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발언

총무과장입니다.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서 고충을 호소하는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자의 연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17조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그 내용 중에 소속직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 또는 소속직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현행조례에는 격주로 전일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토요휴무제만 거기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1조에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는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공제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2항에 보면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그 월할 계산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 장을 넘겨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의 휴직자의 연가일수 이래 가지고 12월 분에 12월 마이너스 당해연도 휴직기간 월 해서 곱하기 당해연도 연가일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4월1일 날부터 2002년3월31일까지 휴직을 낸 사람이 4월1일날 복직을 했다면 12월에서 3월을 뺍니다. 그러면 12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6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은 23일을 연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일을 곱하면 17일을 4월1일 복직한 사람이 당해연도에 17일을 연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산출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23조 5번에 보면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을 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건강진단을 건강검진으로 이렇게 해서 어귀만 고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하수도사업소 과 명칭이 부서별 업무내용의 대표성이 없어서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업무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과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9조 3항의 상하수도사업소 과 명칭 변경의 업무과를 수도행정과로 수도과를 상수도과로 시설관리과는 현행대로 하고 하수과를 하수도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3항에 보면 3페이지 신구대비표는 간단하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은 다른 조례의 개정안으로 여수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의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 물품관리관의 관직이 하수과장에서 하수도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과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의 편의제공을 하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토요일 주 5일 근무제 이것이 중앙정부하고 같은 맥락이죠. 독자으로 한 것이 아니고

토요일 휴무제는 토요일을 전체 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은 토요일을 한 달에 한번 지금 중앙부처는 4월27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시행을 했고 저희들은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라남도에 지금 보면 전일근무제를 다하고 있고 장성하고 해남, 여수만 지금 전일근무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일근무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월 1회 토요일 날 휴무제를 할 것이냐는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5일 근무제를 대비해서 시험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안 이전에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침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직장협의회가 있죠. 거기하고 연계되어서 상당하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주 5일 근무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멉니다. 왜냐하면 하루만 시범적으로 시범시행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시범을 할 때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직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은 협의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 5일제를 근무했을 때 시민들은 마치 서민들은 토요일 날 일하고 늦게 일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5일제로 했을 때 민원을 못 보면 서민들은 어찌 사느냐 이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사실상 직장협의회하고 상당하니 접근을 해보고 나름대로 직장협의회 의견도 붙여주고 그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것이 없구만요. 하여튼 시범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개정조문 16조 2 자체가 상당히 좀 서로 상반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행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우선 뭐냐면 주 5일 근무제를 위한 규정 개정안인데 전일근무제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전일근무제라는 것은 한 주는 하루종일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다음주는 쉬는 거예요. 이것은 주 5일 근무제를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5일 근무제의 하나의 변형 근로 형태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기존 6일 근무의 변형형태가 그런 형식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제하고는 전혀 사실은 서로 상반된 얘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월 1회 휴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해야지 월 1회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눠 가지고 전일근무제로 교대로 하게 한다 이것은 서로 조항 내에서도 서로 상반된 내용이 돼 버리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전일근무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읍·면·동에서는 사실 불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지역에 보면 적게는 7, 8명 많게는 12,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전일근무제로 해 가지고 반씩 나눠 가지고 적게는 4명 많게는 6명정도 이렇게 교대로 근무했을 때 읍·면·동 사실 근무가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읍·면·동 같은 데는 전일근무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과소도 사실 일반 실과소도 사실 전일근무제 시행은 업무 능률향상을 위해서 5일제 근무제를 도입한다 그러는데 능률의 향상이 아니라 비능률로 가게하는데 불과하다 전일근무제라는 것은 그래서 민원부서는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민원부서는 주민들의 편익향상을 위해서 전일근무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반 실과소는 전일근무제는 현실적으로 아마 능률도 향상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읍·면·동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과하다 그래서 하여튼 근거규정을 둔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는 합니다만 이 전일근무 자체 조항은 토요일 휴무제하고는 어떻게 보면 배치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수정안이 나와있습니다만 그것을 충분히 고려 하셔 가지고 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월 1회 토요일을 휴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4월27일날 휴무를 했고 그 다음에 2개조로 나누어 교대 또는 소속직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2개조로 나누어서 한주 토요일은 내가 만약 근무를 했다면 다음 주에 쉬는 것을 교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소속직원을 격주로 한 주는 현행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주를 전체 쉬고 한주를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행자부에다가 여러번 전화로 문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 좀 헤깔려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앞으로 5일 근무제를 앞두고 월1회 마지막주 토요일을 동시 휴무제로 하는 것으로 안을 이렇게 내려보냈으니까 7월 달이 되면 가부가 결정이 된답니다. 그때 가면 주 5일제로 근무하게 되면 이 조례는 또 전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행은 월1회 토요일 날 한번 쉴 것이냐 그 다음에 격주로 전일근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택일을 해서 해라 그렇게 저희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일근무제를 하든 하루를 쉬버리든지 토요일을 그렇지 않으면 전일근무제를 하든지 2개 중에 우선 선택할 수 있다 7월 달에 가서 확정이 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도록 한다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 같으면 월, 화, 수, 목, 금 근무할 것 아닙니까? 토요일날 오전 근무할 거예요. 6일 근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 근무하고 한주는 6시까지 종일근무하고 다음주 쉰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 6일 근무를 하나로 변형 형태로 근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4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조항이단 말입니다 서로간에, 그래서 전일근무제라는 용어자체가 여기에 나와서는 개정취지하고 안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전일근무 말 대신에 휴무로 만들면 맞아요. 2개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내용상으로 맞는데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연 주 5일 근무제로 하자는 것인지 그냥 6일 근무 그대로 하는데 하루 쉬고 하루는 6시까지 종일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는 것인지 전혀 방향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공직협회하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리고 전직원들 1월 달에 여론조사를 다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공직협도 했는데 공직협 의견도 우선 월 1회 쉬는 것 토요휴무제로 하지말고 전일근무제로 하자는 여론이 90% 입니다. 우리 전직원이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5월 달에 전일근무제를 7월까지 법이 개정될 때까지 7월까지는 전일근무제로 일단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한 번 쉬는 것은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시행을 하지 않고 7월달에 법이 통과되는 대로 중앙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를랍니다.

이 조례안 만들어지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하위 규칙 만들 것이죠?

지금 이미 전일근무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토요휴무제만 여기다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전일근무제는 기되어 있는 것이고

아니 휴무제를 근거규정을 넣는다 할지라도 전국에서는 전일근무제를 계속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현재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봐서는

그렇죠.

그것은 너무 능률에도 맞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7월 달에 주 5일 근무제가 확정이 되는 것으로 전제로 하고 일단 시험운행을 하겠다 하니까 그때까지는 전일근무제를 할란다 그 말입니다.

