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얼마남지 않는 임기 동안 충실한 안건심사와 예산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1. 여수시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유보했던 이유가 조사를 더 철저히 해갖고 오라 했는데 그 뒤로 한번도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내권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어느 지역이 이렇게 우리가 공영 주차장이 노외 주차장이 있다면 그 인근으로 해서 해 볼 수도 있는데 쉽게 마련돼 있는 곳이 연등천 복개주차장 외에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쪽으로 못해 보고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몇 개 도시를 쭉 알아봤더니 지금 11개 도시가 조례가 제정이 됐드만요. 보니까 건교부 지침안 대로 하는 데가 7개 도시가 지침안대로 해서 그대로 지침안대로 제정이 돼 있고 또 군산시만은 감액기준을 20%로 적용을 했는데 어떤 범주냐고 하니까 거기도 20%라고 하면 기준을 정하기가 힘드니까 20%만 감을 해주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4조2항에 그 다음에 전혀 적용을 안 해준 도시 말하자면 4조1항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곳이 3곳, 이렇게 해서 11곳은 제정만 해놓고 실제로 운영은 아직 그런 사례가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그렇습니다. 이 운영을 일단 해 봤으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영 노외 주차장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확실한 것을 정하기가 상당히 저희들이 의견 제시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유보했던 이유가 어떤 산정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또한 이게 잘못 생각하면 개인에게 특혜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꼭 필요한 세대는 꼭 필요한데 이게 잘못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산건위에서 상당히 유보를 쭉 해왔었는데 아직도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다고 그러면 굳이 전국적으로 많이 이 조례를 설치해서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지금 보고된 대로 11곳만 제정만 해 놨습니다.

좀 더 다음에 수요가 충족이 되면 그때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이것은 일단 부결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장환위원님

과장님,11곳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 나오지 않고 실제로 실시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일단은 여러 가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지금 실시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폐단이 주차장 설치비용 감액 기준도 나와 있지 않고, 노외 주차장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등도 실제로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유보하는데 대해서 과장님 이걸 꼭 통과시켜야 쓰겠다 그런 생각은 없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실지 그렇습니다. 건교부 지침안이 돼서 저희들도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확실시 지금 사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문호위원님

과장님, 어떻게 이것을 의지도 없이 왜 이 조례안을 올렸어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두 번이 유보가 됐고, 그러면 이 세 번째 할때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걸 통과해서 실시할려는 그런 의지가 아니고 여기서 유보하자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뭘라고 조례를 올린 거예요. 차라리 안 올려야지. 올릴 때는 이것을 통과를 시켜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시에서 모범적으로 해야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올린 거 아니요. 위원들이 이걸 갖다 유보하자 그러니까 아, 좋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버리면 어찌됩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안 올려야지요.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이게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현재 다른 데가 11개 지역이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갖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범적으로 이걸 해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좁은 땅 중앙로 같은데 집을 짓겠다 그러면 주차공간을 내놓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그 돈을 받을 거 아니요.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집단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이걸 점차적으로 해나가야지 이걸 갖다가 위원이 보류하자 그러니까 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찌 되는 거요?

이제 저희들이 공영 주차장을 이렇게 대여를 못해줬을 때 그럴 때 감액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걸 점차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해나가야지 그런다고 이걸 갖다 우리가 두 번 동안에 유보를 해서 이번 세 번에 심사숙고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유보쪽으로 가버리니까 우리 과장님도 유보쪽으로 따라가 버리면 어찌되냐 그 말입니다. 이건 형평에 안 맞다, 의지가 없다 이거지요. 이걸 만들어갖고 지금 누가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철훈위원님

주차장 법 개정으로 인해서 건설교통부령에 의해서 이게 지침으로 권장사항입니까?

지침으로 해서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것도 어떤 도시의 형태라든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아니면 우리 여수시하고그런 도시 지형 형태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맞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우리 여수시의 어떤 도시지형이랄지 건물형태랄지 도로 형태랄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하기는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나오는가 정도는 파악을 한 연후에 정말 이것이 시행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가고 그런 형태라면 강력하게 제정을 권고를 하겠는데 사실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그러니까 더 조사를 한 연후에 해도 무방할 것 같은 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마치면서 과장님에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문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의 필요성이 아니든지 자구수정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시면 폐회중이라도 집행부에서 철회해 갖고 가셔야지 여기 오셔가지고 재상정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유보를 하자, 부결하자 그러니까 그래도 좋겠습니다 할 것 같으면 과장님 업무 자세에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시고 지금 교통유발부담금도 올 1월 1일부터는 받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세수 확보할려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지금 과장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계셔버리니까 과장님의 업무 자세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드립니다.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여수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마트 들어왔을 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도 부과시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월 1일부터 검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장악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조례안 같으시면 의회에서 다시 산건위에서 하기 전에 철회해가지고 가셔야지 이 답변 자리에 오셔가지고 의원발의도 아니고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가지고 부결해도 되겠습니다 이럴 것 같으시면 지금 산건위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순서이나 질의ㆍ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권개발제한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여수시장 제출) 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여수시장 제출) (15時10分)

