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 추가내시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예산반영, 인건비 예산조정, 불요불급한 예산삭감분으로 인한 자체예산 조정 등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일반회계는 1,981억 9,734만 4,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75억 3,88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54억 3,774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19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23억 1,50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807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4억 3,40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19억 93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48억 2,58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8억 3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는 111억 8,636만 8,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49억 6,445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6억 5,76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56억 2,21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4,65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기업예산은 51억 5,22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9,05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5,0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세부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시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 내시 변경과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반영 등 변동요인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써, 총 예산의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6.4%인 125억 7,440만 7천원이 증가한 2,093억 8,37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에서는 175억 3,886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 49억 6,445만 9천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편성요인을 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외수입 54억 3,774만 6천원중 순세계 잉여금이 50억 636만 7천원으로 세외수입 재원의 92%를 차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금과 보조금이 전체 세입예산의 82%에 해당되는 143억 5,805만 8천원이 증가함으로써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 지원이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전체 증액부분중 경상예산 19억 938만 2천원 보다 7배가 넘는 148억 2,581만 8천원이 사업예산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구분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89%인 156억 3,904만 1천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대규모사업을 보면, 시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8억 5,600만원, 도계 종합회관 건립 9억 6,400만원, 물골지구 사유지 매입 11억,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억 3,245만 3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9억 7,339만 2천원, 봉황 재해위험지구 정비 6억 6,700만원 등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을 보면, 총 49억 6,445만 9천원이 감액된 것으로써, 이중 의료보호기금 55억 8,442만 2천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지원되어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그 외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주차장사업 2억 7,631만 9천원, 상수도사업 1억 7,059만 3천원, 하수도사업 9,550만원 등으로 각각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대부분의 변동요인이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이라 하겠으며, 지방양여금에 있어 도로사업비를 감액하고, 환경관련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는 것으로 교부지침이 조정됨에 따라 양여금 사업 지원이 평균 15%정도 삭감되었으나 각종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어 재원조달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편성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등을 대폭 증액하여 사업예산이 총액예산 대비 68.3%로 당초예산 비율보다 1.6%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건전 재정운용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판단되나, 금년도 당초예산 의결시에 삭감한 예산이 재편성 되는 것과 상수도를 비롯한 특별회계의 만성적인 적자운영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보전되는 것은 현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