읍·면·동은 어떻게 하실 랍니까?

읍·면·동도 지금 저희들 의견을 들었는데 읍·면·동도 다 했으면 좋겠다 이구동성으로 전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로는 오히려 반대적인 얘기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저는

아니 실지로 지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이전부터 전일근무제를 해오다가 우리 여수시는 통합하면서 전일근무제를 없앴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부터 모두 타 시·군이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1월 달에 할려고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전직원 의견수렴을 했는데 저희들이 BIE 실사니 뭐 큰 행사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행사를 마치고나서 지금 5월 달부터 시행을 할려고 타시·군을 조사를 해보니까 장성하고 해남하고 여수만 지금 안하고 있고 도청도 전일근무제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월달부터 시행을 전일근무제를 할랍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수시에 각 실과소에서요 전일근무제하면 쉬지도 못하고 거의 과에 반수가 일없이 있습니다. 민원부서도 제가 알기로는 전일근무제 했을 때 토요일 오후에 민원인이 열 명을 못 넘어갑니다. 민원실도 각 실과소에는 아마 민원인 기껏해야 한 명 두 명일 것입니다. 그러면 반수가 토요일 오후까지 괜히 있는 거예요. 할 일 없이 이것 업무능률향상에도 도움이 안되고 또 5일 근무제 취지에도 맞지 않는 하나의 변형근로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에서 5일근무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면 그냥 아예 휴무제 토요일 날 격주 휴무제로 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그냥 괜히 6시까지 잡아놓는다는 것은

토요일 격주 휴무제는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격주 휴무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월1회만 쉬도록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격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월1회 동시에 휴무 가능하지 않아요?

그것은 선택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식으로 가버리라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 전직원의 의사가 그것은 아니다 전일근무제를 하자 하고 90%가 찬성을 해버리는데 제가 어쩌겠습니까.

공무원 조사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간단히 한마디 질문할랍니다. 지금 토요휴무제가 됐든 전일근무제가 됐든 아까 천상국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읍·면·동도 있고 또 지금 평상시에도 보면 토요일이 아닌 평상시에도 보면 어떤 민원이 갔거나 단순한 종합민원실 쪽에서 제증명발급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제증명발급은 다 됩니다. 그러나 허가민원과 쪽이라든지 다른 행정부서가 민원인이 갔을 때 담당자가 출장을 갔다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대신해서 민원을 발급해 주지도 않고 대변해 주지도 않고 출장, 휴가 뭐 아니면 숙직했다고 해서 또 늦게 나오고 그러면 옆에 분들이 다 도움을 주지 않거든요. 특히 허가민원 쪽으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다른 민원에 지장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면서 물론 직원들도 복지차원에서 향상을 가져다 주면 좋은데 그러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불편은 아까 이야기한 읍·면에서 발급하는 민원 시에서 발급하는 민원 종합이 되어서 허가민원과 쪽으로 가는 수도 있고 타 기관으로 가는 민원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허가민원과 쪽은 자기가 맞지 않은 업무는 옆에 사람이 어떤 사람도 해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장을 안 봤다고 허가민원이 들어왔어요. 현장을 아직 안 봤다고 안 해주고 현장을 보고 왔는데도 그 사람은 휴가기 때문에 안 보고 온 사람이 이것을 도장을 찍어줄리 없고 이런 불편 해소책은 뭡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최현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8년 이전에 전일근무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민원을 못보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는 물론 그때도 사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전일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까지 다하고 과거에도 인수인계까지 다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업무내용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은 안 시켰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분장사무를 내 사무인데 내가 쉬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분장사무가 안됐기 때문에 업무자체를 처리를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에 잘 안할려고 하니까 앞으로 전일근무기간 동안에 분장사무를 사무분장을 한번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인계인수자를 딱 교대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방금 과장님 좋은 답변해주셨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거기에 따라 가는 문제점들도 동시에 이것이 조례가 바꿔져야 되는데 지금 복무 쪽에서만 해놓고 시민을 생각하는 그쪽으로는 현재 만들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민원은 아무라도 해주는데 법적인 문제가 관련되거나 책임을 다음에 져야 될 큰 문제 이것은 분명히 빨리 검토를 해야 한다 앞으로 토요일 휴무제가 되든 전일근무제가 되든 어떤 방법이 되든 직원들 복무를 개선 하여튼 이런 쪽으로 차원이 검토되면 시민을 위한 차원 쪽에서도 분명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행자부나 도에서 뭔가 문제점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에 보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수정 심사 그랬거든요. 표준안 어느 표준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택일입니다 택일,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지 여기에 표준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행자부나 도에서 온 자체 공문이 전부다 표준안 시달입니다. 어느 것이 표준안입니까? 없지 않아요.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하라 그겁니다. 택일 해 가지고 선택입니다. 그런데 무슨 표준안이 되겠습니까?

아니 3가지 것 중에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3가지 안에서 선택하는데 행자부나 도에서 표준안을 내려줘야지 3가지 그러면 표준안이 아니죠. 3개 중 택일해라 그렇게 공문을 보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점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현재 전일근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일근무제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좀 안 된다 그러면 뭔가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나와야지 답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시장이 그때 그때 봐 가지고 편리하게 우리 시민 편익을 위해서 해도 좋다 그것 아닙니까? 목적자체는 지금 그것이죠? 시장이 봐가지고 이것이 최선책이다 그러면 그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표준안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시달이 됐기 때문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교대, 2교대, 휴무, 전일근무제

그래서 저희들도 행자부까지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상입니다.

밑에 것은 기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어 가지고 토요휴무제를 선택을 할 시·군은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만 쉬고 전일근무제는 하지 마라 그것입니다. 그것을 택일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행자부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선택을 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하면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일근무제로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근무제로 계속 할거라면 토요일 휴무제가 개정안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니 시·군에 따라서 토요휴무제도 선택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전일근무제도 할 수 있고 두 개중에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뒤에 부분 빼버리면 어때요? 수정안에 개정조례안이 되겠죠.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뒤에 부분 빼버리고 그냥 쉬는 거예요 하루

2개조로 나누는 것은 빼버리고

전일근무 빼버리고

지금 기존조례에는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조례개정안 아닙니까? 쉬줄려면 확실하게 쉬어 줘 버려야지

시범운영을 7월 달까지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시범운영을 해야 되니까

아까 직원들 공무원들 조사한 것이 있다 그랬는데 실제 조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 우리 실무자가 왔으니까 물어보십시오. 실제 조사해서

조사방법을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느낌으로는 전혀 아니거든요. 전일근무제를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이 선호할 이유가 없어요. 변형근무에 불과한 것인데 90% 공무원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저는 이유가 안되요.