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전문적인 실국과에서도 의견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신문지상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많이 들었네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용도지역 및 배분기준에 보면 지역의 형상은 가능한 정형화하되, 정형화를 위한 경계조정은 환경평가등급에도 불구하고 총면적을 유사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형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위장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예외지역에 보면 또 자연녹지를 보존지역으로 우리 여수시 지역 특성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외지역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개발제한 구역이 전국적으로 해제되었을 때 환경영향평가 또 기본계획 등등이 타 시군의 것을 어느 정도 수렴해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최철훈위원님.

용도지역 배분기존적용 예외지역 해가지고 여수시도시계획조례상 개발이 규제된 표고 100m이상, 경사도 20% 이상 개발 불가능지에 대해 환경평가등급상 자연녹지 지역 여건을 갖춘 지역일지라도 주변여건을 고려 보존녹지로 지정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는 제일 목적이 실질적으로 그때 박정희대통령 시절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유재산권 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그런 목적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라면 환경평가를 하는 것은 일시적인 어떤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서 우리 자연을 보존하는 그런 차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환경평가 등급상 자연녹지 지형을 갖춘 지역이라면 이 부분은 주변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더라도 주변 환경에는 하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형의 환경평가등급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100m이상, 경사도 20은 우리 조례로 이미 개발을 못하게 돼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연녹지 지형으로 돼 있는 것마저도 보존녹지로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오히려 옛날 개발제한구역 그 형태로 있는 것이 더 낫지 이중으로 족쇄를 채우면 실질적으로 사유재산권에 막대한 침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여건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평석위원님.

계장님,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우리 여수시의 보존하고, 생산하고, 자연녹지 비율이 대개 몇 퍼센트, 몇 퍼센트입니까? 개발지구 해제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여수가 갖고 있는 녹지 중에 보존하고, 생산하고, 자연녹지 비율이 얼마만큼 돼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계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지금 아까 국동 2, 3지구하고 중앙지구 여기가 국가로부터 보조계획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제3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 오. 윤문호위원님.

지금 국동지구는 아까 건물이 노후 건물이 50%가 안 된다고요?

3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장환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계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 다음에 후속 조치가 뭡니까?

됐습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각 안건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여 의견을 낼 것인지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찬ㆍ반토론 순서이나 질의ㆍ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바로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여수권개발제한구역해제에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질의ㆍ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발제한구역용도지역 배분 계획을 찬성하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찬성하는 내용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 제시를 위하여 여수권개발제한구역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 의견서 초안이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에 첨부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의견서가 다 작성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권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위원회 의견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내용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권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의견서를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에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질의ㆍ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구지정계획을 찬성하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찬성하는 내용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제시를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에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초안이 검토보고서 마지막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의견서가 다 작성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에 따른 위원회 의견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내용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한 의견서를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율촌상봉,광암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의견청취안(여수시장 제출) 5. 소라복산,사곡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의견청취안(여수시장 제출) (15時53分)

