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님들께서 200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현지확인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애로가 있었습니다만은 계획된 일정을 잘 마무리 해 주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하시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육동수 의원께서 결과를 보고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육동수 의원께서는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병인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 산야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들판에는 풍요로운 수확을 위하여 농민들의 한해 영농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200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을 마치고 우리 장수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결과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출장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 때이른 무더위와 굿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우리군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마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를 확인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자료준비를 위하여 성실히 현장안내 및 설명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200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된 목적은 연초에 보고받은 사업들이 계획데로 타당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주민의 의사가 현장에서 굴절없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난 4개월 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과 노력의 댓가가 얼마만끔 결실을 맺어 나가고 있으며,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읍면 방문 순서별로 출장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22일 첫 번째 방문한 장계면 출장결과입니다. 장계면의 첫 번째 방문지인 장계 경주마 육성목장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1,425억원의 투자로 그동안 낙후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우리 지역의 발전과 관광지로서의 변모는 물론 농가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발생될 사업장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31만평에 달하는 요존 국유림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속적으로 산림청과 협의하여 국유림이 군유림으로 조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며, 또한 사유지의 토지보상 및 묘지 이장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촌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장계면의 도시계획도로로써 사업은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도로개설 후 인근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도로가 높아져 배수처리에 많은 우려가 예상되니 배수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장에서 많은 건설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는데, 불법으로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계면의 마지막 방문지인 원무농 수해피해 예상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준용하천으로서 하천의 협소와 미 정비로 인하여 집중호우 및 장마철 우기시 농작물 매몰 및 침수로 인하여 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니 사업의 필요성을 조속히 하천의 관리청인 도에 요청하여 신속한 사업의 추진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지정리 사업시행시 주변 여건을 고려한 사업 시행으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월 23일 방문한 장수읍과 천천면의 출장 결과입니다. 먼저 장수읍의 출장 결과입니다. 장수읍의 첫 번째 방문지인 덕산 농촌가꾸기 사업은 총사업비 12억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사업또한 견실하게 완공되었으나, 기반시설공사 부분중 마을 주변 절개지 절토부분이 우천시에는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절개지 부분을 옹벽 또는 씨드스프레어 처리등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동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소득 기반사업으로 사업장 선정 및 사업은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추진되었으나 일부 구간에 균열이 발생되었는데, 균열이 발생된 구간에 대해서는 완벽한 보완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읍의 마지막 방문지인 수분천 수해복구 공사장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공사로서 여름철 우기 및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 및 마을에 수해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는 공사로서 적기에 사업이 시행되고 공사 또한 견실시공 되고 있었습니다만 장마철이 오기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천면 출장 결과입니다. 천천면의 첫 번째 방문지인 송탄천 복개 공사는 사업비 4억원으로써 소재지의 균형적인 발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었는데, 배수구가 노면보다 높게 시공되어 우천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과 차량의 통행에 많은 불편함이 예상되고 노면또한 고르지 못하고 균열이 발생되었는데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의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송운선 도로 확포장 공사장입니다. 본 사업은 원활한 영농 및 농특산물 반출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 및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이 외관상으로도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균열이 발생되었으며, 군데군데 덧씌우기를 하였으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접착이 잘 되지 않았고,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으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월 24일 방문한 산서면과 계남면의 출장결과입니다. 먼저 산서면의 출장 결과입니다. 산서면의 첫 번째 방문지인 사창-영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장물 및 토지 보상과 일부구간의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원활한 보상으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선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은 주민들의 소득기반사업으로서 사업장 선정과 사업이 매우 모범적으로 선정시행되고 있었으며, 특히 밭기반정비후 배단지를 조성하였는데 주민들의 원활한 영농과 반출로 높은 소득이 예상되는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흥 소하천 정비사업장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억9,800만원으로서 원흥마을의 소하천 정비를 통한 주민들의 편익증진 및 원활할 차량통행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서면의 마지막 방문지인 원흥사 석불전입니다. 원흥사 석불은 도 지정 문화재로서 우리군이 소중히 보호 관리해야 할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석불전 기둥만을 세워놓고 방치하고 있어 절을 방문하는 신도 및 관광객에게 문화재 관리에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었으므로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남면 출장결과입니다. 