저희들이 전 실과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전일근무제가 좋냐 나쁘냐 하는 것을 전 실과에서 찬성, 반대 의견을 받았습니다. 전체 공문을 받아 가지고 읍·면·동까지 다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집계를 한 결과 90%이상 찬성이 나왔기 때문에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주에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면 그 근무를 한 사람은 다음주 토요일에는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까지 쉰다 그 말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한 달에 4주를 잡으면 2주는 전일근무하고 2주는 쉬고

시간적으로 봐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라남도 전체가 다 하고 전국이 다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직원들도 상당히 그동안에 이야기가 있었고 공직협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 장성이나 해남 같은 데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면 시행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그때 그때 저희들이 타시·군 사례라든지 저희들이 직접 검토를 해서 보완하면서 7월 달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랍니다. 오늘 지방신문에도 이 관계 토요일휴무제 기사가 몇 군데 났어요. 보셨죠?

예.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월1회 휴무를 했더니 실제 행정에 전혀 문제점이 없었다 이런 기사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신문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월1회 휴무를 안하고 전일근무제를 채택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업무능률에 효율적이더라 이러이러한 점이 좋더라

물론 업무능률의 효율도 효율이고 직원들 지금 사기앙양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만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시행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일근무제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전체는 안하고 있고 민원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직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휴무제는 별 싫어하더라

휴무제는 공직협도 협의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 반대고요.

당사자들이 싫다고 한다는데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만 만약에 저희들이 전화 연락을 하든 어쨌든 공직협이나 여러 가지 단체나 개인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성명을 밝혀 가지고 그것이 안 좋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수정안을 낼 수 있습니까 다음에 약속을 할 수 있냐 그겁니다.

어디다가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여수시 공무원들한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를 조사한다는 것은 안 맞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수정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조례안이나 관행이 공무원들 위주입니까, 시민들 위주로 만든 겁니까?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5일근무제라든지 휴무제라든지 이 모든 것이 초점이 공무원들한테 맞춰져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토요일은 민원도 적을 뿐더러 민원도 적고 그런데 전체가 오전에 다 근무할 필요가 있겠냐 또 공무원들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무원들도 이렇게 좀 이틀동안 연휴로 쉬게 되면 공무원들은 전혀 사생활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 사생활도 좀 챙겨보고 또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사기앙양책으로 정부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하면 인사를 그렇게 합니까?

무슨 또 인사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얘기하면 근무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맞춰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침에 6시에 나와서 출근하게끔 만들고 원거리에서 근무하게끔 만들고 그런 것 조사도 안하고 인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고 또 사기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방금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를 할 때도 공무원이 거기 가서 즐겁게 마음 편하게 근무하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 시범실시죠?

예. 시범실시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7월까지입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죠?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이 지난번에 합의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주 5일 근무제를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합의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행자부에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공무원들을 먼저 한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전면 시행을 다시 노사정위원회하고 협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7월까지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시범실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상일입니다. 여수시 진남·시립테니스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자유로운 개방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테니스인구의 저변확대 등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운영방법은 전문체육단체에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조건은 운영규정 수탁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본시설 증·개축은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다음 수탁단체 모집에 대해서는 여수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체육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단체의 심사선정입니다. 심사는 여수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 여수시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선정을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과 단체의 건전성 및 사업실적 등을 종합 심사 평가하게 됩니다. 심사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으로서는 시의회 의원님과 국장급이상 간부 테니스협회 관계 단체 전문가 등으로 9명 내지 12명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세부심사기준안 심의와 또 신청서류의 검사 및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위수탁계약체결은 위탁기관은 1년으로 하고 필요시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위탁조건은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계획과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것을 위탁을 하게 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현재 위탁을 하게된 동기가 어느 어느 좋은 점이 있어서 위탁을 하실려고 합니까?

위탁하게 되는 것은 지금 전체 국가적인 추세로도 그렇고 전체 모든 체육시설이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민간이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설정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위탁에 대한 문제점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만약에요, 예를 들자면 위탁을 했을 때 A라는 단체에서 운영을 한다면 B라는 단체에서는 못 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의 범위 내에서 지금 하는 형태를 그대로 하되 다만 시에서 공무원이 하던 것을 민간 스스로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수에도 지금 위탁하는 테니스장이 하나 있죠. 민간위탁 해 가지고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죠.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시에 체육시설에는 없고요. 여문테니스장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만약에 위탁을 하면 시설이나 개축이나 전체 우리 시설 같은 문제도 거기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망가졌을 때는 시에서 전부다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새로 보수해 줘야 되고

망가지는 한계가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무슨 운영하면서 경미한 사항은 스스로가 하게 되고 구체적인 시설 자체가 낡아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시설 자체가 낡아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해주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면 테니스 수요자들이 적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 위탁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동안에 시에서 직영을 했죠?

그런데 직영을 하면서 크게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선 크게 문제점이 되는 것은 우선 저희들이 일단은 수입과 지출 면에서 적자입니다 현재. 그것은 주로 인건비 때문에 그럽니다만 적자이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다는 것은 시간대별로도 있고 공무원들이 맡다보니까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이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밤늦게 까지 있어야 되고 상당히 거기에 매여가지고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친절한 면도 있고 스스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것을 1년 운영을 해 가지고 적자가 어느 정도 난다는 것이 대충 나와있습니까?

거기 안 4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 운영했죠 우리가

시설 해 가지고 쭉

그러면 그동안에 당해연도에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적자가 났다 그말이죠. 그러면 그때 이것을 1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다시 보완해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커다란 큰 문제에 대해서 대두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때 그때 거기 민원이 있으면 민원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안에서 움직여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직영보다 이것은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서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테니스협회로부터 위탁에 대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위탁하는 것을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이 위탁을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적자가 누적되어 가지고 얼마가 됐든 간에 시 재정에 문제점을 두고 있다고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발빠르게 이런 운영을 민간운영 쪽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 것이 저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비단 이 테니스장 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직영을 하는 곳이 없어요 시에서

지금 저희들이 위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궁도장 국궁장만 위탁을 두 군데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궁도장을 지금 해보니까 위탁해보니까 직영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났었어요?

