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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송미화 의원 발언

제154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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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화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3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척이나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푸른자연은 우리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활력을 넘치게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회복하고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노력의 결정체를 한 곳으로 모아 최대공약수를 이끌어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이해식 의원 외 11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식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가건물이나 빌딩에 있어서도 수돗물 사용자가 다르고 급수관의 분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와 형평을 유지하고 급수사용자의 급수중지 요청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3월 이내의 기간으로 제한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시민들이 필요한만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주택 이외의 건물에서도 급수사용자 등이 원할 경우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급수사용자 등의 필요에 의하여 급수중지를 요청할 경우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서울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송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13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4조제4항을 주택 이외의 건물에서도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대상과 공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제19조제1항의 조문 중 "급수사용자 등이 급수중지를 요청할 경우 3월 이내"로 한 기간제한 폐지 및 동조 제2항제3호 중 "정호수"를 "지하수"로,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하고, 또한 제20조제1항 별표2의 나. 급수종별 구분에서 자치구립시설 중 위탁 청소년회관과 체육시설을 업무용으로 명문화함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이해식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서울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의원발의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 차례의 간담회와 조정을 거친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해식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1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