 화성에서 갈라지고 수원에 가서 화성으로 가고 수원에서는 화성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화성따라”라는 용어가 화성시의 지명을 딴 것입니까? 수원의 화성의 “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수원의 “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화성을 따라 자전거 타기인가, 수원 “화성” 에 관한 것이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옛날 역사적 의미가 수원과 화성이 같은 행정권역이었기 때문에 “화성”이라는 의미가 저희 화성시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월드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4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선거법상 4월 28일 이후에는 기초 자치단체나 광역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후원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후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된다고 해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단, 거기에 월드컵과 관련돼서 월드컵 성공기원 행사는 선거법에서 요인이 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구두상으로 절충을 해 본 것이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구태여 부담을 안고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지방지 언론이 주관을 한다는데 그렇다고 덮어 놓고 따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한가지만 더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추경 예산을 확정을 시켰을 때 그 시기안에 사업들이 가능하겠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실버악단 상설 운영이나 정조대왕 제례 재현행사 제례복 구입이라든지, 월드컵 관련 관광상품 개발, 이런 것들이 결부가 큰 것 같지 않습니다. 월드컵 활성화를 위해서 제복을 사는 것이 활성화가 되는지?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 먼저 상설실버악단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월문온천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이미 월문 온천에서 몇천만원을 들여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자방아, 디딜방아, 교각을 자비로 만들었기 때문에 월드컵으로 인해서 수원경기장으로 오는 외국인들을 화성으로 유치하는 작전의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관련 젓갈 담그기 관광상품 개발도 이미 우리가 시한을 가지고 아직 의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곧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고 젓갈 담그기 같은 것은 주곡 선창에 젓갈 담는 체험장을 이미 내부적으로는 조율이 되어 있어서 다만, 거기에 샤워장이라든지, 물이 부족해서 관정을 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정조대왕 재현 행사 제례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월드컵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년 융건능에서 행사를 하는데 한번 옷을 빌리는데 세탁비를 포함해서 3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상설 비치해 놓고 행사때마다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정조대왕 제례 재현 행사도 우리가 금년도에 정조대왕 250주년 서거가 되기 때문에 탁본박물관을 용주사나 융건능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존에 준비를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옷만 사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말씀도중에 보면 월드컵이 앞에 있으면 이번에 지방선거와 큰 관여가 없다고 하니까 월드컵을 다 가져다 붙힌 것 같습니다. 의혹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착돼서 월드컵 이외에도 우리 지역 어떤 경영이나 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농업기술센타
12시 28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360쪽 농민문학제와 시상과 보상이 있는데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용찬
박용찬사회지도과장
금년이 3회가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3회인데 지금 계상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용찬
박용찬사회지도과장
본 예산에 못 했고 추경에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3회를 하는 것인데 본예산에 왜 못했을까요?
용찬
박용찬사회지도과장
시기적으로도 내년 11월달에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 관계로 해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363쪽 재료비에 일품쌀 완전미 브랜드화 단지 재료를 구입하는 것인가요?
용찬
박용찬사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25정보에 일반 화성의 쌀을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일품벼로 완전미를 생산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종자, 농약, 비료 일부를 ha당 6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 브랜드 “햇살드리” 상품 만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용찬
박용찬사회지도과장
나중에 상표는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잘 만들어야죠. 수라청처럼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한되고.
용찬
박용찬사회지도과장
화성시의 전체 생산량을 끌고 나가서는 차별화가 안되기 때문에 완전미 생산을 해서 차별화를 해서 화성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농림과에서 하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용찬
박용찬사회지도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 다음에 364쪽에 전산 교육장 확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찬
박용찬사회지도과장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 교육을 상설 설치를 하게 되는데 기정에 5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실이 좁은 관계로 조금 옆을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농업기술센타내에?
용찬
박용찬사회지도과장
네, 10평 정도 증측 면적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기존 건물에서 칸막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찬
박용찬사회지도과장
칸막이 있는데 그 부족분을 조금 늘리는 것입니다. 벽을 뚫어서 면적을 늘리게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365쪽 민간 자본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아까 재료비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용찬
박용찬사회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일품벼 완전미 브랜드화 사업은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입형분리기라든지, 싸이로 냉각기, 벼로 농민들이 생산된 벼를 자연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 변질이 자꾸 옵니다. 싸이로 냉각기를 설치한 곳에 보관을 할 것 같으면 그 출하 시기에 맞춰서 도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을에 수확한 것과 똑같이 쌀이 변질이 안되고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어디에 시설을 합니까?
용찬
박용찬사회지도과장
삼괴농협과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 일부 시설을 활용을 하고 시설이 안된 것만 보완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364페이지 하단에 농산물 건조 냉장 저장 시설 사업이 당초에 72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2,160만원으로 추경 예산에 더 세운 것이죠?
용찬
박용찬사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농산물 건조 냉장시설이 뭡니까?
용찬
박용찬사회지도과장
채소, 과일, 버섯, 기타 모든 화훼등 홍수출하기에 보관을 했다가 다시 출하 시기를 조정해서 할 수도 있고.
찬용
최찬용위원장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 왜 720만원을 세웠습니까?
용찬
박용찬사회지도과장
당초에는 한기 정도 시범화 해서 특히 포도가 홍수출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3기를 더 추가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4기?
용찬
박용찬사회지도과장
네, 당초까지 4기가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4군데에 하는 것입니까?
용찬
박용찬사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센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찬
박용찬사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7. 상하수도사업소
14시 10분
찬용
최찬용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추경에는 삭감이 되었습니까?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지방양여금 사업이 확정내시되면서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방양여금 사업은 어디입니까?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장안과 서신에 들어간 것입니까?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하수 관거 사업 삭감된 것은 태안-병점 지구, 안녕-와우지구, 남양지구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삭감이 돼서 이쪽으로 전출을 시킨 것입니까?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로 교체하는 것은 대대적으로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그에 대한 예산 반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본 예산에 세워 놨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얼마를 세웠는지 내가 보지를 못했네요.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1억5천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노후관 교체 사업 할 곳이 많죠. 초창기에 상수도 사업 한 곳을 보면 내가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동탄초등학교 운동장에 큰 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상수도 관이 터졌습니다. 보니까 도대체 그것을 보고는 아이들이 물을 먹는 것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더라구요. 그런 노후 관로를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 번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게 공공시설 내지는 학생들이 물을 먹는 것은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반영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말씀드린지 오래 되었거든요.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급수계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급수계에 확인을 하셔서 화성시 관내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공공시설이나 아이들 학교에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에 따른 것이 어느 정도 있나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372페이지 서신 광평리 간이 상수도 개량 공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서신면 광평리는 짠물이 나와서 저희가 광역 상수도로 돌리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은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광역상수도를 연결하는 것입니까?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소재지로 해서 금년에 매화2리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간이를 광역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네, 배관 공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수 공사는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얼마입니까?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보통 미터당 12만원 정도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관로가 지나가는 곳에서 끌어 갑니까?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계량기 다는데서 부터는 각 가정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부담이 많겠네요?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보통 저희들 급수 신청 들어오는 것을 보면 7, 8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환
김진환위원
간이 상수도 개량 공사에 전출한 것이죠?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장안이나 서신의 경우 광역 상수도 계획은 없습니까? 장안이나 서신에 광역 상수도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금 간이 상수도가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금액이 아닙니까? 그래서 두군데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두군데 사업을 할려고 하는 곳에 광역 상수도 계획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네, 먼저 없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앞으로는?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은 간이 상수도가 아닙니까?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간이 상수도 공급을 해도 급수공사를 해도 짠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안되기 때문에 다시 하면서 공기업쪽에서....