궁도장은 지금까지 위탁으로 해왔었습니다. 궁도장을 직영을 한 예는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통합 이전에도 그렇고 궁도장은 특수한 체육활동이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위탁으로 쭉 해왔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만일에 이것이 개인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테니스장이었더라면 적자를 봤다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시에서 하다 보니까 적자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그냥 직영을 해왔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으면 진짜 발빠르게 빨리 시정을 촉구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이 기본 자세 아니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범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데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절감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다른 복지관, 도서관 이런 데는 위탁자가 운영비를 일부 주고 수탁자가 좀 그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민간위탁을 했거든요 다른 데는,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위탁자는 전혀 부담이 안되고 우리시는 수탁자한테 전혀 한 푼도 안주거든요 운영비를, 지금 여기에서 보면 수탁자 부담 원칙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한 시가 관리를 하는 데도 적자다 또 시간상 이런 문제도 있었다 라고 하는데 적자 상태에서 다른 민간단체가 수탁을 했을 경우에 뭐 관리자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인건비가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더 적자가 될 수도 있다 시에서 운영비 보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이익을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최소의 이익이라도 있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은 이용자 시민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상승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개보수비가 있고 또 테니스장 같은 데는 평상시 일정한 관리비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하는 평상시 시설물 개보수하는 비용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2가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단체라고 했는데 수탁자가 단체라고 딱 지명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그 단체는 어차피 개인이 관리를 하든지 누가 이익을 창출할려면 거기도 개인이 아닌 적자가 아닌 이익을 또 아니면 적자가 아니라도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으면 누가 책임자가 관리를 해야된다라는 원칙에서 그 단체에서 개인한테 또 이중 하도급 하는 형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이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사용하시는데 부담이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서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관리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현재도 조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받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범위를 넘어가서 지금 하루 연습사용료를 15백원 받는데 2천원 받는다거나 3천원 받는다거나 그런 예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만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는 우리 여수시 체육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된다거나 또 개축으로부터 증설을 해야 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시비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그 다음에 관리비는 소금을 뿌린다든지 소금비용이라든가 코트가 레트가 망가졌다든가 이런 또 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손상이 가서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이런 정도는 마찬가지로 관리비 수탁자가 그것을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보다도 개인이라고 하면 너무 이런 조건을 전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리를 떠나기 이전에 단체로 하면서 저희들이 매년 검토를 하고 감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는 이익금이 남았으면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에 수입으로 잡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체에 이익이 돌아간다든가 그런 것은 없겠지만 다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 타도시에 하는 예가 대도시일수록 관리공단화 해 가지고 공단으로 넘어가 가지고 공무원이 안하고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서울이라든가 광주도 그렇고 여러 군데 대도시에는 그렇게 됩니다만 앞으로 추세가 저희들도 체육시설관리공단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리 넘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체육자체가 무슨 시설비 투자비부터 이윤을 따지고 이자까지 따지면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단체가 그것을 위탁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우리시는 지금 현재 그 관리를 하는 직원봉급 뭐 관리비 여러 가지 운영비 다 포함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좀 시민들을 위해서 이용자 부담을 낮추다 보니까 적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낮추다보니까 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 단체가 그 단체는 관리자 우리시에서 관리해주는 직원이 전부다 빠져 나오니까 누군가는 관리하는 사람을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 운영비를 보태주지 않는데 조례에서 얼마 이상 받지 말아라 하게 되면 그 단체가 개인이 자기 논전답 팔아다가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익이 나면 연말결산해서 이익이 나면 시비로 수입으로 잡는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독립채산제하고 어떤 말이 다릅니까? 독립채산제로 수탁자가 운영을 하는데 연말에 이익이 남았다면 그 이익을 시비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을 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익이 남으면 시비로 받는다 회수를 한다 그것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고 수익금 가지고 운영을 하되 현재 저희들이 남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아까 남을 경우에는 시비로 수입을 잡는다면서요?

예. 그럴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 말은 빼야죠. 독립채산제 운영 이것을 빼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원칙으로 삼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영부영 넘어가지 마시고 분명히 이 원칙을 고수해서 못한다면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시키겠다고 이렇게 서류를 내놓고 답변은 이익이 남으면 시비로 수입을 잡겠다 그것이 말씀이 안되죠.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부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부칙이 있습니까, 말씀을 잘못했으면 잘못했죠.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좀 안 드릴랍니다. 우리 김대중 정부 들어와 가지고 백대과제죠.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의 민간위탁은 백대과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는 봐집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여수시의 경우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위탁을 할려면 전반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체육시설 같으면 체육시설 전반에서 검토 꼭 누가 주라고 그러면 그것 하나 위탁 동의안 올라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 전반적으로 위탁할 것 있으면 전체 시설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안으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이미 어디로 가기로 다 내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아, 그 심의위원회 물론 그건 절차적인 문제고 내용상으로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테니스협회, 생체협회 하나씩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봐서는 제일 적합한 단체라고 봐집니다. 그거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검토 자체가 그 특정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올라온다는 게 문제예요. 전반적인 시가 검토 없이 누가 하나 주라 그러면 그거 하나 딸랑 해서 동의안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행정이,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넘길 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일괄검토 해 가지고 같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하나 달랑 넘겨주는 식, 저희들 아마 의원들한테 전부 이거 테니스장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익명으로 전부 편지들이 가 있을 겁니다. 저도 어제 받았어요. 어제 받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할랍니다. 근데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애요. 그런 우려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편지를 어제 받아 가지고 읽으면서 과연 그런 식으로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나름대로는 사실확인 같은 거는 못 했고요 좀 우려는 좀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지금 민간위탁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시설들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떤 특정인들의 입지를 강화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익을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위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굉장히 원칙적인 얘깁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시설들 위탁 동의안들이 의회에 올라와 줘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니스장 민간위탁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한 추세라고는 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런 방식에 의해서 검토화 되는 거는 지극히 앞으로 피해야 될 상황이고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봐야 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인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한 가지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 운영이 된다면 인제 전체적으로 파악도 해서 전 시설을 위탁하는 방안도 나올 것이고 아니면 공사화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우선 테니스장을 선정하게 된 것도 일단은 그건 단일품목으로 해서 그 시설에서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육관이라든가 또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것에 병합해서 같이 운영이 되니까 그건 좀 상당히 운영에 대해서 하나의 단체, 어느 체육 종목에 넘겨주기는 좀 어려운 얘깁니다마는 테니스장만은 다른 것을 복합해서 할 수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잘 된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도 해 볼랍니다.

한 가지만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쪽에서 자체 검토를 해서 위탁 운영한 게 좋겠다고 안건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상급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탁 검토해 보시오 이렇게 해서 한 겁니까? 그것만 하나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작년에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뒤에 하겠다고 지금 유보를 해 놨던 것인데 이번에도 또 그런 건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저희들이 한번 인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일부분이라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긍정적인 제안을 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DJ정부에서 100대 과제를 냈을 때 98년도에 100대 과제 책자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간위탁 하는 거 체육문화시설을 민간위탁 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관리공단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거는 한 시설 갖고서 어떻게 위탁할 거냐 이렇게 검토해서는 사실 안 돼요. 우리 여수시 규모 갖고는 체육시설관리공단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항에서 이게 검토가 돼 줘야지 한 시설 하나 이렇게 누구 떼어주고 떼어주고 이런 식으로는 사실 아웃소싱의 기본부터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아웃소싱이 뭡니까? 이건 사실 전부 하나 떼어 가지고 하나 주는 거 시에 하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위탁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한 추세라고는 봅니다마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올바른 방식들은 아니다란 얘기들을 드립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3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기존에 시에서 관리하면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고 지금 위탁을 하면 프로그램이 개발이 잘 됩니까? 테니스 말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까? 그쪽에가 테니스 치는 거

아니, 테니스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 테니스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확실하게 지금 공식적인 단체는 우리 체육회 산하에 있는 테니스협회하고요 또 생활체육 산하에 있는 생활체육테니스협회하고요

그럼 테니스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여수시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만 가까이 되지 않겠냐

2만 정도 되죠?

