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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85회 제2차 본회의200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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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희

김대희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금일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4월 30일 제3차 본회의시 상정 심의코자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세건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손태환입니다. 먼저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8년 필수기구제 폐지이후 기구명칭의 자율화 자율적인 부여로 자치단체간에 동일업무 기구명칭 불일치로 행정 대내외적으로 혼란과 행정의 효율성이 미흡하여서 시군기구명칭 정비표준안에 맞게 기구명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군기구명칭정비표준안에 맞게 조례안 제3조 실과의 설치중 실과의 명칭과 순서중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하고 자치행정과 다음에 두고, 민원봉사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다음으로 두고, 환경관리과를 환경보호과로, 환경관리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지써비스욕구의 다양화 및 사회복지제도개선을 위한 복지업무의 증가로 복지업무 기능강화와 찾아가는 복지써비스 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 인력을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복지업무 수요급증에 따른 효과적 대처와 복지써비스 구현을 위해서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으로 정원의 총수중 집행기관 417명을 419명으로 1명 증원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 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할 경우 당해연도에 연가를 할 수 없어 일반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16조1항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는 안이 제20조2항으로 신설코자 하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오늘 인제군지방공무 원복무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잘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은 공무원이 의회의장을 고소했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또 그 사람이 부하직원을 인터넷에 고발을 해 가지고 소송이 또 벌어졌다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은 공무원 특별권력관계라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는 그런 평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여건에서 능력있는 사람은 법이전에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모든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무조례를 개정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 인제군이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고 고소당하고 어찌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물론 거기 상당부분 의장인 저한테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이승호 군수를 비롯해서 우리 책임자들 함께 반성들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인제군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그런 풍토로 가야만 되겠습니까 방청석에 계신 우리 초급간부 공무원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의원과 공무원간에 서로 인사를 안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또한 그렇게 됐으면 그걸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진짜 우리 인제군이 살기좋은 인제, 가보고 싶은 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우리 이승호 군수 이런걸 해결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또한 이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우리 정치권에서 지금 실패한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오죠 꼭 대통령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물론 실패한 의장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승호 군수도 실패한 군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30일 11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게 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