해양개발과장 임운필입니다. 오랜만에 위원님들 뵙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안건 4항과 5항을 설명드릴 두 가지 내용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반영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두 안건 다 위치, 면적 이러한 사항만 다르지 나머지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의 목적은 자연재해 등으로 침식이나 유실되고 있는 연안에 대해서 호안 보호시설 겸 수산물 운반로를 개설을 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연안의 침식방지 효과를 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매립 면적은 4항에 율촌면 0.045㎢입니다. 평수로 13,612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은 호안도로를 3,000m를 8m로 개설하는데 대한 매립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소라면은 0.162㎢ 49,000평을 매립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호안도로 9,391m를4내지 8m 폭으로 호안도로를 개설하는데 대한 면적입니다. 사업비는 율촌이 32억87백만원, 이 연안정비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 다음에 소라면 28억9천만원 역시 국비, 시비 50%씩 입니다. 그 사업기간은 율촌면은 금년부터 2003년 말 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소라면은 금년부터 2004년 말 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립 위치는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갖고 설명함) 지금 이 선이 순천하고 여수하고 경계지점입니다. 여기는 순천이고 밑에는 여수시 율촌면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지점에 여기가 호안을 옛날에 매립하기 위해서 쌓다가 만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이 호안을 유수 소통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시 원상으로 긁어내고 빨간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바닷가 공유수면 부분으로만 뺑 돌아가면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가 3,000m이고 폭은 8m 도로로 쭉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율촌면 두랭이라는 지명이 있고 이 끝 부분은 소댕이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순천과 경계지점에서부터 지금 이쪽은 도로개설을 하고 일부 포장까지 해 놓은 지역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 해안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소라면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가 소라면 장척입니다. 장척이고 여기가 궁항부락입니다. 이 부분이 달천부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섬달천이고 그래서 전체 구간 중에서 1공구라 해가지고 여기서 이 구간을 1공구라 해서 1,436m 폭 8m로 개설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2공구는 궁항부락 북쪽 부분 이 부분을 580m 구간을 폭 4m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3공구 역시 궁항부락 이 부분입니다마는 360m 구간을 폭 4m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4m 그 다음에 궁항부락에 이 도로가 쭉 이렇게 나 있거든요. 기존 도로가 궁항부락까지 인접이 돼 있는데 그 인접된 도로에서 한 집 두 채 정도를 철거를 해서 이렇게 육달천 쪽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도로는 한 1,485m 정도 되는데 폭을 8m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도로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기. 돼 있고 섬달천으로 들어가는 교량도 기 나 있습니다.

거기는 몇 m도로입니까? 밑에 부분

여기는 8m입니다.

폭이 8m예요?

예. 그래서 이 교량은 나 있고, 섬달천 지역을 뺑 돌려서 이번에 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연장이 3,230m이고, 5m 도로폭으로 개설할 계획이고 여기 끝 부분은 이렇게 우회를 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간에 횡단도로도 하나 넣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섬달천 부락 바로 앞에 거기에 물량장도 조금 저희들이 확장해서 만들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당장에 할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기본계획을 포함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7공구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위치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립방법은 해안으로 접근이 용의하도록 구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도로는 자연석을 사용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되, 도로 개설시에는 차수막을 설치해서 토사의 유출이나 이런 것을 방지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이 기 수립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이 10개년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1단계 사업으로 우리 시 연안정비사업이 1단계 사업으로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연안정비사업이 율촌하고 상봉지구가 금년부터 확정이 돼 가지고 보조금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내려 와 있고 부분적으로 조금만 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기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신청한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여수시의회 의견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안건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수시의회에서 의견 제출이 되고 중앙 부처의 전부 해양수산부에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 가지고 종합된 의견을 기초로 해 가지고 중앙 연안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를 거쳐서 그 기본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확정됨과 동시에 우리 시에서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을 해서 그 인가를 얻음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율촌 상봉～광암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반영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당해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다소라도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해서 묻겠습니다. 특히 상봉지구 쉽게 말씀드리면은 순천 와원하고 인접해 있는 두봉에서부터 소댕이까지 3천미터를 율촌에는 연안정비사업으로 국가기본계획에 반영코자해서 이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는데 터놓고 그렇습니다. 실지로 여자만에는 새고막이 가락동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거기에서 양식장의 보고입니다. 이 보고인데 연안이 정비가 안 되면 첫째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침식이 되고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바람에 비가 오게 되면은 침식이 돼 가지고 또 덩달아서 유실이 되어 가고 해안이 그렇게 파괴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도로를 연안을 뭐 갯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있는 데다 도로를 낸 것이 아니라 바로 윗 부분에 옛날서부터 있었던 그러한 도로를 해안도로, 운반로에다가 다소 해안을 매립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원활한 수송로가 없는데 원활한 수송을 또 하기 위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황치종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연안정비사업을 할 때 가급적이면 주위의 어떤 생태계에 행여라도 파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기존 해안도로, 옛부터 있어 왔던 그런 고막을 운반했던 그런 도로를 최소화하면서 활용코자 해서 여기에 면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실지로 거기 현장에도 많이 가 보셨죠?

예. 가 봤습니다.