진환
김진환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물어 볼려고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따로 자세히 물어 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인길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8. 기획홍보담당관
12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하단부에 문화유산 VTR제작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화유산 VTR제작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지요?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문화재가 국보급이나 지방문화재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화성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문화유산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화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유산을 VTR로 제작을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문화유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방문화재라든지, 경기도 문화재라든지, 국가가 관리하는 국보급 문화재가 구분이 되는데 과연 지정 관리 되지 않는 우리 지역의 각종 유산을 VTR 제작을 했을 때 어떤 효과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는지와 다음에 그러한 선조들의 문화적인 측면을 VTR로 제작했을 때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시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잡아보자, 그것을 제작을 해서 각종 학교에 우리 화성시에 이런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교육용으로 활용을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도면은 부분적으로는 관광책자에 부분적으로 나와 있지만 문화유산이 대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집대성해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활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집회시에 활용을 합니까? 그 활용 대상이 어떤 경우가 됩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집회시나 교육시에 활용되겠지만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성시를 알리고 또 그외 집합교육이라든지 회의에 활용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교육적인 측면이나 교육을 통한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한 동기유발이 충분히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업을 투자해서 인력과 비용을 투입했을 때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효과 분석을 해 봤을 때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될지, 아닐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가 되셨는지?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현장 촬영이기 때문에 먼저 3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 보니까 25백만원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제작을 하면 활용도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화성시에도 초등학교가 신규로 생기는 곳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뚜렷하게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염려 스러운 것이 과연 문화적 유산 가치가 있는 것을 화면화 시킬 것인지?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학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검증 되었을 때 하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생기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았다면 잘못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학자들이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화성시의 행정 집행 효과를 낮게 한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화라는 것이 학자들 논리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생각하셨느냐?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 대한 편집과정이나 학자들의 보증도 받아야 되겠죠. VTR을 만들때는 우리 화성시에 전달해서 보증이나 자문을 받아서 자료가 될는지.
영호
강영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이 염려스러워서 여러 가지 각도로 질의를 드리고 답을 받았는데 우리의 유산을 후손들이나 우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자료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자료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자체는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한 검증 작업을 거쳤을 때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면서 뒷받침 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향토유적지나 도 지정 문화재는 다 되어 있죠?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진환
김진환위원
향토문화유적지나 시도 문화재 지정을 하면 다시 재조사를 한다는 계획은 들은 바 없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그런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진환
김진환위원
있는 것 같은데 알아 보시고 VTR를 제작했다가 다시 시지정이나 도지정, 아니면 향토 유적지가 변경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VTR 제작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강영호 위원님도 걱정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영호
강영호간사
긴박하지 않은 것이면....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을 제작을 하게 되면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3, 4개월은 가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금년 말경에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용역발주를 시킬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것을 계수조정때까지 자세하게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5백만원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5백만원을 감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자세한 것을 계수조정안에 주십시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 돈을 가지고 감액해도 되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향토유적지를 지정한다고 하니까 지정을 했는지, 할 것인지 이왕 하는 김에 다 하라는 것입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혁배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 정보통신담당관
14시 27분
의사일정 제9항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위원회에서 감액이 된 장애인 단체 정보이용실 설치인데 당시에 과장님이 안계셨는데 감액이 되었는데 과장님 생각에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화성시 장애인 단체가 현재 장애인 복지회와 장애인 단체 연합회로 사무실이 둘이 되어 있는데 향남과 남양에 있는데 저희에게 장애인 단체 장애인 복지회에서 기존에 거기 PC가 몇 대 있으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정보이용실에 오시는 분들을 교육장으로 해 달라고 정식 공문으로 요구가 왔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것은 정보 격차 해소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은 장애인 단체 연합회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로 사회복지과와 협의가 되어서 통합이 되어도 문제 발생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 생각에 다른 단체와 달리 장애인 단체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원화된 체제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행정기관에서 불협화되는 것을 인정하는 계시가 될 것 같아서 적극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얘기를 왜 묻냐면 잘잘못 하면 의원들이 삭감을 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삭감한 이유는 이원화 돼서 양쪽에 준다,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한데 묶어야 되는데 인정한 것이 아니냐해서 삭감한 것이니까 잘 이해를 시켜야지, 한예로 노인회 관계로 3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노인회 회장님이 치사에 그것을 넣었더라구요. 시장님이 3억을 올렸는데 의원이 3천만원을 깎았다는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괜히 의원만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깎았느냐가 설명이 돼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잘 하셔서 우리가 삭감한 이유는 한데 묶으라는 것입니다. 발안에 있고 남양에 있기 때문에.
영호
강영호간사
박종길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행자위에서 조정이 돼서 올라 왔는데 박위원님 말씀은 양계 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로 되었을 때 분열된 한쪽에만 지원해 줬을 때 같은 장애인 단체에서 내부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신 것이고.
종길
박종길위원
양쪽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과장님 말씀은 양쪽이 하나로 되었을때도 운영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게 돼야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에게 장애인 복지회에서는 정식 공문으로 해서 오고 장애인 단체 연합회에서 간헐적인 구두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가 온 사항이었는데 제 생각은 단체의 내부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은 잘 몰랐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보 이용을 쉽게 하는 것에서는 두군데 다 해 줘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안 설명시에 의원님들의 지적하신 부분과 사회복지과 설명을 들은 바로는 일원화 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 삭감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차후에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31쪽 정보소외 계층 정보화 장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이 부분은 본 예산에 위쪽에 되어 있습니다. 노인등 소외계층 정보화 장비 지원에서 1억 1,250만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금으로 성립이 되어 있는데 PC를 100%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적 이전이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다시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것이고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것은 장애인이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도 생활은 어렵지만 정보화 격차를 둬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노인등 소외계층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위에 민간 자본적 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산취득비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어쨌든 소외계층에 PC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지원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을 할 때 저희가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5명씩을 선정을 해서 저희에게 보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이왕 지원을 할려면 인터넷 선을 지원해 주든가, 지원을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을 설치할려면 한달에 비용이 3만여원 이상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런 경우를 종종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당초 조사할 때도 그렇고 이것을 시행할 때도 지적해 주신 바처럼 통신료가 월정액으로 되어서 최하 3만원선으로 부담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신비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선정될 때도 그랬는데 저희가 당초에 본 예산에 편성될 때도 그런 분야까지 거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에서 뒷받침 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것을 수용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것을 수용하는 대상자를 할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도출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순전히 시비로 하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시비로 지원을 하면서도 받아 들이는 쪽에서 화성시가 정보화의 소외계층에 지원함으로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발맞춰 갈려고 하는 것인데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제대로 지원을 하면 이것이 제대로 활용을 하는 것인지,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또 아까 얘기한 비용, 어차피 소외계층이나 없는 분들에게 지원할바에는 그런 비용까지 전담을 해서 오히려 큰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그분들 그런 부담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도 담당관님께서 잘 확인을 하셔서 기왕 시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면서 지원한 것 만큼의 효과를 얻어 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부담스럽게 받아 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책정되면서 이분들에게 교육도 시켜드리겠습니다마는 읍면에 선정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후원자를 찾아서 자매결연식으로 맺어서 통신료를 부담해 줄 수 있는 것까지 협조체제를 갖춰 주도록 계속 추진할 것이고 면에서도 그런 후원자를 찾아서 결연을 시키도록 주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사업 자체는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쪽 역시 이것도 시범 마을에 지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2차 정보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행정자치부에서 2차로 금년도에 70개 마을을 전국적으로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들어 가는 것이 국비가 3억, 시비가 5천만원, 도비가 5천만원으로 해서 4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5월 중순경에 대상마을 70개가 행자부에서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난 4월 중순경에 사업이 신청이 돼서 도에서 1차 현지를 왔다 갔습니다. 저희가 대상 마을이 올라온 것이 제부도 마을을 추진하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9개를 행자부에 신청을 했는데 오늘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제부도의 경우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대장지 지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도에서 여겨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5월 20일이나 25일경에 확정이 되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가구 이상에를 PC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만원, 도에서 5천만원등 PC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3억에 대한 것은 행자부에서 구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 총무과