계남면의 첫 번째 방문지인 중방교량 가설공사는 위험교량 재 가설 공사로서 견실하게 시공되고 있었으나 교량이 접속도로보다 높아 시아 불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시아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통행에 불평함이 없이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저농약 벼 재배단지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저농약 벼 재배단지로서 30여 농가가 참여하여 유기물 퇴비를 이용한 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의 농업이 나가야할 방향으로 생각되므로 쌀의 브랜드화 및 품질 인증 마크를 획득하고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남 보건지소 신축공사장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장으로 견실히 시공되고 있었으나 조속한 완공으로 주민들이 한차원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안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예술촌을 조성 문화예술인에게 작품활동을 돕고, 군민에게 문화예술 체험장으로 활용할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었는데 조속한 완공과 입주를 하여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남면의 마지막 방문지인 침령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의 분산과 원활한 영농 및 농산물 반출을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견실하게 시공되고 있는 사업장이나, 사업장과 사곡마을의 농로와 연결하는 구조물이 설치되고 있는데 구조물을 연장시공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월 25일 마지막 현지 확인장소인 일정으로 방문한 번암면과 계북면의 출장 결과입니다. 먼저 번암면의 출장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암면의 첫 번째 방문지인 죽림교 재가설공사는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로서 기초공사가 견실하게 시공되고 있었으나 교량과 인접주택이 너무 가까워 주택에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완공후 주민들과 백용성생가를 이용한 관광객에게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딸기 촉성재배 단지입니다. 본 사업장은 딸기 촉성단지로서 7농가가 참여 딸기를 생산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딸기의 소량 생산으로 인하여 장수군 출하박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원금지면 출하박스를 이용하여 출하를 하고 있어 주민들이 출하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물량 확보로 농가의 소득 증대를 물론 주민들이 출하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암면의 마지막 방문지인 유정천 수해복구 공사장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복구 공사장으로서 여름철 우기 및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 수해위험은 완전히 해소하는 공사로서 사업 또한 적기에 사업이 시행되고, 공사 또한 견실 시공되고 있는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북면 출장결과입니다. 계북면의 첫번째 방문지인 농소농로 포장공사는 사업비 2,900만원으로서 원활한 영농을 위한 소득기반 시행사업으로 사업이 견실시공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전 농포 확포장 공사장입니다. 본 사업은 오지개발 사업으로 주민들의 원활한 영농을 위하여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공사또한 견실하게 시공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확인을 마치고 종합적으로 느낀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지 확인결과 각종 건설공사 사업장에서는 예전보다는 대부분이 사업장에서 견실하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아직도 일부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부실시공을 목격하였는데 건설공사 부실시공 사업체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적용 관내 공사 입찰에 응할수 없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지역에서는 한건의 부실공사도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7일가지 6일간의 일정으로 현지 확인한 2002년도 상반기 군정사업장에 대한 출장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확인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육동수 의원께서 보고한 200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 검토해 주신 사항이므로 집행부에 이송시켜서 시정 보완 및 조치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확인결과 보고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한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 조치하여 추후에는 지적된 사항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현지 확인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군정 질문의 건

양해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수군수 권한대행 한병인 부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3대 의회 중반에 등원하면서 낙후된 우리 장수군을 주민의 여망을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군정에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참으로 무거운 책무와 각오를 가지고 출발했던 기억이 되살아 납니다. 본 의원은 사회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 장수의 건설을 위해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아쉬움만 남게 되는 것 같아 착잡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오늘 민선 2기와 3대 의회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회의의 의정단상에 서서 군정질문에 임하면서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보면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개통, 경주마 육성목장 유치등, 지역발전의 전기를 맞이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냉엄한 국제질서의 틀속에서 우리 농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쌀 정책등 농정의 대 전환을 격으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고민과 어떻게하면 이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 복지의 터전을 일구어 낼 수 있는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민선2기를 이끌어 오면서 지역 발전의 핵심역할을 다해온 김상두 군수의 유고사태로 장수군민이 잃은 자존심의 회복을 위한 우리 사회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다가오는 민선 3기에는 군민의 결집된 힘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장수군 지역발전으로 연계시키고 화합하는 장수건설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누차에 걸쳐 제시했던 군정발전의 방향을 종합해서 민선 3기에는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하고, 준비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게 되며 올 상반기 동안 시행해온 군정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수군 환경보전을 위한 쓰레기 수거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장수군은 그 동안 대내외적으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천혜의 환경을 지니고 있는 청정장수라고 널리 홍보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군은 천혜의 고장 장수라는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여야 하고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고 지키며 살아가야 할 터전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주변의 하천과 농경지 주변 그리고 산,계곡등의 골짜기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하천은 온갖 쓰레기와 오염물질로 인하여 심한 악취와 물이 썩어만 가고, 맑은 물에서 놀던 물고기들은 오염된 물에 견디다 못해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계곡과 골짜기에는 행락객들이 버리고간 각종 쓰레기들이 구석구석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경지 주변에는 농약 공병을 비롯한 각종 폐비닐 등을 수거하지 않아 바람이 불면 인근 야산의 나뭇가지에 걸려있어 미관상으로도 흉할 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오염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본 의원의 견해로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수방관만 하지말고 청정장수의 이미지 구축과 보전을 위해 계획적인 쓰레기 수거 처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산림분야 계약사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산림사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있어 산림법 제5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으로 인한 각종 비리와 사업시행에 있어 시행착오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고 하여 금년도부터는 공개 입찰방식을 적용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장수군 관내 산림조합은 배제되고 관외 산림조합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자 전라일보 17면을 보면 산림사업 입찰 담합의혹이라는 기사내용과 같이 장수군에서 발주한 산림사업 입찰과정에서 도내지역 산림조합들이 담합을 통해 일반업체들이 수주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특정조합 낙찰을 목적으로 예정가격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되어 일반사업 업체들의 발발을 사고 있다는 기사내용을 보았을 것입니다. 