예.

그럼 거기 우리 테니스장 출입하는 인구가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거,

하루에 출입하는 인구를 꼭 따지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내 드리겠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하고 평일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균

평균, 왜 그러냐 하면 운동하는 시간대가 각각 동일한 시간대거든요. 거의가, 아침 운동하고

아니, 그러니까 평균 몇 명이나 되냐고요.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민간위탁도 좋고 모든 것이 좋지만 왜냐 하면 테니스 하는 분들 그분들의 여론조사도 하고 그분들이 과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시민을 위해서 더 개발하고 더 발전되게 프로그램을 시에서 주최를 하는 게 좋겠는가 이것도 여론조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100대 과제니, 100대 과제 지금 나온 것이 얼마나 왔습니까? 많아요. 지금요, 100대 과제 하란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화시대면 지방에 맞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글 않습니까? 어쩝니까? 과장님,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국민을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상위법이 우선이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충분하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시민을 위한 정책, 시민을 위한 대안, 시민을 위한 것 모든 것이 이렇게 돼야 돼요. 뭡니까? 우리가, 시민이 세금 내고 시민을 위해 모든 걸 서비스하고 우리가 뭘 원하는가 해 줘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원하는 거는 다른 데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하다시피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해 달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자, 어떻게 해야지 우리 시민을 위한 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럽니다. 어쩝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인구도 물어보고 테니스 단체가 몇 갠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테니스 단체도 여론조사를 한번 테니스 단체가 여수 시내에 몇 개 있는가 그 단체명하고 전화번호하고 좀 주세요. 제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볼랍니다. 과연 이것이 그분들이 테니스 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줬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조례안이나 법을 만드는 의회 의원들이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인구도 물어보고 단체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우리 진남체육관 주변에 과장님 관리시설이 뭣뭣 있죠? 농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또 뭐 있습니까?

궁도장 있고요

궁도장은 위탁해 버렸으니까

사격장 있고

예?

사격장요

사격장, 그쪽에 근무직원이 몇 명입니까?

22명입니다.

테니스장은 관리를 6급이 합니까?

아니요, 가능직 한 명이 합니다.

아까 여기는 6급, 아, 9급이구나.

9급입니다.

내가 잘못 봤어요. 9급이네요. 아침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인구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직장인들입니다.

그러죠? 낮에는,

낮에는 인제 주부들

그러죠? 저녁에는요

저녁에도 인제 직장인들이죠.

테니스 동호인들이 와서 칠 수 있는 공간은 몇 코트나 됩니까? 8개 코트가 있던가요?

아니, 테니스 동호인들이나 하여튼 누구나 오면 선착순으로 합니다.

선착순으로 하죠?

예.

근데 낮에는 거의 동호인이 아니라 주부들이

예. 예. 그리고

이용을 하죠?

레슨 받는 사람들

하루에, 레슨 받는 사람은 한 코트 내지 두 코트밖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하루에 라켓 들고 가서 운동할 수 있으면 얼마 받죠?

1,500원 받습니다.

1,500원 받죠?

예.

월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월 사용료는

월로 하면

월로 하면 15,000입니다.

15,000원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중에 위탁을 해야 할 목적을 얘기를 했어요. 적자다, 또 그 외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또 그리고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침 새벽 저녁 늦게까지 해서 불편한 점이 많다, 불평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9급 상당의 고용직의 대우는 어떻게 해줬습니까? 우리시에서는, 9급 상당의 인건비 그대로 하고?

예. 그래도

시간 외 근무?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그대로만 받습니다.

한 175만원정도 계산되네요? 월

월요? 기능직은 인제 등급에 따라서

21백만원이니까 12달로 나누면 175만원 정도 돼요.

예.

근데 우리시 과장님, 체육시설 관리하시면서 시가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관리하는 목적의 전체적인 의미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죠?

예.

바로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적자부분 얘기를 하셨어요. 시민의 건강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이거. 무한가치의 돈으로 계산한 부분인데 과장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체육시설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자 입장에서 제일로 먼저 말씀하신 적자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이 안 누가 올렸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두서없이 얘기하는데 주부들이 낮 시간에 여기 와 가지고 테니스 라켓을 들고 진남 테니스코트장을 찾는 주부들은 아주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다양한 여가선용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 해도 좋습니다마는 다양한 시간을 소비를 하는데 그래도 운동을 하겠다고 라켓을 들고 진남체육관 테니스 코트장을 찾아가는 우리 시민의 주부 운동계층은 아주 건전한 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부분을 보호해 줘야 할 책임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렇다 해서 위탁을 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고 지금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 뭐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소장님이 테니스 코트장 운영하면서 그 동안에 수년을 운영을 해 왔는데 우리시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준 프로그램이 뭐 있어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지금 창출을 못 했습니다.

창출을 못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아직 테니스 분야만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분야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테니스에 대한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테니스를 하신 분들이겠죠.

9급 그분 테니스 못합니까?

예. 못합니다.

소장님 못하세요?

예. 못합니다.

아, 참 우리 여수시 우리 정태호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여수 인사행정이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전문지식도 없고 테니스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테니스관리를 맡았다는 것은 우리시 인사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합니다. 그 9급 몇 년 근무했습니까? 그쪽에,

아니, 테니스를 못한다 그래서

아니, 대답만 하세요.

운영 자체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대답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9급이 그쪽에 보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근무를 몇 년 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합해서 계속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통합 이후에 거기에 보직을 받아 가지고 과장님이 말하는 적자부분,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그런 목적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그래서 지금 그 기능직 등급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우선은 질서유지와 또 입장 수입관계

돈만 받았죠?

예. 그런 거하고 또 테니스 구장 관리 이런 걸 지금

구장 관리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로라 밀고 선 긋고 그래요.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라인이 안 보이면 전부다

아니, 그러니까 혼자는 못 하지 않습니까? 같이 협력해서 다같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리문제가 아니고 운동하는 사람 스스로가 그런 건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공이 튀는데 방향이 다르고 생각 외로 튀는데 그 로라 안 밀겠어요? 그건 다 운동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운동장 관리를 합니다. 문제는 물론 그 책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9급이 지금까지 몇 년을 근무를 하면서 전문지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프로그램 하나도 없으면서 과장님이 지금 테니스 코트장 운영을 맡겼잖아요?