14시 40분
의사일정 제10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43페이지 사회개발비로 새마을이동문고 차량인데 지금 통과를 하면 5월이나 6월에 쓸 것이 아닙니까? 반년 정도인데 4,690만원인데 금년에 하고 안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해 줘야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현재 예산을 9개월치를 세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차를 샀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당초에는 차량이 4월달에 나온다고 하다가 회사 관계로 아직 차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난 번에는 차가 나왔다고 했는데?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차가 나왔는 줄 알았는데 그때 바로 나온다고 하더니 회사에서 늦는다고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생각에 꼭 필요합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아까 정회시 새마을문고 회장과 충분한 대화가 있으시듯 우리가 처음으로 마을문고를 시작하는 것이니까 정착될 때까지 만이라도 재정이 어려우시더라도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감액한 것은 사실 문고가 여지껏 실패를 했는데 우리 부락에 있는데 묶어서 하기 때문에 활성화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지금 마을문고 회장이 여지껏 하면서 안하다가 이번에 도에서도 수원시에서 많은 것을 보고 왔더라구요. 수원은 새마을 보다 문고가 우선으로 돌아 가더라구요. 그래서 도와 수원을 쫓아다니면서 보고 열심히 해서 차량과 도서구입비 35백만원을 했으니까 처음이니까 첫걸음인데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수원은 도시니까 되는데 우리 화성은 꼭 필요하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 때문에 새마을 가족들과 정회시간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문구나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사실 일맥상통하거든요. 주관하는 부서만 다를 뿐이지 우리 시민이 이동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장비와 인력 확보에 대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이동 도서를 주관하고 있는 도서관 사업도 정착되고 있지 않은데 과연 새마을 가족들이 문고가 이 사업을 주관했을 때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큰 논란의 관점이거든요. 그런 문제점과 또한 가지는 이동 문고를 운영했을 때 차량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이동도서에 필요한 차량 운전자, 서서직, 그 다음에 일용직 하나 정도는 계속해서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적절한 인력 배치가 되겠는가, 그 사람들이 이 업무를 봄에 있어서 과연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보수나 효과 측면에서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검증해야 될 초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차량과 문고구입비가 도로부터 지원이 된다면 금년도의 경우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 만큼 기사는 틀림없이 있어야 되고 새마을이라는 속성이 지역 봉사아닙니까?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서나 책을 대여해 주는데 필요한 분야는 새마을가족들이 그 분야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거기에서 기사하나와 나머지는 새마을파트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인데 현재는 처음이다보니까 자원봉사자들도 경험이 있면 모르는데 경험도 없으니까 사서직을 하나 주고, 2년이고 3년이고 상황을 봐가면서 해 주시고 아까도 새마을회에서 얘기하다시피 3년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자기네들도 자부담을 하고 능력이 될 때까지 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처음이니까 사서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물론 이해합니다.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을 했을 때 그 업무량이 적정했을 때 채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새마을 가족문고가 이 사업을 경영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그 만큼 수혜가 갈 만한 업무량이 되겠느냐는 것도 판단이 안선다는 것이죠. 실례로 현재 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동 도서의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까지도 우리는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검토가 되고 물론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준 만큼 편리하고 좋겠죠. 하지만 지방경영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인력이 들어가서 그 사업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당연히 있으면 좋겠죠. 그 점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한번 지원해주다가 보면 지원을 안해줄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원을 해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이 지나고 상황을 봐 가면서 자기네들이 얼마 만큼 일부를 부담하면서 하더라도 할려고 하니 처음이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감액하는 쪽으로 짚었던 사실이고 아까 단체 책임자들도 와서 설명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 방안이나 철저한 것을 짜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총무과가 다른 실과보다는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것에 대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봉담중학교 정보자료실 설치와 동학초등학교 도서실 개설사업과 발안농생고의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에 올렸던 것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부담을 안하면 지원을 안해 줍니다. 부담을 한 나머지를 삭감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삭감이 돼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만 해 주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부담률을 빼지 않은 것을 했기 때문에.....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학교 지원 근거가 화성여상이 이것도 향남에 있는 것이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발안농생고도 향남, 동학 초등학교는 봉담이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동학초등학교는 태안읍 반월리에 신영통에 새로 지은 학교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학교를 지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재정 교부금 및 자치구에서 저희가 학교에서 임의로 저희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는 교육청으로 하고 교육청에서는 심의를 해서 그 심의를 해서 나머지는 학교에서 일부 부담을 해 가면서 저희에게 요구한 사항이라서.
주창
김주창위원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교육청에서 받았으면 이 학교외에도 다른 학교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당초 본 예산에 많이 들어 갔지 않습니까?
주창
김주창위원
본 예산에 들어간 것을 봤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 안배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향남이나 봉담, 화성의 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 지는 지역으로서 부자 동네들인데 그런 곳은 지원하고 빈약하게 어려운 곳은 반영이 안되는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예산 요구하는 것도 학교장들에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학교장들이 열심히 근무하는 동안 학교장들이 자기 학교를 위해서 할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교육청으로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각 학교마다 시설 요구가 교육청에 다 들어 갔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이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특수지역에 두군데씩 넣었다는 감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런 것을 감안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리고 어차피 행자위에서 거론이 되었던 부분으로 삭감이 돼서 올라 왔는데 지방행정동우회 운영비 지원하는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무식한 생각인지 몰라도 지금 우리 화성시나 전국이 공통적이겠습니다만, 공무원 여러분들 생활수준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분들은 연금 수혜도 받고 현재 그 양반들 공직 생활을 거쳐 나오신 분들 생활 수준도 화성에서는 중상위권 이상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지방행정동우회에 시비를 꼭 지원을 해야 동우회가 가동이 되는 것인지, 이것보다 더 어려운 단체가 많치 않습니까? 공무원들에게 욕 먹을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 자생능력으로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거론을 하는 것인데 지금 화성에 이것보다 더 어려운 단체, 이런 예산보다 더 시급을 요하는 쪽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두분들도 공무원 출신이면 과감하게 쳐야죠.
영호
강영호간사
공정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어느 쪽에 기울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 사업비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아시다시피 공무원 생활을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동우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공무를 다뤘던 사람들이고 70년도에는 우리 행정이 사회를 주도적으로 지도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 보면 저도 74년도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공무원 봉급 2만원 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윤택하게 산다는 것은 물론 노력의 대가일수도 있고 그렇치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동우회가 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지역의 지도적인 역할, 봉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친목단체로서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위원이라서가 아니라 본 예산에 사실상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화성시만 누락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서에 편성을 하지 않고 풀예산으로 지원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표면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사업비 책정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직접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기왕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고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가 우리 화성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행정동우회가 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아까 공무원의 신분이 경제력이라든지, 봉사정신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다 충분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우회원 각자의 이익 보장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 지방행정동우회가 우리 지방에 조금이라도 공무원 출신으로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역할분담을 맡을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하고 행정동우회에 자금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전부터 군수나 시장들이 지방자치에 보탬을 주고 여러 가지 등해서 자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 지방행정동우회도 제가 알기로는 8천만원이 있는데 2천만원 요구한 것이 1억을 채워서 그것을 가지고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비용을 거기에서 마련해서 써 보겠다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충분히 아시고 계수조정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으로 갖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데 대부분 예산을 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봉사활동을 한다고 보면 오히려 이런 예산을 요구하면 봉사활동이라는 참빛이 바랠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8천이상 예산을 기위 확보하고 계시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 역시 선뜻 이해가 안됩니다. 1억을 채운다고 하셨는데 1억을 채우면 또 10억을 채우고 싶겠죠.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수조정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짚고 넘어 가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분분했는데 본 위원도 사실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분들이 공직생활할 때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퇴임하고 회원들 대개 시정이나 정부에 협조를 안합니다. 대개 삐딱합니다. 막말로 전부 야당입니다. 그 분들이 과거 공직시절에는 공로가 많았는데 퇴임을 하면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대개 전직 면장들 전부 삐딱합니다. 실제로 그 면의 면장 협조 안합니다. 방해를 안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무슨 봉사를 한다고, 단 내가 얘기하는 것은 8천5백만원이 있다니까 2천을 요구했는데 1억만 채워 주자고 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15백만원으로 올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1억만 해 주자구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 문제는 계수조정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것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세무과
15시 02분
의사일정 제11항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회계과
15시 03분
의사일정 제12항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103쪽 하단에 비봉 인공습지 측량 수수료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비봉에 있는 인공습지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나서 화성시로 인계를 해서 우리에게 관리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명의는 국가로 해 놓기 때문에 관리만 하지 않겠다, 소유권까지 화성시장으로 달라는 얘기인데 수자원공사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달라는 바람에 거기에서도 대답을 못하고 다만,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성시에서 명의이전을 할려면 우리가 측량을 해야 됩니다. 등록이 안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식으로 준다고 했을때는 저희가 측량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등기 20만평에 대한 등기를 화성시 명의로 한다는 의도입니까? 가능합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것을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반반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지금 이시기를 놓치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인계 한다고 넘어 왔을 때 우리가 측량수수료가 없으면 못하죠.
