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공무원들이 62일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가는 23일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 국가 방침은 우리가 토요일 대개 넷째주에 하는 걸로 지시가 와 있거든요. 현재요. 그러면 토요일날 근무시간이 4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4시간을 쉬게 하는 대신 주에 일정한 날을 정해서 1시간씩 더 하는 걸로 그래서 4시간을 근무를 더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맞추고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 산업체 근로자 그 관계 정책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시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는 불편이 없죠.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이 전부 똑같이 쉬니까요.

예,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이나 넷째주 토요일날 쉬는 걸로 행자부가 방침을 정해 가지고 국가공무원은 지난 4월 27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예, 현재로는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청소년수련관건립토지매입)(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사회과장 황영창입니다. 제안보고 올리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으로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로 2002년 4월 2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청소년수련관건립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인구수(익산시 전체인구대비 25.3%(84,564명))에 비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문화공간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주5일 수업 등이 예견되는 등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코자 하는 익산시 어양동 54-7번지외 2필지 7,873㎡(2,382평)는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한 결과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이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시설로 되어 있어 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재는 공원 조성계획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사회과에서 도시개발과에 2002년 4월 25일 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요구를 한 상태이며 공원 조성계획 변경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1항내지 제3항3호에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변경없는 세부시설의 결정 변경인 경우는 시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처리하는데 약 2개월 정도 시일이 소요됩니다. 동 토지는 중앙체육공원과 인접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체육시설 이용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주변 영등동과 부송동의 인구가 시 인구의 3분지1 가량인 10만 이상으로 청소년들의 이용에 편리할 것으로 사료되었고, 또한 토지가 근린 공원시설로 토지소유주의 토지이용이 제한되어 있어 토지 매입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건축 면적은 3,300㎡(1,000평)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7억7,400만원으로(국비 70%, 도비15%, 시비15%) 국.도비가 영달될 경우 사업비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취득코자 하는 부지는 상위법에 상충되거나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더 말씀드릴 것은 본 지침에 보면 지방양여금으로 지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은 생활권 종합수련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 수련원은 자연권 생활에 근접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30～50% 된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사업의 양여금사업으로 7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생활수련권 시설은 주요 일상생활 안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집이 해당되겠고 자연권 수련시설로는 주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원은 숙박기능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일상생활권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생활수련시설로서 청소년 수련관의 기본법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련관은 주민들하고 생활권이 같이 있는 그런 데인데 그런 데는,

그런 것은 차차 지금 다른 지역에 완주라든가 임실, 남원 이런 데는 수련원 그런 개념으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련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수련원의 개념인데 대개 수련원은 중앙의 방침이 도단위 개념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수련관은 시.군단위 개념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현재 수련관이 없는 그런 형편이고 또 위치적으로 봐서 수련관의 개념으로 보면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까운 시민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시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련관하고 수련원하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중앙의 해석은 자연권, 생활권 그러는데 이게 제가 사회환경국에 있을 때 보니까 수련원은 도단위 개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숙박시설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지금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완주나 임실, 남원에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 개념에서 하고 수련관은 시.군단위에 하는데 군산에 지금 있거든요. 월명공원 옆에요. 익산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중앙체육공원 옆에다 지금 하려는 것이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청소년수련관건립토지매입)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해공기념문화도서관부지매입)(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지난 3월 의회 때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 사후 문제를 두어가지 측면에서 의문을 제시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념사업회의 재원대책 문제, 사업수행능력 이걸 가지고 제기를 했었고 두 번째 문제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현실로 나왔을 적에 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두가지 문제가 제시가 되었었는데 시가 이에 대해서 기념사업회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추가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추가협약서는 원래 부지 매수를 기념사업회에서 해 가지고 다시 시가 매수하는 걸로 당초 협약서가 되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일을 추진하는데 번거롭고 또 절차가 복잡해서 추가협약에 건립부지 자체를 시가 사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건물 짓는 것은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가지 재원 확보 문제는 이 건립 자체가 1년 단위에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단계별로 3년에 걸쳐서 2004년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예산확보 방안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쪽에서 제시가 올해 연말까지 20억, 그리고 내년 6월말까지 30억,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 50억 이렇게 해서 100억을 확보하는 걸로 건립예산이 지난번에 보고드렸는데 10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10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에게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을 무효화한다 이렇게 제2항에 협약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난번 의회 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운영과 관리 측면이 본 협약서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권 그 자체가 준공이 되면 기념사업회에서 준공된 날로부터 20년간 관리 운영한 뒤에 익산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제3항에 추가협약으로 계약을 했고 아까 끝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계획이 기념사업회 계획대로 추진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협약을 무효화한 뒤에 시에서 별도의 계획에 따라서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4항을 이렇게 신설을 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