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기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1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및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분 ) 승인과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2002년 4월 22일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4월 2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송태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분 ), 고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안,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안, 고성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사업장 현장시찰 결과보고의건과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2002년도 3월 28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0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활기차고 살기좋은 고성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진심어린 애정으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수입에 있어 향후 세수전망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하였으며 교부세 및 국도비와 지방양여금 지원에 따른 부담금을 조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통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되도록 국도비 부담 및 자체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을 조정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환경미화원 봉급 인상분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절감가능한 부분을 정리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보조목적이 부여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여건의 변화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숙원 사업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1,259억 1,74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에 1,131억 6,780만 4천원보다 127억 4,964만원이 증액되어 111.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01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81억 9,800만원보다 119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7억 9,24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에 49억 6,980만 4천원보다 8억 2,264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9억 9,50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25억 1,753만 2천원보다 4억 7,753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로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억 5,34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10억 4,919만 8천원보다 429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7,52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3,465만원보다 3억 4,055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3억 3,61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13억 3,588만 9천원보다 25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한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용직 인건비만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별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및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과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관심 투자사업에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점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모든 일을 군의회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주민자치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적 역할을 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예산안 심의에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송태겸의원외1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송태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이경도 부의장, 최흥기 의원, 윤영락 의원, 강근우 의원, 송태겸 의원, 박효동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둘째, 제안이유는 본건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임시회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태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고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적합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대폭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확대 및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종전에는 400명으로 하던 것을 200명으로 하향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고, 고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400명”을 “200명으로 한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고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24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대폭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수를 4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서 주민의 직접참여 할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주민감사청구제」의 조기정착이 이루어 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 자치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내 원주시 등 11개 시군에서도 청구인수를 200명으로 정한바 있습니다.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2002년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는 한편,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개정 조례안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철균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휴무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 연가를 할수 없는 불합리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군수는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의2제1항,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원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참고말씀을 드리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44시간을 근무를 원칙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금년말까지 넷째주토요일을 적용해서 시범합니다만 쉬는 토요일 4시간은 주중에 평일 1시간씩 더 늘려서 보충충당해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고 근무요령은 월1회 동시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편성해서 교대근무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한 민원근무자는 별도 편성 조정해서 민원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최소화 하도록 조정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담회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아울러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25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공무원의 월1회 토요일휴무제 실시와 휴직공무원에게 연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가 허가대상 항목의 관련법령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토요일 휴무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동안 휴직했다가 복직할 경우 사실상 연가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무원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복무 향상에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강원도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윤영길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 )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층수 연구개발 시범단지 편입부지와 간성읍 상리외 4개마을 경로당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에 의한 건축물 취득과 ‘61년도 도시실업자 이주정책에 의한 ‘66년도 도원지구 재이주정착민 개간 군유지의 처분 및 실경작 농경지의 처분등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관리계획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건물 합해서 7건을 취득을 하고 처분은 ‘66년도 도원지구 재이주정착민 개간 군유지 매각 18건과 실경작 농경지 1건으로해서 19건을 처분을 하겠습니다. 이하는 이미 의원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분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분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2002년도 1차 관리계획분으로 총 취득계획에 있어서는 토지는 2건 5,139㎡에 7,166만 4천원, 건물은 5건 612.64㎡에 1억 2,681만 6천원이고, 총 처분계획은 토지로서 19건 79,943㎡ 2억 7,564만 1천원으로 나타 났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살펴보면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필지 5,139㎡는 해양심층수 다목적 개발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시범단지 편입부지이고, 고성군 간성읍 상리 446-3 위지상 철근콘크리트스라브 단층 1동 99㎡,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321-1 위지상 철근 콘크리트스라브 지상2층 1동 148.64㎡,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355-4 위지상 철근콘크리트스라브 165㎡,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25-6 위지상 철근콘크리트스라브 단층1동 100㎡,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산49-1 위지상 철근콘크리트스라브 단층1동 100㎡ 등 총 5건의 건물 612.64㎡에 1억 2,681만 6천원에 매입하려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1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므로 2002년도 노인복지사업 일환으로 해당지역 마을로부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유지에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건물을 취득할 경우 노인복지 증진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 재산취득이라 볼수 있습니다. 처분대상이 되는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574-12 1,619.50㎡ 등 총 19건 79,943㎡는 '61년 혁명정부에 의한 도시실업자 이주대책으로 토성면 신평벌에서 '66년도에 토성면 도원지구로 재이주 정착하여 오다가 정착주민들이 '94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2001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고성군 소유로 승소한 토지로, 그동안 해당 주민으로부터 대통령비서실등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정착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처분으로 사료됩니다. 본 처분 대상토지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에게 처분함은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574-12 답 1,619.5㎡ 등 34필지 32,156㎡와 동조제2항25호 및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이 소재한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 357 임야 289㎡등 8필지 2,571㎡에 대하여는 정착민의 고충해소와 토지이용율 향상을 위하여 매수를 희망하는 정착주민에게 토지를 매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 318 답 2,679㎡등 21필지 45,216㎡에 대한 처분은 동법시행령 제8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조건을 붙여 대부한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금화정 318답 2,678평방미터중 21필지 45,216평방미터에 대해서 대부를 할 때 대부한 대부조건으로 그때 당시에 했는지 아니면 그냥 마을에서 임의데로 개간을해서 매각을 하겠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년도에 군사혁명이 나가지고 ’66년도에 정착을해서 이주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구역으로 개간을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후로 단계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개간을 먼저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한 삼사년동안에 시일이 경과되면서 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지역이 바로 그 개간지역으로서 소송에 포함된 토지로서 이번에 매각하게 된 토지입니다.

대부조건으로 한건 아니고,

대부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승소를 하니까 대부방향으로 했지, 그분들은 지금도 현재 대법원이 폐소되는 바람에 순응했지 현재도 일부분에서는 자기네 땅이라고 개간해서 무상 분배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개간지역을 소송에 대한 포함된 토지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지금현재 매각이 되어 있고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토지도 개간지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도면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많은 필지 여러필지중에.....

318번지.....

나중에 현지를 확인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필지가 여러필지라서 위치가 어디라고 현재 여기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개별적으로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