주창
김주창위원
당연히 잘 하시는 것인데 궁금한 것은 이 부분이 비봉 면민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측량해서 떠 벌려 놓고 그 후에....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지금은 측량을 못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의향이 있을 때 저희가 등록을 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을 할려니까 저희가 측량을 합니다. .
주창
김주창위원
측량 시기가 언제인지도 예측을 못하네요?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줄다리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화성시 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0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당초 본 예산에는 대형 차량 52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경정을 하면서 29백만원짜리 2대를 사도록 하셨거든요.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이것이 의장님과 시장님 차량입니다. 현재 차를 샀습니다마는 의장님차에 지도 나오는 것 있죠. 그것이 별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부족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자동차 옵션 추가 비용이네요?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것을 가지고 한 대만 산 것이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현재 한 대만 샀으니까 금년중에 또 살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또 살 때는 증이 되겠네요.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것까지 마저 두 대 값으로 올린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시장 것은 해 주고 의장 것은 뺍시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의장님 것은 벌써 설치를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벌써 설치했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02쪽에 보면 복리후생비에 가계 지원비가 당초 예산보다 1억4천894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가계 지원비 뿐이 아니고 저희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인건비를 8.5%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올렸었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금액이 총 97백만원이 올랐습니다. 9,791만원이 올랐는데 그것이 뭐나면 우선 저희가 표준으로 세운 것 보다 직급이 높습니다. 그 차이도 있고 또 앞으로 토요일 휴무제가 돼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중간에 년가를 갔었는데 토요일 휴무제가 되면 연가가 그 만큼 줄을 것을 감안해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공무원 직급별, 기능별로 통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 년초에 각종 직원들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충분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토요휴무제가 그 당시에는 얘기도 없었고 또 당초에 저희가 기준이 내려온 것이 평균 7호봉 정도로 맞춰서 했는데 그것보다 계산해 보니까 많아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더 세운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회계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후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민원봉사과
15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액된 것이 없죠?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네,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14쪽에 보면 PC를 읍면에 다 나눠 주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것과 실과소에서 구입하는 것을 어떻게 차이를 둬야 될까요? 일원화 시키면 안됩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영호
강영호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정보에 관련된 기기나 교육이나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봤을 때 화성시에 발생하는 수요를 예측해서 담당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일괄 편성을 해서 읍면에 보급을 한다든지 조정을 해 주면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물품구입을 할 때는 특별히 저희가 샀다고 해서 예산에 손실이 올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민원실에 꼭 주고 싶어서 세운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인감이 이번에 전부 전산화가 되지 않습니까? 별도 관리할 PC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우리가 운영 측면에서 특정부서가 총괄했을 때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앞으로는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가 두 대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현재 한 대를 동부출장소에 세웠기 때문에 저희 본청에 하나 놓고 발안에 있는 사업소에 놓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언제 가능합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예산이 되면 바로 2개월 내로 가능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익성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 사회복지과
15시 13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23페이지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지역봉사활동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역봉사활동비는 노인정별로 1회에 10만원씩 나가는 활동비가 있고요, 여기에 계상한 화성시지회 지역봉사활동비는 지회단위 아니면 읍면단위로 지역봉사활동을 하실 때 거의 식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 어깨띠, 청소도구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식비로 사용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본 예산에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봉사활동인데 전체 노인회 단위, 읍면 단위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실 때 사용하시고 봉사활동 하실 때 집기내지는 중식대로 사용하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도 안해주면 지회 활동을 못할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지회단위 활동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또 계상해 달라는 얘기예요? 가을음악회 개최는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이의가 없지요?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을음악회하고 지역봉사활동비인데요, 가을음악회는 주관부서가 저희도 될 수 있고 문화관광과도 될 수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기위 편성된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삭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지역봉사활동비는 전에도 노인회에 주던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지역의 노인들이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활동하는데 주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정별로는 1회에 10만원씩 드리는 것이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화성시지회에서 전체적으로 대외활동, 대내외적인 봉사활동을 하실 때 사용하는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회에서 모아서도 활동을 많이 했지요?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주로 환경정화라든지 거리 캠폐인, 월드컵 다짐대회등 노인들이 나오실 때 중식비로 거의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22쪽에 보면 시설비에 읍.면.동 사회복지 상담실을 설치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며 8개소면 어디에 하실 것인지?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읍.면.동 사회복지상담실은 읍.면사무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로 상담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가정이 어렵고 장애를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복지사로 하여금 일반인이 있는 곳에서 상담을 하지말고 별도의 방을 정해서 상담을 해 드려라 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신축중인 읍.면사무소도 있고 할 수 없는 지역도 있고 또 예산을 반영하면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어서 할 수 있는 지역을 파악한 것이 8개소가 해당이 되어서 이번에 8개소만 올리고 나머지는 신축중이거나 아니면 신축계획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곳 두군데를 빼 놓고 8개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호
강영호간사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과연 150만원을 가지고 별도의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을지가 의문이거든요.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 읍.면.동 사무소 1층에 칸막이, 회의용 탁자 정도를 놓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렇게 해 놓고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까? 상담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한명씩 다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사회복지사가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근무지 옆에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니까 찾아오면 상담소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고...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집안에 어려운 사정이나 가정불화라든지 속속들이 상담을 해야 되니까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라는 뜻에서도.
영호
강영호간사
이론적인 가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여러 가지 읍.면의 구조나 공감대로 보았을 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읍.면.동 사무소에 할 수 있는 곳이 8군데가 되어서 8군데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칸막이 갖다 놓고서는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종길
박종길위원
주민이 알겠금 해야 지요?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상담실이라고 표시를 할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24쪽에 보면 민간경상적 보조 경로당 운영난방비로 1억 3,529만 8천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1회 추경에 굳이 추가 편성해야 되는 이유와 꼭 251억이 있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124페이지 경로당 운영난방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호
강영호간사
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금번에 1억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난방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97년도부터 국비지원은 금액이 동결 됐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그 당시에 230개 였던 것이 지금은 330개로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추경에 올린 이유는 2차 추경의 시기가 유동적이고 또 그때 재원이 충분히 있을지 몰라서 논의 끝에 1차 추경에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예산 범위가 이 금액을 편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시를 해 주면 그 내시 금액만 했기 때문에.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일부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고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도 가정국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인 재원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영호
강영호간사
그렇다면 도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못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이 신축되면 그 비율에 맞추어서 도비 지원 비율을 높혀주어야지, 동결시켜놓고 지원한다고 얘기만 합니까? 아니면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결과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희가 따진 부분도 그 부분인데 복지예산이 7월달에 가증설을 합니다. 그때 되면 반납을 하고 재조정을 하는데 정책적인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면 이번에 경정된 예산액 가지면 전체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로당의 난방비는 충분하게 계상이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현재까지는.
종길
박종길위원
난방비가 적다고들 하는데 언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난방비 책정기준요?
종길
박종길위원
네,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서 경로당에 가면 너무 적다고들 얘기하는데.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규모가 20평 규모도 있고 50평 규모도 있는데 일괄해서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큰 경로당은 적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도 증설을 시켜주어야지요.
주창
김주창위원
남전2리 마을회관이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신청한 것은 추경 10개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도로확장 때문에 어차피 옮겨야 됩니다. 마당이 하나 없이 잘라진다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경 예산 올리기 전까지 읍면에서 신청된 분은 다 올린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들어갔겠지요?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5. 주민자치팀
15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읍.면의 개발자문위원회 역할은 없어진 것이죠?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네, 없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승계 받았지요.