직접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튼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확실하게 이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료위원께서도 설명을 확실히 해서 잘 들었습니다. 어쩠습니까? 지금 대상되는 지역이 대조시 최고조가 되면은 전부 물에 잠깁니까? 지금 매립대상지역이.

안 잠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노출되는 곳도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바닷가가 물에 거의 안 잠긴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육지 산을 절개를 안 하는 방향으로 거의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이야기 할려는데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시니까 가능하면 어차피 우리 일이 연안정비계획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절개를 않고 육지부의 손상이 안 되고 우리 여기서 주장하는 대로 연안을 정비하는 공유수면만 가지고 매립이 돼서 도로가 됐으면 더 좋겠고

예.

그러시죠? 그 외에는 뭐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상봉지구 방조제, 방조제가 있죠? 거기가.

철거할랍니다. 우리 여수시 구간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순천시 구간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수시구간은 이번에 철거할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정성위원 손듦)

하정성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정성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장환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일치가 됩니다마는 지금 수면을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3,612평 대단한 면적입니다, 대단한 면적이고 지금 새조개라든지 새고막 동식물이 다량 자생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대단한 면적을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보상문제가 뒤따라가겠죠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사전에 주민들하고 조율이 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주민들 면을 통해 가지고 동의서를 전부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닷가로 쭉 따라 가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서 면적이 많은 것이지 바다를 많이 이렇게 침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바닷가 지금 물이 들었을 때 겨우 좀 찰랑거릴 정도 그 지점을 뺑 돌아가면서 도로를 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어장이랄지 이런 패류 양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촌계나 이런 데를 동원해서 지금 전부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동의서를 다 받아 논 상태입니까?

예. 받아놨습니다.

통상 말씀입니다. 우리 도서쪽에 국한된 그런 문제도 되는데 일단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게 되면 생태계에 변화가 옵니다. 생태계에 변화가 와요

예.

생태계 변화로 인한 그 피해 정도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류의 흐름이라든지 풍향이라든지 자연상 이렇게 생태계가 변화가 옴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 물론 동의 받아서 사전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끔 이렇게 처리를 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예.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에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 동의 없으면 절대 우리 사업 안 할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아무 민원 없이 전부 100%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존문제는 지금 우리가 보면 환영영향평가랄지 환경성검토랄지 그런 것이 법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아직 검토 안 했죠? 그 부분은.

그것은 대상이 안되드만요.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3만평 이상이 돼야, 수산자원보존지구에서는 3만평 이상이 돼야 해당이 되는데 지금 수산자원보존지구가 이 섬달천지역이 그 수산자원보존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율촌이나 소라면 육달천 아까 율촌면 이런 데는 수산자원보존지구에 해당이 안되고 그것은 도시지역이거든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하고 육달천쪽에 조금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은 해당이 안되고요 섬달천지역이 해당 이 되는데 그 육지를 저희들이 침범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3만 전부 미만입니다. 한 5천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환경성검토랄지 환경영향평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매립 후에 집단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근진위원 손듦)

하정성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근진위원님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딴 말이 아니고 4항 5항에 대해서 잘 할 것으로 믿고 그대로 동의를 합니다. 전에 도로과장이셨죠?

통합 직후에 도로과장 했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과장 하다가

하다가 가셨다가 다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으로 간줄 알았더니 다시 이곳으로 왔어요. 하도 고마와서 반갑고 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우리 임과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는 동의하고 정말 이대로 꼭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소라 복산 사복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질의는 질의다운 질의를 하십시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훈위원님.

방금 율촌은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가 연안정비사업으로 대상으로 지정이 됐다 그래도 사실 지금 그쪽으로 가보면 이제 자연으로 남아있는 해안선이 거의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촌 몇 사람 이용할려고 전부 인공으로 이렇게 받아 놓으면 이게 문제가 오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이용해서 갖다 쓰레기 버리고 바다가 더 오염돼 버리고 또 효과도 효과가 날 소지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연안정비라는 것은 주변에 뭐 인가가 있달지 농토가 있어 침식이 되는 그런 위험 재해차원 예방차원에서 연안정비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소라 복산지구는 전혀 사람도 안 다니는 뭡니까? 산 밑에 해안선 그쪽에 대상 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조금 재고를 좀 해야 될 필요성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율촌뿐만 아니라 소라도 제가 이번에 두 번을 가봤습니다. 해양개발과장으로 와서 두 번을 가 봤습니다마는 고막 그런 것이 많이 나오드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도로로써 규모 있게 호안도로가 개설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주 수산물 운반에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침식도 방지하고 도로개설도 하고 또 관광자원도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이왕이면 한 5미터 이렇게 호안도로를 개설할 것도 한 8미터 정도 이렇게 해 보자 그래서 사업비를 지금 사실은 소라같은 경우 는 28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28억9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면 국비를 좀 많이 주도록 유도를 할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앞으로는 자연적으로 남아있는 해안선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꾸만 파고들어 가면.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정밀하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이게 몇 사람 주민들의 고막 나르기 어렵다 해서 해 가지고 이게 오히려 우리 환경이 국토를 오히려 더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조사를 해라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연안정비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연안에 대한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단 1%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많이 지금 설계과정에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여튼 자연훼손을 하지 말자, 그리고 바다쪽으로만 최대한 물 고막 양식 안 하는 부분까지만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추진할랍니다. (윤문호위원 손듦)