그래서

책임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양하다는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한 건도 프로그램이 없으면서 다양하다고 여러 가지를 강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그러면

전문가들이

인제 좋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내가 화가 나서 열을 올리는데 전문체육단체라면 우리 여수시에 전문체육단체가 뭐가 있습니까? 테니스협회가 전문체육단체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니스에 한해서는 우리시에서는 테니스 하시는 분들 단체가 전문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운동선수지 무슨 전문이여? 전문이라는 말을 붙일라면 자격증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럴 것 아니오? 안 그렇습니까? 테니스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지 운동한 사람들이 서로 단체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무슨 전문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글쎄요, 테니스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자격증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모르는 위원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단어들을 썼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할려면 우리 테니스 라켓 들고 진남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 전부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하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 짜는 거죠. A코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단체 B코트 뭐 어쩌고 그런 것이 프로그램이지 뭐가 있겠어요? 이 공 치는데 프로그램이 어디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김윤곤 : 제가 담당계장입니다.

예. 한번 보충설명 해 보시오.

김윤곤 : 지금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테니스협회에서 지금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경직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말하자면 아까 물론 인제 근무수당이 나갑니다마는 밤늦게까지 불을 켜준다든지 아침 일찍 나온다든지 그런 사항도

그런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예. 알겠습니다.

김윤곤 : 협회에서

앉으세요. 앉아. 그런 것은 다 알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운동선수 아닙니다. 테니스선수, 아침에 직장인들이 새벽에 와서 공치고 저녁에 직장이 끝나고 공치고 그런 사람들은요 진남체육관 테니스 코트장이 아니라도 우리 여수시에 테니스 코트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도 코트 있습니다. 한두 개 라인은 있어요. 그런 데서 쳐도 그 사람들은 초빙 받습니다. 못 치는 사람이 한 게임 해 주라고사정을 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주부층, 지금 레슨을 받는 층입니다. 낮에 가서 운동을 하는 우리 주부들은 이 코트 아니면 가서 운동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1청사 옆에 코트장이 몇 개 있어요? 거기는 레슨 하는 선생님이 없어요. 배우지를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여수시에 테니스 인구를 양산한 곳이 테니스 코트장이 우리 진남 테니스 코트장이에요. 그 자체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 경영인단체에다가 맡겨 갖고 그것을 양성하면 될 것 아니냐, 바로 이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적자문제, 지금 다른 지역을 딱 보니까 전부다 무상으로 코트장을 시가 했네요. 무상으로, 그러면 우리시로 봐서는 지금 적자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용료를 받는 쪽으로 계약을 할 거예요. 그러겠죠? 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 그 말씀 하실라 그러죠?

아니요, 저희들

그런데 돈을 받습니다. 운영비를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위탁받은 사람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의 사업입니다. 적자 낼라 하겠어요? 그러면 사용료가 올라가겠죠? 결국 모든 사람들은 그 코트 이용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무상이라는 것은 관리단체에다가 무상으로 줬다는

그러니까 무상으로 줬으니까 돈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운영비 자체도 아니니까 안 그래요?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단체에서 그 시에서 조례에 정한 그 금액은 받되 무상으로 계약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시가 줬으면 준 단체에 위탁받은 사람들이 폭리를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명분이 그리 되잖아요? 시민의 건강이나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무료로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위탁받은 단체가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전부 다 맡겨야 되니까 돈을 받네요. 받아,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무상이라는 것은 시가 단체에다 주면서 무상으로 줬다는 얘기단 말씀입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라는 방식하고

제가 한번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고 과장님! 우리 예산 올라와 가지고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체육시설에 관한 예산을 다뤄본 적이 없어요. 이 적자부분을 보전하게끔 예산 올려야 될 것 아니오? 안 그러요?

그것은 인건비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예산으로 올릴 수는 없죠.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에서 거의 적자라는 것은 인건비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인건비요

예.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인건비를 저희들이 예산에다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어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구분이 있고 우리 100대 과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0대 과제 역시도 물론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실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실행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같은 것도 보면 현실적으로는 실패작입니다. 실행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신문에 보면 민간위탁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어느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테니스장 문제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체육시설이나 시민회관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 목적을 위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우리 과장님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마이너스 된 부분 총괄적으로 3,737만2천원 나왔는데 우리 추경예산안을 보면 일용인부임이 구조조정을 해서 전부다 감이 돼야 될 부분이 이번에 150일짜리에서 280일로 전부다 일용인부임을 각 부서마다 전부다 다 일용인부임을 지금 인상시켜 버렸어요. 인건비를 전부다 다 인상시켰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그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이너스 됐다는 부분은 실질상으로 이 예산안을 보셨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인건비 자체가 구조조정을 하실려면 확실히 하셔야지 추경예산에 전부다 일용인부임이 전부다 인상이 돼 갖고 있는데 인건비 이 자체를 가지고 적자 났다 그렇게 하시면 실질상 구조조정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전문체육단체에다 위탁운영을 해야지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우리 체육시설관리과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내야 맞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어느 단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조건 해서 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하자는 쪽으로 저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자체를,

유보 아니라

이상입니다.

부결시켜.

그것은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 위탁을 한다면 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능직 2명이고 일용직 1명입니다. 그래서 기능직 2명은 다른 부서로 재배치를 하든지 체육관리사무소에서 다른 업무를 분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재배치를 해야 되고 일용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로 재배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기구부터 감축이 되면 정원 감축이 됩니다. 정원 감축 속에 들어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인제 효과 면에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반대

아니, 이 문제는 가능하다면 우리 의원들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여기 추진사항 보면 4월달에 공고까지 합니다. 오늘이 4월 29일입니다. 날짜도 너무 촉박하고 공고 붙이는 데 그것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촉박하게, 계획도 그렇지만 공고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시장님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많은 테니스를 희망하는 인구 그 사람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도 이건 찬·반까지 갈 필요 없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이 안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서 역시 이 안을 올릴 때 집행부에서 좀더 세밀하게 많은 연구를 해서 좀 올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사실상 그 동안에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더라 그래서 민간 쪽에 위탁하는 것이 체육인을 위해서나 또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더 낫다는 측면에서 이 안이 올라왔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보완에 대한 어떤 단서를 우리가 여기서 준다든가 어떤 대안제시를 이용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추후에 하더라도 이 안 자체가 사실상 민간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낫다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여기에서 잘못된 그런 부분은 가령 직원 3명을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도 정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계속 적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적자는 사실 이건 체육시설을 우리가 적자 운운한 자체가 지금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우리 시민이 그리고 또 체육인이 활용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이렇게 해 주고 그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장님!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삼용위원이 지금 안이

부결인가 유보인가 그걸 확실히 해 주십시오.