주창
김주창위원
비봉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를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센터만 운영을 안하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인원이 다 입니까?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센터 인원은 아니고요, 25명 이내에서.
주창
김주창위원
예를 들어서 개발자문위원회가 하던 역할을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비봉같은 경우는 아직 가동을 안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그렇습니다. 비봉 같은 경우는 아직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안 했고 주민자치센터를 하고자 하는 사항도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연 75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렇지 않은 곳은?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그렇지 않고 요청을 안한 지역은 지원을 안해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하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가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그 역할을 하는데.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종전에 개발자문위원회에 운영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네, 전혀 없었습니다. 참석수당만 있었어요.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게요, 참석수당 그런 경우?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그런 경우에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주민자치센터 개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개설 안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저희가 연간 1,500만원에서 50%인 75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봉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추경에라도 75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비봉면에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본 예산때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안한 태안하고 정남이 주민자치센터 개소는 안했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해서 75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한 곳은 몇군데 안되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지금 현재 봉담하고 남양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지금 정남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서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그래서 750만원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하고 있는 남양이나 봉담은?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1,5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이 예산은 양감하고 장안이 올해 주민자치센터를 하고자 해서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것에 대한 운영비 예산이예요.
주창
김주창위원
양감하고 장안에 대한 예산입니까?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네, 본예산에 안세웠던 것이 도비가 안내려와서 아예 안세웠거든요. 이번에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시비까지 포함을 해서 3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주민자치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식 주민자치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6. 의회사무국
15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해외연수 교류 친선비는 4대 의회때 쓸 것이죠?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현재 금년도 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의원님들 집행부와 같이 가실 때 사용을 해서 지금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올해 계속 쓸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올해?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3대때 쓴다는 얘기지요?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천만원이 적으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3대의회 의정백서는 3대 끝나야 나오는 것이지요?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올해 하반기에 제작을 할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회의 수당은 의원이 한 명 늘기 때문이죠?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회의수당과 공통경비는 한 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산개발비에 의회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용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번에 간사님들급 이상은 전문용역회사에서 와서 개략적인 설명을 올렸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회정보를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회의록의 목차별, 의안별, 시정질문, 답변도 발언자별로 다양하게 원스톱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전산개발에 따른 것 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용역을 준다는 것 보다는 설치할 계획이죠?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줘야죠.
진환
김진환위원
프로그램 개발이 된 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올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개발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방서에 의해서 개발을 해 와야지요.
진환
김진환위원
개발된 것을 여기다 설치할 팀들이 용역을 발주받는 것이지요?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기 보다는, 무슨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일단 용역절차에 의해서 발주를 해야 되고 납품을 받아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가 전문 용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천차만별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정보통신에 보면 컨덴츠 개발하는데도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도 지금 10분의 1 밖에 발휘를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을 의회에서는 많이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용역회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 행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타 시.군에서 행한 것 중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지난 번 본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만, 다시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추가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우선 쇼파구입비라든지 추가로 다시 넣었는데요, 당초 계획할 때는 몇 개만 교체를 할려고 했었는데 꼭 3대 의회가 지나고 4대 의회 구성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3개 상임위원회실 쇼파하고 의원님들 집무실하고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족금이 나타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의원집무실을 박종길 위원님은 이용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의원님들은 이용을 잘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집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도 비치한다는 얘기죠?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현재는 쇼파만 갖다 놓았는데...
진환
김진환위원
그곳을 잘 해 놓아야 의원님들이 이용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손님접대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외빈초청 여비로 천만원이 섰는데 3대 때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4대 때나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그렇지요. 상반기에는 큰 계획이 없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의회방문기념품은 무엇으로?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단 2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 계상만 해 놓고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방문용품에 대해서 몇 번 구상을 해 보았는데 제대로 떠오르지 않는데 예산 계상이 되면 의논을 꼭 드리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숫자가 20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그전에는 했었는데 요새는 없더라고요.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전에 인주각이 있었어요.
진환
김진환위원
한번 방문에 몇 십명이 올 수도 있는데요.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그렇게는 다 못 드리고요.
주창
김주창위원
특별 손님만 드리는 것이예요?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노인회에서 버스 2대로 오셨다 하면 그분들을 다는 못 드리죠.
주창
김주창위원
물론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어차피 의회 방문이라는 명분으로 기념품을 제작할려면 200개 가지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숫자가 넉넉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관내가 아닌 관외에서 오신 분들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입과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행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7. 환경행정과
15시 56분
의사일정 제17항 환경행정과 예산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281쪽 하고 282쪽에 해양 및 대기환경 조사용역비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고 무엇하는데 필요한 조사 용역비인지 행정자치 위원님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흥도에 설치를 하고 있는 영흥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4월경에는 준공이 되어서 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가동을 하게 되면 우리 화성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분석할려는 사항입니다. 해양에 미치는 영향,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려다 보니까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7억 정도가 됩니다. 용역비가 4억 7,800만원이고 나머지 3억원 정도는 조사를 하기 위한 기자재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회 추경편성을 하면서 자원이 부족한 것 같고 해서 당초 계획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다음 추경때에 기자재 구입비를 설치해서 조사를 할까 했었는데 도시산업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되었던 사항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시.군이 저희 뿐이 아니고 안산이나 인천, 평택, 당진까지도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을 하면서 생태계 변화를 일으킨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인접한 시계가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한전이나 영흥화력발전소, 산자부에 건의를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해 주면 좋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자치단체간에 협조 방안을 모색해 볼이고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다음번 추경에 단독으로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해서 양해를 해 주신 사항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영흥화력발전소가 1, 2년내에 준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내년도 4월에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몇 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사업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1, 2년 내에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꽤 오래되었을 것 같은데요.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영흥 화력발전소는 왜 금년에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느냐 하면 화력발전소는 발전을 하면서 해수를 끌어들여서 발전을 식힙니다. 엔진 냉각시키듯이 시켜야 되는데 해수부에 들어가는 양이 많아서 해수부가 온도 변화에 따라서 고기가 움직인다든가 자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동하기전과 가동하고 난후의 변화를 보자 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광역단체가 한군데 인천이 있고요, 나머지 인근 시.군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영흥화력발전소가 시작을 하면서 인근 시.군과 인천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협의가 온 적은 없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이 사업의 최초 시작이 몇 년도에 됐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데요.
진환
김진환위원
꽤 오래됐으리라 봅니다. 날짜를 알 필요는 없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전에 그런 영향이 미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되었더라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근 시.군이나 광역단체하고의 협의가 되어서 진작에 이루어졌다면 큰 걱정을 안해도 되었을 텐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학술용역비에 항공소음 측정용역비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용역 발주한 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지금은 용역을 어디에 줄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지난 해에는 지역발전협의회 도시환경분과위원회에 환경을 담당하는 곳이 수원대학교에 환경용역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용역을 주어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원비행장 부근의 소음 피해 상황을 조사했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때는 예산이 1,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얼마에 발주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지난 해에 발주를 할 때도 원가 분석을 하면 3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 말고 다음해에도 또 계속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지역발전협의회에 일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해 주십시오.” 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감, 송탄 비행장 인근 주변에 이륙 코스를 할려고 합니다. 양감이 주 대상이 될 것이고 장안 지역도 해야 되지 않나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그 당시 말씀하신 사항이 “인천공항을 개항하면서 항로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송산지역에 전파방해를 받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것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같이 포함을 해서 할려다 보니까 지난 해 보다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범위가 넓으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또 한가지 284쪽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주변에 토지 매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토지 매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팔탄면 고주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자체 처리장을 설치해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처리장을 지을 때 경계측량이 불분명 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유지 주인이 자기네 땅을 침범했다 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799평방미터의 사유지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지 부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건물이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밑에 체육공원 가로등 설치는 매립장에 공원 조성한 것이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공원 조성이 됐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7월 5일까지 준공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가로등 설치하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항공소음 측정용역비는 본 예산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그때 요구했었는데요.