예. 윤문호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현재 섬달천에 서너 번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섬달천 섬을 보고 섬을 완전히 일주를 해 가지고 아마 도로를 8미터 도로를 냅니까?

5미터

5미터 도로

예.

그런데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까 우리 최철훈위원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는 뻘 밭입니다. 오른쪽에는 뻘 밭이고 현재 도로가 나 있습니다. 현재 나 있는데 그 도로 끝터리에 거기가 원래가 물량장을 만들기 위해서 선창을 지금 쌓아놨습니다. 그것만 연결하면 거기가 물량장이 됩니다. 물량장이 되고 현재 도로가 좁다 그러면은 좀 넓이는 것에 지나야지 그걸 섬 전체를 도로를 낸다는 것은 이건 잘못 된 거예요. 저쪽에는 생태계를 파괴해서 는 안 됩니다. 거기는

아니 그런데 현재 도로는 손 안 대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현재 도로를 좀 넓혀서 그쪽에만 현재 여자하고 섬달천을 왔다갔다하는 그쪽 주민들이 왔다갔다하는 거기가 운반선이 다니고 여자만에서 잡는 고막이라든지 이런 것만 거기다 갖다 푸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리고 현재 기본 도로는요 지난번에 거기가 우리가 엑스포 후보지라 해 가지 고 또 고막축제 등으로 해 가지고 도로는 지금 현재 아스팔트가 잘 깔려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전체를 뺑 돌려버린다 그러면 완전 생태계파괴입니다. 그쪽은 뻘밭이고 물이 나면 뻘이 보입니다 그쪽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도로를 개설한다 해 가지고 주위 산을 예를 들어서 절치를 한다거나 바다의 것을 긁어서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 비탈면이나 바다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데서 돌을 실어다가 물이 끝터리 만조시에닿을려고 한 부분만 그렇게

아니 그러면은 오히려 섬이 아름답게 보이는 섬이 그런 걸 하므로 해서 훼손이 돼 버린다니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쪽에는 바람이 불면 파도가 많이 치기 때문에 이쪽에는 상당히 파도가 셉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뻘이 그대로 있어요.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쪽에가 볼 것이 많다든지 뭐가 많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마는 거기는 사실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뻘층은 그대로 놔두고요

거기를 뺑 둘러 쌓아버리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뭐 하여튼 거기다 낚시를 한다 뭐 한다 그래 갖고 전부 다 버리고만 올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현재 내가 볼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고막축제하면서 아스팔트 다 깔아 놨고 또 우리가 국비 들여 갖고 그 도로 연결도로를 잘 만들어 놨고 문제는 이쪽에서 주민들 사는데 이쪽에 가는데 여자만에서 오는 도로 이 도로를 좀더 확장을 해서 좋게 만들면은 거기는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존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여기 보면은 자연훼손 침식 유실 이런 것은 전혀 없는 데거든요? 거기가 전부 돌로 쌓아져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달천 주위가요 비탈면 같은 데가 호안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니 거기는 전부 다 왕바위로 돼 있드만, 왕바위로 바위로. 바위로 돼 있는 그걸 바위를 갖다가 아름다움을 놔두고 거기다 돌을 옆에다 쌓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저희가 가 봤어요 두 번이나 가 봤는데 바위를 우리가 절치를 한다거나 깎아낸 것이 아니고 그대로 비탈면은 유지하면서