아니, 부결시켜 버려야지.

부결, 부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묻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부결하면 부결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유보를,

예.

아니, 거수를 하기 전에 나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가만있어요. 그런데 테니스장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은 사용하는 사람 쪽의 문제점을 얘기해야 됩니다. 위탁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는데는 사용하는 사람 쪽에서는 문제점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10분 동안 쉬었다가 합시다.

사회여성과장 신상운입니다.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건의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제안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라면 봉두리에 지금 현재 공원묘지 바로 화장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 현 위치에다가 화장장과 납골당 두 동을 짓기 위한 내용입니다. 면적은 2,645㎡ 약 8백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억81백만원을 투입해서 납골당과 화장장을 각각 건축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비 내용에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국비가 19억6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오고 시비는 약 32억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시 관리계획의결을 지난 3월에 받았고 또 도시계획결정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용역이 끝나고 오는 7월에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고 공사는 금년 말에 착공을 해서 약 공사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으로써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설들이 규모가 작고, 낮고, 전근대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자 한 내용이므로 위원님들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위원장님! 같이 동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수를 안 매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뒤에 여수공설묘지공원 화장실 건립입니다. 화장실 역시 공설묘지 지역 안에 2개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1개 건물을 12평 규모로 해서 약 특별교부세로 1억5천만원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개 정도로 나눠서 지을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개 동당 6천만원씩 하고 3천만원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쓸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 그러면 설계까지는 돼 있습니다. 바로 착공을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준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역시 주무과 의견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현 위치라 그랬는데 현 위치는 아니잖아요?

예. 바로 그것 뜯어버린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위치 부근이란 얘깁니다.

글쎄, 이거 녹음이 되는데 현 위치 그러면 현 위치하고 안 맞잖아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화장실 위치가 지금 현재 보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납골당 밑에 주차장 언덕 밑에 지금 여기다 화장실을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예.

그리고 또 한 곳을 보면 지금 간이시설 해 놓은 데 우리

백위원님! 이것 혹시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화장실을 짓는다는 얘긴데 실질상 그러면 자꾸만 주차면적이 좁아지잖아요?

그 주차면적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이 한쪽에다 지을 계획입니다.

아니, 여기 한쪽이 아니잖아요? 여기 위치를 붙여논 것 보면 한 가운데로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 사진에서 보면 변소를 앉힐 곳은 사진에다 세부적으로 표시를 못하겠습디다. 그래서

예. 화장실은 가능한 한 주차공간도 생각해서 한쪽에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실을 가운데다 짓는 공사가 어디가 있어?

지금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보면 추정예산이 51억8천 돼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 이번에 내일부터 우리가 심사하게 될 1회 추경안까지 보면 35억2천만원이 시설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의 추정액과 한 16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추경에 더 넣을 예정입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깁니까?

예. 추경에 더, 지금 당시 예산에 세워놔도 지금 쓸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만 총사업비는 51억으로 생각하고 현재까지 지금 28억이 확보가 된 셈입니다. 국·도비까지 합해서,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필요한 예산부분만 편성해서 쓸 예정입니다.

아, 그럼 51억8천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번에 7억 정도를 올릴 게 아니라 51억8천을 올려 가지고 사업 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51억8천 들어간다면서 35억만 올린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은 전액 다 이번에 확보를 하도록 했었습니다마는 자금사정상 조금 그렇게 단계별로 확보하도록 이해가 돼서 그렇게 양해를 했습니다.

넘어갑시다.

총무과장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제안사유는 도심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마련함으써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자발적인 표현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 능력이 가능한 전용 문화 휴식 건전 놀이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미평동 593-3번지 면적은 859.2평방으로서 약 260평이 됩니다. 사업량은 지상 2층으로 562평방에다가 약 170평 정도입니다. 1층은 100평 2층은 70평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건축비는 총체적으로 5억4천 정도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는 별첨 1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신축건물 위치도 및 시설물 전경도 사진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오늘 이번 의회에 승인이 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도나 문화관광부에다가 591-9번지 즉 여성회관 부지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보면 이번 의회에 의결이 되면 위치 변경을 할 계획이고 5월 달에 기본설계 심사 및 실시 설계 용역발주를 하고 8월 달에 공사발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의 의견은 청소년 문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 여수권 청소년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반경 2km이내 15개 초·중·고 및 대학교가 위치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다양한 문화체험 욕구가 충만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및 정보이용 장소로 활용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범위원입니다. 이 원칙에 반대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저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 의회 본회의 장에서 의결을 할 때 여기가 미평 어린이 집으로 승인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평 어린이 집 부지라고 해야 되는데 미평 어린이 집 부지가 아니고 뭐 농업기술센터 부지라고 하시는데 거기 관계없이 그거야 그렇든 아무튼 지난번 의결된 사항을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지금 변경안을 올린 것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올라온 것인지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38회 여수시 정례회 때 작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회관과 어린이 집은 593-3번지로 해서 의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안 들었습니다만 그때 여기서 의회에 본회의에 상정할 때 591-9번지로 여성회관 자리로 옮기는 조건으로 동의를 해라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사회여성과장 얘기는 동의를 할려고 보니까 사회여성과장이 동의를 임의로 못해서 시장님한테까지 구두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593-3번지에서 591-9 번지로 옮기라고 하는데 동의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러면 의회에서 하자는 대로 동의를 해라 그렇게 하고 동의를 해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장에 가서 회의록을 보면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렇게 의장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예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없다 그래서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이것을 올렸는데 여기 와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내용은 그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동의를 해라 옮기는 것을 동의를 해라 그랬는데 올릴 때 본회의 올릴 때 아마 원안 동의를 해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하고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내용을 보니까 본회의에서 이렇게 가결되었다면 이것이 여기에가 내용이 다 있고 이렇게 의결됐으면 이것은 이렇게 옮겨진 것으로 보고 사실상 저희들은 이번에 낸 것입니다. 회의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가. 단 정확하게 한다면 이 번지에서 593-3 어린이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같이 넣어 가지고 변경하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의도 해 줬고 시장님까지 연락을 해서 그럼 동의해라 그런데 여기서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 갈 때 원안의결이 되어 가지고 또 의회 의장님이 본회의 석상에서는 이렇게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이 안을 사실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검토과정에서 하여튼간 옮겨라 그러면 동의해라까지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서 동의를 해라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원안가결이 되어 버리니까 장소가 바뀌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이것이 조금 사회여성과하고도 상당히 제가 논란을 했어요. 느그들이 요구를 해줘야 우리가 할 것이 아니냐고 주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니까 이렇게 의결이 됐길래 일단 한번 내보자 그러고 했고 또 사회과 입장에서는 그럽니다. 그때 만약 그것이 안됐다면 지금 이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에는 건축이 됐다 이거예요. 이것으로 된 것으로 보고했는데 왜냐하면 여성회관 자리에 다른 구 건물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정리해야 되니까 거기에 집도 못 짓고 이쪽은 비어있는데 그러면 진즉 집을 지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이쪽으로 의결된 것으로 보고 안 짓다 이거예요. 건축도 착공을 안 했다 그렇게 되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해석을 잘못했는지 속기록 써져 있는 것을 어느 일부분만 발췌를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이 이것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토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조건부 본회의 장에서 논란을 하다가 간담회 장소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가 부결되면 다른 것까지 다 부결되니까 조건부 승인을 하자는 그런 내용까지 간담회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수정안은 그 내용 중에 다른 것에 대한 수정안이었지 이것이 바꿔진 것은 없었어요