종길
박종길위원
삭감됐는데 또 올린 것이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의논들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수원 비행장 주변에 소음 측정을 했는데 소음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전투비행단장한테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음을 저감 시키도록 건의서를 냈습니다. 또 수원시에서 주관을 해서 수원비행장 주변 소음방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엊그저께 주민대표 2명과 관계 공무원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소음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이것은 필수불가결 하게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이유야 있겠지만 2회도 아닌 1회 추경에 올린 예산이 많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모르고 넘어가면 좋은데 알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해 보았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양감도 안했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그곳이 아주 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병점보다도 더 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항공소음 측정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과 받은 것 가지고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피해 의식을 어떻게 바꾸어 주실 것이냐? 용역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항로를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한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것은 군사시설이라든지 안보적인 차원의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을 조사할 때도 상당히 염려를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치를 보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소음이 있는 곳이 몇군데 발생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원시에서도 소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군부대와 같이 소음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원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자료도 국방부와 비행단장한테 건의서를 냈습니다. 이런 피해가 있으니 저감 시켜달라 해서 용역 보고서까지 첨부를 하고 요약을 해서 보냈는데 물론 그쪽에서 어디까지 반영을 해 줄지는 모르지요.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선되는 결과는 기다려 봐야지요.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8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보면 자원화 시설 감시용 CCTV카메라 구입이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본예산에 10대를 계상했는데요, 그때는 각 읍.면.동 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을 위한 것이고요, 이것은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면서 장비가 많기 때문에 도난방지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난 번 것은 읍.면에 다 보내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설치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고주리 자원화 시설에 장비가 많기 때문에 도난방지를 위해서 요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난 번 것은 읍.면에 가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환경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8. 농림과
16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농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직불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직불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민들이 서류 갖추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화성시에서 이러한 방법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쉽게 얘기해서 농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만 있으면 직불제를 실시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산유통담당주사
이번에 농림부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애로사항을 전부 적어 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을 협의회를 거쳐서 연명으로 해서 타 시에 사는 분들은 복사를 해서 다른 시.군에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경작하고 있는 확인서로 직불제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요청을 하셨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산유통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잘 하셨네요. 대개 보면 복잡해서 웬만하면 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고속도로변 홍보간판 설치비 200만원이 감액됐네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산유통담당주사
고속도로변의 대형 홍보간판 설치는 가로가 15m, 세로가 20m, 높이가 30m로 해서 대형 간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다니시다 보면 화성에는 이러한 홍보간판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번에 농수산물쪽으로 해서 한 개소를 설치할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어디쯤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산유통담당주사
비봉쯤 할려고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농산물?
동범
한동범농산유통담당주사
농산물 홍보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설치하는 장소가 비봉이라고요?
동범
한동범농산유통담당주사
비봉 고속도로변에 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고속도로변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산유통담당주사
예정지는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대지외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대지 아니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주변쪽으로는 전용을 잘 안해줄 것입니다. 해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못 받았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산유통담당주사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공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지사 승인을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도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알아 보겠습니다. 하기는 전용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종길
박종길위원
29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예비 못자리 설치가 있는데 판이 만판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산유통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작년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했나요? 작년에도 했지요?
동범
한동범농산유통담당주사
작년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종길
박종길위원
아직 안했지요?
동범
한동범농산유통담당주사
네,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파악을 잘 하셔서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만판이면 한 10만평 심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산유통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한판에 10평을 심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산유통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알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적을 것 같고 그 밑 297페이지에 쌀 갤러리 경기미 전문 판매점 운영지원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할려고 계획만 세워져 있고 아직 어디에 할 것인지 결정이 안된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산유통담당주사
경기미 전문 판매점에 매년 저희들이 돈을 내는...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이 부분이 도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각 시.군에서 생산된 쌀에 대한 것을 백화점에 코너를 지정해서 판매를 해 주는 것인데 공공기관에서 도에 불입을 하면 도에서 백화점과 계약을 해서 일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산유통담당주사
도에서 점검 나와서 출장 나가셨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삭감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답변 잘하세요. 299쪽에 몽고형 텐트, 다녀 보면 텐트가 많이 있던데 그것도 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산유통담당주사
작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도에서 지원받아서 기위 배정을 받았는데요, 모자르기 때문에 추경에 50개 더 올린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원해 준 것이군요?
동범
한동범농산유통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 밑에 보면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1억 8,900만원이 있는데 임차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충해 방제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관리담당주사
봄철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산불조심기간입니다. 올해는 이미 기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45일입니다. 이것은 입찰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1억 8,90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시간당 25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은 75일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250만원 해서 예산 책정을 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헬기를 하나 사면 얼마나 됩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관리담당주사
사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시.군중에 산 곳이 있습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관리담당주사
경기도 관내에서 구입한 곳은 없고 임차해서 사용하는 곳이 7, 8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구입하면 좋겠는데 운영비 때문에 어렵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동범 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19. 축수산과
16시 23분
의사일정 제19항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6억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공동방제단 운영비 도비가 증액되고 도에서 치어방류비로 추가로 3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312쪽에 구제역 방역용 소독장비 구입 예산 성립전이네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고압분무기인데요, 도에서 이번에 구제역 관계로 소독장비 관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2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남는 돈 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2,500만원짜리 차량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산림관계, 병충해 차량까지 해서 5대를 만들어서 1대의 차량이 3개면을 담당하는 체계와 공동방제단 42개소에 고압분무기 하나씩 관리를 맡겨서 구제역에 대한 돼지콜레라, 병충해 관계를 방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도비 나온 것 하고 보태서?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필요한 것이지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공유수면 불법시설물 철거는 어디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서신면하고 우정면이 주로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서신면 제부도에 매바위 쪽 것은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우정면 매향리 쪽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예고제를 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별안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움직이기 어려워서 우선 예산부터 반영을 해 놓고 단속과 철거관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시설물을 사전에 막아야 되는데 민원이 생기지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이번에는 334호 검사가 구속 수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서신면 제부도에 있는 것을...
종길
박종길위원
제부도 것을 수사를 해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일단 그곳은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를 시범적으로 검찰에서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허가민원과장님을 같이 검사가 불러서 올라갔습니다. 가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행정예고 하고 벌금을 물리고 또 물려도 자꾸 하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어디쯤 한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매바위에 포장마차를 쭉 해놓고 벌금을 물리면 한 500만원씩 나가는데 내고는 또 시정을...
종길
박종길위원
여러 사람인데?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다 철거했습니다. 검사 두분이 같이 해 주셔서.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다 철거 했으니까 이 예산은 필요없는 것이네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또 다른 것이 발생이 되면...
종길
박종길위원
또 단속을 하실려고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단속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식대는 있어야 되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단속을 할 것이라고 해야지 한 것을...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일부 지역에 생기고 있으니까 단속을 해야 되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미연에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312쪽 하단 재료비에 불가사리 구제기구 보급으로 100만원씩 20대해서 2천만원이 있죠?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불가사리 별 모양처럼 생긴 것.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20대를 어디에 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어촌계에.
찬용
최찬용위원장
어촌계가 어디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정에도 있고 서신, 송산에도 있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송산에도 있는데 시화지구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그렇고 어촌계에 지급을 하는데 불가사리를 끌고 다니면 가시처럼 나와 있어서 불가사리를 꽃아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촌계에 보급하는 20대는 어업권 관리가 되고 있는 서신면과 우정면쪽에 집중...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 사람들이 불가사리를...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배에 끌고 다닐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제거작업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어장관리선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리고 314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있지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공유수면불법시설물 철거를 3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민간대행 사업이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일단은 행정예고와 고발조치하고 철거를 안 했을 때는 행정대집행이 들어가는데 행정대집행 할 때 대집행비로 계약 체결을 해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현재 공유수면내에 불법 시설물이 있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얼마나?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우정면 매향 1리에 있습니다. 지금 행정예고를 취하고 있고요, 바로 조치가 들어가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세워놓아야 행정대집행을 할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공유수면 불법시설은 대략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주로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서신면 제부도 선착장의 불법건물을 행정대집행 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철거했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다음에 예산 들여서 철거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해양수산부에도 얘기하고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데 관리인 없이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해변에 가보면 공무원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저녁이면 파이프 갖다놓고 그 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대행을 할 때 예산없이 움직이다 보면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과감한 단속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313쪽 하단부에 보면 학술용역비해서 수중촬영 및 학술연구조사 용역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서해안 수중을 볼 것 같으면 시계가 50내지 1m 안팎이라고 하던데 이곳을 수중촬영을 해서, 무슨 용도로 용역비를 세운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의장님까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술자료가 되든 시계가 나쁘다고 자꾸 그쪽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무엇인가 해 보고 안 됐을 때는 왜 안됐는지를 분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도와 해양 관계 인천 기술진 하고도 의논을 해 왔습니다. 시계가 좋지 않은데 만약에 사진 촬영해서 안 나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 어민들이 고기가 얼마나 살고 얼마나 도망다니면서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조사도 안 해보고 맨날 시계 원망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과감하게 수중촬영을 해 보고자 예산안에 넣은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결과는 뻔히 나와 있는 것을 어쨌든 해 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해 보지도 않는 것도 변명만 되는 것 같고.