아니 그대로 놔두면 어차피 매립을 하게 되잖아요? 5미터는 매립을 해서

예. 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깊이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깊이를 해서 매립이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아름다움을 망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자연을 파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옛날에 물량장 한다는 것을 갖다가 선착장을 쌓아 놨습니다. 선착장을 쌓아 논 곳이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해서. 거기가 얼마든지 물량장이 됩니다. 사실은 그걸 애당초 예산이 2억을 들여 가지고 해 논 것인데 그것을 물량장으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물량장 쓰도 못하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잘 못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물량장으로 쓰면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그걸 전부 다 돌려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돌려 가지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놓는다는 것은 참, 옛날 우리 장군도 같은 데는 자꾸 침식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호안도로를 쌓아야 됩니다, 장군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거기는 전혀 그렇지 않는 데를 갖다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평석위원님

과장님 이게 지금 공유수면 지금 매립 기본계획을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조금이 교부가 결정됐다고 그랬는데 보조금 내려왔습니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는데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은 내려와 있고요 지금 율촌지역은 32억87백만원 중에 절반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요?

소라면은 100% 내려와 있습니다.

얼마요?

100% 28억9천만원, 그 중에서 국비 시비 해 갖고 100% 확보가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28억9천만원이 그러면 국비가 28억9천만원이 내려 왔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국비 50% 시비 50% 해서 28억9천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확보가 돼 있어요 지금. 28억9천만원이.

그 다음에 이쪽 율촌은요?

32억87백에서 국비가 절반 시비가 절반이거든요? 그런데 국비 절반 중에서 절반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16억이죠?

예. 16억이죠.

그런데 거기의 절반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왜 그랬어요? 거기는.

아,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선에 절반만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소라는 내년도까지 안 합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소라는 작년부터 사업계획입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100%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 내려온 돈이.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소라 복산 사곡지구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이보다 더 많은 양의 예산이 들어 갈 거라고 투입이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소라면은.

그러면 이것이 1단계 사업입니까?

1단계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2단계, 3단계 또 계속 하실 거예요?

지금 바로 금년에 의회에 의견 올라가고 중앙부처에서 기본계획만 반영이 되도록 되면은 실시계획인가를 올릴 때 저희들이 절충해서 금액을 전체 늘어난 대로 절충을 해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한꺼번에요? 이제는.

예. 그래 갖고 중앙 반영이 되면 100% 그대로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소라 같은 경우에는 28억9천만원인데 한 60억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투쟁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됐어요?

예.

과장님, 지금 오늘 저희들한테 이 안건이 지금 상정돼 가지고 하는데 예산을 익히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됐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예산 다 확보됐는데 뒤늦게 이 의견청취안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아, 절차상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보면은 1000평방미터 이상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는 공유수면매립법상 기본계획에 먼저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먼저 반영을 해 갖고 이걸 선 조치된 이후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수순이 맞잖아요? 지금 뒤늦게 이 생각 않고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뒤늦게 공유수면매립법을 의회 의견을 받게 돼 있어서 지금 뒤늦게 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도 됩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의결권이 아니고 의견제시만 하기 때문에 귀속력은 별로 없어요, 없더라도 지금 공유수면매립법 5조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봤지마는 공유수면매립법 5조나 동규정 뭐 제5조에 의해 가지고 의회 의견 청취를 받게 돼 있으면은 예산확보 이전에 의회 의견청취 받은 이후에 의회가 반대하면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반대가 나오면은. 그런데 예산을 무조건 확보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이전에 전임자들이 이걸 망각했거나 고의적으로 의회 의견청취를 안 해 버리고 예산확보만 먼저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 6월 29일날 연안정비사업이 확정이 됐거든요?

연안정비사업이 해수부에서 여수시의 어느 어느 부위를 연안정비사업을 할 것이냐 하고 조사의뢰가 내려오면은 시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의견청취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올릴 때. 지금까지 공유수면 매립하면은 의회에 올릴 때 중앙 정부에 올리기 전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 다 해 놓고 뒤늦게 보니까 요식행위 삼아 가지고 의회 의견 청취를 받는다 그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연안정비사업이 이렇게 예산 확보되기 전에 기본계획이 반영됐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은 일리가 절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좋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고 그 계장님은 거기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계장님이 옆에 앉으셔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문태선 : 연안관리담당 문태선입니다. 본 연안정비사업은 당초 99년도에 읍ㆍ면에서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99년도에 조사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용역기관을 거쳐서 우리 여수시에 총 11개소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별도로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연안정비사업 확정 고시만 해 놓고 저희들이 사실상 올해 소라 것이 올해 사업비로 내려 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해양수산부에서 추가로 ( ) 저희들이 기왕이면 국비를주는 것이니까 빨리 사업비를 달라 하고 요청을 했더니만 작년 연말 11월 12일날 확정돼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수면기본 그 연안정비사업 자체도 일단은 그 계획이 올해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은 실시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기본계획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수순대로 한다 그러면은 소라 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연말에 안 내려오고 올해 내려왔더라면 율촌 것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비는 저희들한테 아직 교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율촌 것은 전부 다 되는데 왜 소라 것은 바뀌었냐 그 말이에요. 앞뒤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문태선 : 소라 것은 작년 연말에 해양수산부에서 11월달에 사업비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국비를 좀 지원 해준다고 추가로 요청할 사람 있으면 하라고 급박히 내려와서 그때 요청했던 것입니다.