그 말씀도 옳고요, 그날 38회 정례회 내무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전부 검토를 할 때 보면 일단 동의를 해라 하고 그 동의까지 해주고 시장님까지 구두 승낙을 받아서 동의까지 됐는데 본회의에 가서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저희들은 그 내용 깊은 내용은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여성과장이나 그쪽 환경복지국장 쪽에서도 같이 간담회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시장님한테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다 라고 우선 다른 것 때문에 승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하자 이제 와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를 분명히 다시 검토를 하라니까요. 무엇이든지 한번 승인된 먼저 가승인이 되었든 조건부 승인이 되었든 지금 문제가 그것을 원위치를 시키지 않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위원님 말씀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올리기 전에 검토할 때 이 문제까지 다 검토를 했어요. 난 무슨 소리냐 593-3에다가 어린이 집을 짓기로 했으면 이것이 이쪽으로 591-9번지로 여성회관 부지로 옮겨지고 나서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회의록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동의까지 해라 동의 안 하면 승인 안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나와 가지고 동의까지 해서 본회의에 올렸기 때문에 된 것으로 우리는 정리된 것으로 그렇게 봤는데 내부적으로 정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칙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저가 전번 임시회 때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안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번에 온 것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어째서 이것이 올라왔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자세히 물어볼려고 593-3번지 신축부지 해 가지고 분명히 미평 어린이 집으로 해서 보고를 할 때 상세하게 우리 과장님도 하시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논란의 대상은 됐습니다. 번지 때문에 또 우리 최현범위원님이랑 말씀하실 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달라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어떤 내용인가 알아볼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시인을 하시니까 저는 이상 안 물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사실은 이것 내용 자체를 보니까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올리자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무위원회 결정대로 따를랍니다.

과장님, 물어봅시다. 이것이 전에 과장님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여성회관 3층에다가 할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번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올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사회여성과에서 여성회관을 질 때 설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3층에다가 넣을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년에 양여금 2억하고 시비 1억하고 해서 3억을 확보 해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내부 시설비 그것 다루는 과정에서 591-9번지에다가 여성회관 3층에다가 짓겠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은 안된다 별도 필지에다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어야 한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 계획만 있었지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애당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억에 집행부 애당초 계획은 여성회관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해서 애당초 구상은 가지고 있었어요. 구상은 가지고 있었는데 여성회관 부지를 택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이것으로 선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고 그리고 3층 문제가 나왔는데 갑자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593-3은 당초부터 어린이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우리 이삼용위원이 안 계시길래 이것이 이상이 생기면 어쩌냐 하고 우리 이삼용위원 보고 빨리 들어오라고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설명한 것보다는 그래서 오시라고 했는데 다행히 좋게 되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유보해주시면 같이해서 서류를 맞출랍니다. 그 내용은 제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할 것인데 괜히 내무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혼선이 온 것으로

회계과장 김종순입니다. 돌산군내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돌산의용소방출장소가 63년에 처음 지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한 장소에서 쭉 운영을 해오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소방출장소는 남면 화정 이쪽 해안 쪽 도서지역을 카바하는 그런 시설로서 화재나 구조, 구급 등 소방수해에 카바하는 그런 시설로서 날로 증가하는 사건 사고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 시설로서는 도저히 거기를 다 충족을 해줄 수 없는 현실에서 소방서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조금 면적을 확대하고 시설을 확대해서 소방차를 현행에서 좀 중형소방차를 구입을 추가로 해 가지고 시설을 확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부지를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신축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는 지금 군내리 바로 돌산읍사무소 바로 밑에 지역입니다만 이전할 장소는 군내리 335번지 지금 돌산읍사무소 바로 입구의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사 가지고 1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신축을 해서 소방출장소를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9천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1억이 넘게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3천2백만원 정도를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상으로 1억 이상이 되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면적으로는 1천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금액이 1억 이상 예산에 계상된 것이 1억 이상 되기 때문에 본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범위원입니다. 우리 서류에 보니까 제일 앞부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내용하고 방금 과장님이 제안설명한 내용까지는 군내리 335번지 외 1필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뒤로 넘어가서 보면 공유재산 2002년도 취득재산 재산목록을 보면 군내리 355 외 1필지거든요. 여기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335가 아니라 355 그 다음에 도면도 355가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얘기합시다.

도면을 못 보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것이 외 1필지가 아니라 외 2필지가 되는, 그러죠? 돌산읍사무소 대지도 들어가잖아요.

지금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일단 이것이 지금 부결이 되었습니다. 유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묶음 자체가 돌산군내 소방파출소 이 자체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이 같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부결시켜 놓고 다음에 올라오면 구체적으로 별개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군내소방파출소 자체도 부결하는 쪽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하면서 제가 문제를 하나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2가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왜냐하면 얼마만큼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다면 1억2천 정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될 예산을 처음에는 마치 1억도 안 되는 양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도 없이 추경에 3천만원 올려가지고 다시 편법으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라는 것은 사전에 편법으로 예산을 공유재산 계획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1억 밑으로 해 가지고 받아놓고 슬쩍하니 추경에 한 3천 올려 가지고 하는 이 자체도 무계획성이고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만 이 모든 사안들이 인제는 도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요 예산이고 모든 문제가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다 구별이 되었어요. 시·군·구가 다 구별이 되었는데 도에서 할 예산이나 모든 문제를 슬쩍하니 입장 곤란하게 끼어 가지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예산은 시에서 하고 권한이나 모든 관리는 도에서 하고 말이지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자제의 최고청인 우리 여수시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를, 이런 것은 과감히 1억이 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할 정도의 1억이 넘는다라는 예산은 도에서 받아와야지 슬쩍하니 말이지 9천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통과해놓고 그 사안을 가지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추경에다가 3천만원 올려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린다는 이런 행위 자체는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백용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전체를

부결해버리면 예산 부족해서 집 못 짓는 것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