진환
김진환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경험에 의하면 우리 관내 해변쪽의 시계가 50내지 1m 안팍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그런데 그것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봄, 여름으로 달라지고 일기에 따라서 시계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촬영을 하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했더니 시기가 좋고 일기만 좋으면 과감한 촬영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 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해변 지역이 상당히 넓으니까 지역 선정을 잘 해서 기후가 좋은 날로 선택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래서 무엇인가 발견을 하시겠다?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전곡리 하고 제부리에 어촌체험 관광마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기본 설계 용역비를 세운 것 같습니다. 전곡리와 제부리라고 하니까 어촌체험 관광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감각적으로도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부분으로 용역을 줄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전곡리 하고 제부도에 어촌체험 관광마을을 하는데 사전에 기본 계획을 세워 놓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해양수산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전곡항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수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행을 할려다 보니까 기본설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기본설계를 해서 해양수산부 승인을 맡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운 것이고 수산물 판매 관계, 새우젖, 바지락등을 팔 수 있는 판매 체계까지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자리, 또 소래 처럼 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어민들이 잡아온 고기를 판매해서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좋은 점이 있다면 반영을 해서 현대적인 어촌관광을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실과소마다 용역비가 있습니다. 화성시 기본도시계획 이후에 재정비 계획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행해지고 용역 발주를 해야 되고 밑그림이 있는 데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미리 용역을 해 버리고 난 후에 나중에 접목을 시킬려면 폐단이 온단 말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용역준 것을 보면 기획실에서는 화성시 특화테마거리 개발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실과소는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 실과소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사항에서 과업 지시를 할 때 지시하기 전에 각 실과소 아니면 화성시 기본도시계획안이라든가 도시산업국장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변화되는 과정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에서 테마거리를 만든다, 관광상품을 만들겠다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용역을 계획하고 계실 때는 실과소가 의견을 조율하셔서 한눈에 내다보아서 무엇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행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 부분도 다른 곳과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다음장 315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에 질의를 할려다 못하고 예산계장님 한테 잠깐 물어보았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림과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던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이 주가 되고 시설비쪽이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국비나 도비는 다 사용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있듯이 국화, 입파항 선착장 집행잔액 같은 경우, 항구는 다른 곳에 옮겨서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움직여서 쓸 수 없는 예산, 어쩔 수 없이 예산만 반납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쓰고 나머지 잔액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신청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에 맞추어서 신청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폭설피해 상황이라든가.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피해 상황은 보고가 되니까 대상은 되는데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방법이 없으니까 반납하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진환
김진환위원
피해는 보았는데 실제로 자기가 포기할 수 밖에 없다?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피해 상황이 보고 되면 대부분이 축사관계인데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기본설계 도면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닐 하우스를 할려고 할 때는 간격을 몇 ㎝를 띄어라 하는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 피해 보상금 받아서 할려니까 거기에 자담이 몇배가 들어가니까 못하시는 분들이...
진환
김진환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아예...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닭 키우는 분들은 주저앉으니까 도저히 손을 못대기도 하고 토지주들이 동의를 안해 주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그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어촌체험 관광마을은 궁평은 빠졌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궁평리 어촌체험 관광은 승인이 된 것이라.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화옹지구가 물막이 되어서 어민들이 민원이 없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매향2리 어민들이 조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농업기반공사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물량장을 옮겨달라는 것이 있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공평리 선착장은 다른 얘기가 현재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난 번에 데모할 때 주장한 것인데요, 물량장을 늘려서...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이번에 확정해서 물량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장사를 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 있었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그것은 해 놓고 자리 관계 배정할 때 수협에다 줄테니 수협에서 관리를 해라.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잘 좀 도와주셔서.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해면수산자원 조성 우럭이 3억 우리가 요청을 한 것입니까? 자기네가 준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도에서 준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기위 있는 것이 2억 5천이니까 총 5억 5천이네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그런데 3억을 주면서 단서가 붙었어요. 우럭같은 것은 양식을 하고 있는데 워낙 과다하게 하고 있으니까 해양수산부에서 15㎝ 이상 되는 것을 1억 5천은 그것을 사서 양식업자를 살려주고 1억 5천은 7㎝ 짜리로 하라는 단서가 내려 왔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치어 업자가 계속 같은 사람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저희 관내에는 4군데가 있어요.
종길
박종길위원
사람만 바뀌지 내용은 같다는 것이죠?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전부 다 서신에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가 몇번 가보면 어디에서 싣고 와서 생산하는 것 처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히 치어를 기르는 사람이 해야 지요? 반월 사람 인데...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서신분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용이 바뀌어야 지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가져오지 못하도록 지침에 있어서...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가져오는 것도 관계는 없지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앞으로는 못 가져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매입을 못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질이 좋은 것을 해서 치어 방류한 것이 많은데 어민들이...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지금은 낚시배가 증설이 되면서 낚시하는 분들로서는 우럭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초 시설한 곳에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들어가 보면 사실 시간을 못 맞추었어요. 낚시는 시간을 맞추어서 가야 하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하나도 못 잡는데요 뭘...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그것이 시간을 못 맞추어서 그런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그렇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리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현재 도리도 관계는 어장 두건에 대한 것은 법적 조치는 해 놓았는데 단 한가지 그 사람들이 굴하고 바지락 면허를 받아서 잡아 먹다가 보상은 타고 어업권은 소멸되어서 없어 졌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쭉 해 먹던 것이니까 서신면장한테 신고 어업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서신면에서는 수산업법상 신고업에 대한 서신면에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반려를 하니까 풍도리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과 지난 번 법에 계류되어 있던 도리도 어장 소송관계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4월 3일날도 서신면장과 우리 자원계장이 법원에 같이 가서 설명도 했습니다. 5월 3일날 다시 있는데 재판과정이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전망이 어떻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행정소송중으로 판결이 나야 되기 때문에 서신면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안산사람이 와서 신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승소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거기서 이기면 재판이 끝나게 되겠지요.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무슨 악연이 있는지 벌써 7년째입니다. 그전에 제가 의원이 되기전부터 싸우는 것인데 과장님이 전에 수산과장할 때 “곧 된다, 된다” 하는데 여지껏 그대로 있는데 되기는 무엇이 되요. 못하면 차라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 할테니까 넘겨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임기가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그안에 해결이 되어서 박종길이 임기중에 해결을 했다든가 해야 되는데, 어민들이 이제 나 하고는 얘기도 안한다는 거예요. 잘 하셔서 찾는 것으로...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좋습니다. 찾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엊그저께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찾아서 어민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체험장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나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모 의원이 체험장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민들이 30년 동안 싸웠단 말이예요. 안그렇습니까? 찾았으면 주어야 지요. 찾은 다음에 체험장을 한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찬용
최찬용위원장
도리도 어업권 문제는 소송중에 있다니까 화성 어민들이 어업권을 갖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갖는 것은 좋은데 찾아서 체험장으로 넘긴다. 그러면 여태까지 어민들이 싸운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안되는 것이니까 생각도 마시라고요. 알았습니까? 큰 데모가 일어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축수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영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 지역경제과
16시 50분
의사일정 제20항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321쪽하고 322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변경이 되었네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변경 시킨 것은 당초에 학술용역비에 세웠던 것을 부천이나 안산에 벤치마킹을 해서 학술용역비로 주면 기업체는 자부담을 할 수 없습니다. 민간보조로 해서 일부러 자부담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아직 최종결정은 안됐습니다만, 30～40% 정도는 자부담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과업지시는 중소기업하고 의논이 충분히 되어야 하겠네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323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를 하는데 계획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분이 있어서 택시승강장 쪽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사실은 593개소였다가 깎이고 293개소였다가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을 할려고 금년도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200개 정도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 택시 승강장이 말이 많아서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비를 감해서 택시 승강장 내지는 택시정류소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택시승강장이나 택시정류소 표지판 설치도 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하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또 할 곳도 많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쪽으로 선회를 해서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를 요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주민들이 택시도 타야 되니까 필요한지는 몰라도 아직 버스정류소 사업도 남은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신규로 넣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 필요한 곳은 하고 택시 표지판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변경이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많이 요구를 했는데 깎였다, 어디에서 깎인 것입니까? 의회에서 깎인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올라온 것인데 의회에서 깎았다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요구가 되었던 것이지요?