작년 연말 이전에 여수시의회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문태선 : 그때 당시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공유수면이 포함될 것인가 확정이 안 되니까 그때 당시 요청을 못했었습니다.

확정이 안 됐으면 국비를 보내준다면 시비가 50% 부담이 있기 때 에 국비를 안 받아야 되잖아요? 확정이 안 됐으면은. 국비로 100%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 50%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이 안 됐으면은 국비 준다 하더라도 안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그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가 당초에 올릴 때는 162개소에 25백억을 우리 여수시에서 올렸거든요? 그러면 162개소 2500억을 소요될 사업을 기본계획을 미리서 딱 세워놓고 확정되기 기다리기는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162개소 중에서 11개소만 확정 시켜가지고 그 중에서도 소라 것은 작년부터 이거 사업비를 확정돼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그 안에 만들만한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마는 형편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니 지금 연안정비 10개년 계획 1단계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이 대상에 1단계 대상에 이 지금 소라 복산과 사곡지구가 포함이 됐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조사해 가지고 해수부에 올릴 때 지금 소라 복산이나 사곡지구가 포함이 됐었어요? 안 됐어요?

돼 있습니다.

예?

돼 있습니다.

돼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2002년도 예산으로 지금 보조금이 내려온 겁니까?

문태선 : 2002년도 11월달에 조사해 가지고 11월 12일날 확정돼 갖고 내려왔습니다.

2002년도?

문태선 : 아니 작년에 2001년도요 11월날 10일날 조사해 가지고 12일날 사업비가 바로 내려왔습니다.

아니 무슨 사업을 하루만에 조사해 가지고 올리니까 다음 날 정부 보조금이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뭐냐 그 말이에요, 국비가 내려오는 이유가.

저도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됐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에다 로비를 해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지역에서 앞서 가버렸어요, 지역에서. 앞서 가 가지고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하다 보니까 확 내려와 버렸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위에다가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 갖고 해야 되는데 다른 루트로 가서 하다 보니까 위에서 딱 내려보내 줘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지역으로 돈이 왔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앞뒤가 안 맞고 우리 공무원도 모르게 다른 단체 다른 거석에서 로비를 해 갖고

아니 지금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의견 낼 수가 없어요. 그거 전제가 됩니다 되는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계장님이 집행부 석에 앉아 보세요. 2001년 몇 월 몇 일날 사업계획서를 꾸며 가지고 올렸다 했어요? 조금 전에 답변할 때 2001년 몇 월 몇 일날 사업계획서를 꾸며 갖고 올렸다 했어요?

문태선 : 제가 자세한 공문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보지도 않고 와 가지고 답변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기로 남는 자료를 보도 않고 답변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올릴 때 소라 복산 사곡지구만 하나만 올렸어요? 부랴부랴 이거 하나만 올렸어요?

문태선 : 아닙니다. 저희들 11개 대상지구 중에서 5개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2월 며칠 자로 했을 때 그때 5개소를 같이 올렸는데 지금 소라 복산지구 것만 됐다 그 말이에요? 사업비가.

문태선 : 그렇습니다.

몇 월 달에 올렸어요?

문태선 : 10월달쯤 됐었습니다. 정확한 공문을 봐봐야 알겠습니다마는 10월달쯤 올렸는데 11월 10일날 그때쯤 확정돼 내려왔습니다.

위원회에 출석을 하셔 가지고 속기가 되고 있는데 답변을 마음 내키는대로 하시지 마시고 자료가 없으시면 보고 답변하셔야지 기록으로 남을 것을 마음대로 답변하시고 돌아서면은 기억에 없다면 되시겠어요?