금년도 산림사업발주 총 19개 사업중 지난 23일 공개 입찰한 5건의 결과을 보면 76,642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큰나무 조림사업은 김제 산림조합으로 낙찰되었으며, 노하. 장판지구 임도구조 개발사업은 김제산림조합, 금곡 임도구조 개량사업은 진안 산림조합으로 낙찰되고, 단 한 건의 수분지구 임도 구조개량 사업만이 우리군 관내 산림조합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입찰을 통한 계약이 가장 최선의 계약 절차방법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공개입찰방식만이 각종 비리와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설계와 투명한 입찰방법 그리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수의계약을 한다면 영세한 관내 산림조합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촉진증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더욱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소득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현실을 보면 중국의 WTO 가입으로 내년부터는 값싼 농축산물이 물밀듯이 몰려 올것이 불을 보듯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의 쌀은 2004년이면 완전히 빗장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현재에도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언제 축산의 기반을 무너뜨릴지 알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판로와 소득이 보장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들이 검토되고 착실한 시행을 통해서 우리 농촌의 안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민선 3기 출범에 맞춰서 중단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되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면한 농정 문제로서 차질없는 논농업직불제 시행준비, 지역실정에 맞는 종자의 보급, 미질 향상대책, 생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한 유통등에 대한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유통문제의 하나로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진ㆍ출입로 기능이 활성화 되고있는 19호선 국도의 수분령과 싸리재 부근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과 홍보관이 절대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만 발상을 전환하면 많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바 본 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토록 집행부의 창의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수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장수읍 우회도로 개설사업 현장에 가보면 참으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지난 4월 16일 우리지역에 내린 60mm 우천시에 노하리 우물주변 못자리와 전답에 심어져 있는 담배밭이 침수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올 여름 장마시에는 하비마을 끝에서 북동, 노하리 신기교량 주변까지 장수읍 시내지역 모든 빗물이 집중되어 농경지 유실 및 침수로 인해 막대한 손실과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는 토사측구 용,배수로를 확대하여 콘크리트 시설로 설치하고 집중된 물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과 국도관리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우회도로의 문제점을 검토 협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지역 발전의 기회와 위기를 어떤 방법으로 역량을 결집시켜 잘사는 고장으로 승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낙후된 우리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4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질타와 대안을 제시해 왔던 것은 400여 공직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과 막중함을 강조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수지역 발전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열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날을 거울삼아 민선 3기에는 한층더 지혜를 모아서 선도해 가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모두가 노력을 다짐하자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경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의원 질문에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이 있는 것은 공공성, 공익성 사업을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잘하고 또 군정 전반에 걸친 살림살이를 잘 챙기고 추수리라고 하는 취지에서 군이 존재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민들에게는 지금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줘야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소득 작물을 개발을 해서 부자가 되게 만드는 방법도 있으며, 또 우리지역에 각종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 그 사업에 단순 노동등 우리지역에 장비나 자재를 지역에서 사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소득이 만들어 지는것도 보다 나은 살림살이를 만드는데 일익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산림조합하고 우리 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건으로 봐서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법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산림조합에서만 잘못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건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성하고 반성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업무 분야는 살아 나가야지 않겠는가 하는 나름데로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은 앞으로 그런 과거에 그런 식임은 절대 한건도 수의계약을 해 줄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참담하기가 그지 없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에 의하면은 전문 업체로 산림조합은 인정을 하고 또한 특수 사업도 특수한 그런 능력을 산림조합에게는 인정을 해 줘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지금 현재 과거와 같은 그런 생각에만 젖어 있어서 이 문제를 우리 산림조합에게 계약을 했을 때 그 산림조합이 계속 존치됨으로써 지역발전에 또한 거기에 근무하는 고용창출 또한 지역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같이 있을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앞으로 계속 산림조합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않된다면은 그 존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단순 노동력에 있어서 산림조합에 그 사업하는데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소득을 얻어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공사를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고 또 준공검사때는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설계에 의한 공사가 되었는가를 보고 준공처리를 해 줬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저는 없을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에 관한 사업발주는 분명히 산림조합과 사전에 과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같이 고쳐나가면서 철저하니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방책을 마련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데에서 보충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하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보충질의는 군정질문을 한 의원이 그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불충분 하다고 느꼈을 때 보충질의를 하는 것 입니다만은 우리 김홍기 의원께서 의회의 입장이나 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것은 집행부가 제고해야할 부분 아닌가 하는 뜻에서 보충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 질의로 인정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