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의원 발언

이번 회기 중 의안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홍 전 의원님 소개로 이희열 외 99명이 제출한 도봉2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아파트 분양가 재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본 청원인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절한 소송으로 각하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소송을 취하하여 이미 법적으로 종결되었으며, 청원인들이 동 아파트에 대해 분양계약까지 체결한 상태로 더 이상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유로 이번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시 의회 청원운영규정 제9조제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영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25일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결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용적률 강화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심도있게 검토한바, 규제강화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지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주차장 부족, 교통체증 등 도시기반시설의 과중한 부담을 유발한다는 사유로 주거용 시설의 연면적이 80% 이상일 경우 현재 800%까지 허용되는 용적률을 500%까지로 낮추는 등, 오피스텔 연면적이 많은 경우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면서 도심재개발구역은 소위 용도 용적제를 배제함에 따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토지소유주나 건축주 등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집행부에서 입법예고가 끝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현재 심의를 보류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둔 시기에서 조례개정 시의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오피스텔 관련 조항은 현행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