문태선 : 죄송합니다.

그러면 5개소 올린 게 어느어느 지구인데 지금 소라 복산 사곡지구만 됐고 지금 우리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봤을 때 나머지 탈락된 4개지구보다 소라 복산 사곡지구가 훨씬 시급한 거예요? 그것은 판단을 어찌 하시는 거예요?

문태선 :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1개소 중에서 당초 1개소만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것 화양 장수하고 ( )는 내려 왔었고요 그 나머지 율촌하고 소라 그 다음에 평사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때 당시 갑자기 11월달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린 것 중에 소라 복산지구하고 사곡지구만 돼 있는데 나머지 탈락된 게 사업의 시급성이 이거 보다 더 안 바빴냐 그 말이에요. 주민의 불편이 소라 복산 사곡지구가 더 불편한 지역인데 됐는가 아니면 나머지 탈락된 4개소가, 그 답변을 분명히 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관련 부서에서 하나도 모른데 밖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집행부 뭐 할려고 있고 의회 뭐 할려고 있냐고요 이게.

그것은 밖에서 활동을 해 가지고 예산이 통과됐다고 우리가 답변한 사항이 아니고요 11개지구 중에서 1단계로 6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5개소가 확정이 됐고요, 그래 갖고 1단계 6개소 중에 소라 복산 이것이 들어 있고 그 1단계 6개소 중에 율촌면 것이 들어 있고 소라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중에서 돌산읍 금복리는 기 완료가 됐고 화양면 장수리 것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신월동 넘너리 여기 지선도 기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되고 그 다음에 율촌면하고 소라면은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고 기본계획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돌산읍 평사리는 여기에는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 중에서 1단계 6개소 중에서 대부분은 공사완료 내지는 추진하고 있고 율촌면하고 소라면은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 5군데는 2단계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각 안건별 검토보고 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나 질의ㆍ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바로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율촌 상봉 광암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청취안은 질의ㆍ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찬성하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찬성하는 내용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제시를 위해서 율촌 상봉 광암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초안이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의견서가 다 작성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율촌 상봉 광암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위원회 의견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내용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율촌 상봉 광암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청취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한 의견서를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소라 복산 사곡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청취안은 질의ㆍ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찬성하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찬성하는 내용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 제시를 위하여 소라 복산 사곡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견서를 반대를 못 내는 이유가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부득불 집행부가 해 온 행정적 절차의 오류나 이런 부분은 현재 질의ㆍ답변 시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 예산 확보된 것을 예산 확보된 것은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찬성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점을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초안이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의견서가 다 작성이 됐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소라 복산 사곡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위원회 의견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내용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소라 복산 사곡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청취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한 의견서를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추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지역이다 해 가지고 행정이 이런 식으로 농락 당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좀 검토를 하십시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2단계 3단계. 거기 매립하면 안 되는 데예요. 6.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취소 진정서 처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취소 진정서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진정인에게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주도록 요청을 하였으나 진정인이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진정내용과 처리사항을 듣고 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진정내용과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진정인도 나오지 않은 이 처리를 꼭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하지 말고요 바로 집행부로 그냥 되돌려 보냅시다

아니 지금 저희 의장이 산건위원회에 회부를 했고 오늘 지금 상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결시킬 건지 집행부로 이관을 시킬 건지는 여러분들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사항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넘기자 이 말이에요.

예. 동의합니다.

법적사항을 위원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과장님께 법적인 사항만 일단 한번 설명을 들어 보죠?

들어 볼 필요도 없고 이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 이 겁니다. 집행부에 그대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 들을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서 진정인이 와서 설명을 한다면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분에게 이러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 본인도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끼리 이거 이야기할 사항도 못 되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다룰 일이기 때문에 이 안건을 집행부로 넘깁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연해서, 나중에 오해가 행여라도 있을까 봐서 차량등록 우리 사업소에서 개인과의 그런 관계된 그런 사항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모두 다 이걸 의회로 넘겨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행여라도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로 역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성위원장, 김명남간사와 사회 교대)

그러면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로 넘길 것을 제의해 왔습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취소 진정서 처리의 건은 집행부로 넘겨서 처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2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4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박기성 간사 김명남 위원 박평석 위원 서종대 위원 정근진 위원 위장환 위원 하정성 위원 황치종 위원 김일랑 위원 윤문호 위원 최철훈 (11名)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김병곤 ○ 出席公務員 해양개발과장 임운필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재하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박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