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영 의원 발언

박선동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시기를 7월·8월중에 개최할 수 있던 것을 9월·10월중에 개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와 검토사항은 이미 설명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8월31일 전문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토록 규정하였고, 2000년 7월1일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 단서에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경험칙상 동시 지방선거후 새로이 구성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감사와 부의안건의 심의를 위하여는 기초자료의 수집과 검토기간이 필요한 바, 이 건 조례 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19조의4 제1항의 단서에 보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는 9월·10월중 집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지방선거가 6월달에 있다고 해서 개정하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한 총선거는 지방선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안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말합니다.

그러면 총선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국동시 지방선거라고 차라리 명문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총선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총선거라는 것은 보통 국회의원 선거를 말하는 겁니다. 6.13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라고 하지 총선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만들면서 용어를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안식위원입니다. 통상 총선거라고 하면 국회위원 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실시하는 것은 지방 4대선거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 총선거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중에는 보류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보류를 건의합니다.

박선동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공무수행시 지급하는 국내여비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원활한 공무수행과 실소요액에 맞도록 인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별표1〕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숙박비 4만 1,000원과 2만 2,000원을 각각 4만 6,000원과 2만 5,000원으로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와 검토사항은 이미 설명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에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7]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의 비고 제3호에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 1월4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 정액표상 숙박비가 증액 개정되었는 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상 국내여비정액표상 숙박비에 상응한 우리구의회 국내여비지급기준표상 숙박비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을 정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적인 이유를 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사일정을 5월11일부터 5월14일까지로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