종길
박종길위원
의회로?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깎였어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몇 개 올렸는데 얼마나 깎였어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593개에서 당초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300개가 깎인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음 추경에 올리시지요. 필요하기는 필요하더라고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1. 건설과
16시 55분
의사일정 제21항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333쪽 갈천 기본계획 변경 해서 1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득하
변득하관리담당주사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시화호 수문개방 문제로 안산에 협의차 가셨는데 상세한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갈천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당초에 기본계획을 변경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 지역의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도면을 잘못 보아서 공장이 허가가 났어요. 그 다음에 요새 공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있어서 다시 기본계획을 보니까 하천 구역에 편입이 되어서 기위 나가 있는 것을 하천 기본계획에서 제외를 시켜주지 않으면 하천 구역에 공장을 허가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관으로 보았을 때 그곳은 하천구역으로 제외를 시켜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는 판단은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자원 전문기술사가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바꾸어 주지 않으면 하천구역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갈천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정남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용수리 다리 앞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곳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공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지금 현재 갈천 기본계획상으로는 하천에 공장허가가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천에서 제외를 시킬 수 있는지? 하천에서 제외를 시킨다면 어디까지 하천에서 제외를 시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용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하천에 공공용지를 할려고 해도 못하게 하던데 어떻게 공장이 들어섰습니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려워서 공무원들도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고 민원인들이 나 한테도 답변을 안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답변하기가 어려운 심정이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1억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네, 용역비는 1억이면 충분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공무원들이 잘못 생각을 해서...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하천 기본계획에 대한 도면을 잘못본 공무원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의 죄를 묻기 이전에 하천구역에 공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어야 하거든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면, 지금 또 민원이 있지요? 그 사람이 그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도...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하천 기본계획을 수정을 해서 하천 구역이 바뀌게 되면 지금 현재 민원인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337쪽에 하저-자안간 도로확포장 공사 양여금 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득하
변득하관리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양여금이 안 들어옵니까?
위원장님한테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득하
변득하관리담당주사
시설계 차석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양여금이 변경 내시되었다고요?
득하
변득하관리담당주사
감액된 만큼 시비로 충당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시비만 더 부담되는 것입니까?
득하
변득하관리담당주사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양여금이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사업은 마무리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시비로 마무리 하겠다는 것인가요?
내년에 보상하고 사업 마무리 하고요?
득하
변득하관리담당주사
시작단계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사업기간은?
간단할텐데 2004년까지 가요? 설계용역 주고 보상주면 내년이면 마무리 해야지 왜 2004년까지.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사업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땅에 대한 보상을 받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노선을 변경해야 된다고도 하고 있어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노선 변경은 10m지요?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지금 현재로는 시간이 걸릴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사업기간을 당기는 것으로, 저희는 가능하면 빨리 당겨야 되는 것이 기본이니까요.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마을 회관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이후는 8m 밖에 안되요.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노선이 결정되는 대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국장님도 본 위원과 현장 답사를 하셔서 사업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금년 본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주민의 의견을 100%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하고 다수의 효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행정력이 한쪽으로 모아져서 집행력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일단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어느 선이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하는 쪽과 도로의 선형에 대한 검토를 해서 가장 타당한 선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서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지역 의원하고 하실 것은 없고요, 선형을 잡는 것은 기술진들이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행정이 주도하는 것이 공정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하다면 이해 설득을 시키는 쪽으로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이 노선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329페이지 상단에 소형관정 개발사업이 90공으로 기정에 4,500만원인데 4,500만원을 더 세우는 것이지요?
득하
변득하관리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어디에 할 것입니까?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득하
변득하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미 대상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세운 것입니까? 읍면에 없던데요.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정확하게 읍면별로 숫자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 있던 것은 읍.면에 배정을 다 했는데 실제로 물량이 모자르니까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작년에 한해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하에서.
종길
박종길위원
읍.면 배정은 받은 것이다. 330페이지 전곡리 방조제 배수갑문 보수공사 해서 1억인데 전곡리 어디입니까?
득하
변득하관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른 곳도 위치를 다 모르지요?
득하
변득하관리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변득하 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22. 주택녹지과
17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택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주택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균희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3. 지역개발추진팀
17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지역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추경에 많이 올라왔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금의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252억 5천만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보상은 언제쯤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면서 받아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금액만 올라갔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 변경을 도에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변경이 되면 바로 세입이 들어와서 저희 계획으로는 7월달부터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회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KTC입니다. 경한전선과 대한전선 합작회사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 회사는 신뢰가 갑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현대모비스 하고의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처음 시작부터 물류단지를 목적으로 접근을 했고 KTC는 공장 용지로 70～80%는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분양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화성시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금의공단은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케이티씨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단지 사업자 변경에 대해서 도하고 건설부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변경이 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40%도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전체적으로 32% 정도.
진환
김진환위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이 많이 들텐데 나머지는 무슨 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저희 생각은 1차적으로 연차별 집행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예산 계상된 것 중에 354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에 태안 도시계획도로 31억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에서 태안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하가 걸리니까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역전 가는 길은 그 도로 받아서 하고 조암 도시계속도로 아파트 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부하가 걸리니까 8억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은행 금리가 낮기 때문에 미리 끌어다가 도시계획도로에 땅 값 상승되는 것이 은행 금리 올라가는 것 보다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진환
김진환위원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올라가도 땅값 보다는 덜 올라가는 것 같아서.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게 지방채 얻어서 도시계획도로 한다는 것은 힘든 얘기인데, 70% 가까이 남은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태안 도시계획도로 처럼 부담을 시켜서 해결할 수 있다면 좋지요. 그런데 주택공사나 아니면 민간업자, 토지공사 같은 곳에서 사업 계획을 해서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현재까지는 도시구역내 개발이라는 것이 민간개발도 있고 개인들의 소규모 개발쪽으로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구획정리 사업법이 없어지고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1개 단지를 가지고 개발을 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 옛날에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부분인데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그 인근에 민간사업자가 개발되면 같이 해결해 가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예산을 많이 할애 해 주시면 많은 해결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기본도시계획안 끝나고 나서 재정비 계획 할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재정비계획 하면 또 마찬가지로 똑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어차피 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 전체에 대한 재정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등 사업을 하는 주체에 가장 기간이 되는 기반시설을 부탁도 하고 최대한으로 능력이 닿는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재원이 많다면 시원하게 해결을 할텐데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답답한데 아마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기본도시계획은 확정이 됩니까? 서신 같은 경우는 막연한데.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지금 일단은 도에 승인 요청이 올라갔다가 그린벨트 관계 해제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받았어요. 그것을 다시 도에서 기본 계획을 심의해서 다시 돌아오면 두달 정도가 더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회신을 받아서 다 보강을 했습니다. 금주중에 올라가서 5월달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6월달중에 건교부에 가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체지요?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서신도 포함된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도 한참 걸리겠네요?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건교부 가면 최소한 네달 정도는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내에 가능하겠네요?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금년내에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지역개발추진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용택 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추진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11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