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복식 의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난 4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2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예 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8명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경기도의 재정보전금 지원과 도비변경내시가 있어 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4월 29일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형노 의원을 선임하여 심사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당초 예산안 편성 이후 전년도 예산안의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 추가 이중 재원 및 부담변경 내시된 소요사업비를 반영하고 필수경상비와 시급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안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2,470억5,930만6,000원보다 1,195억3,333 만9,000원 증가된 3,665억9,264만5,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분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분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5억원과 주행세가 11억4,761만5,000원, 세외수입인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교부금과 국도비 사용잔액 등이 135억4,140만1,000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141억6,7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0억1,765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31억1,304만6,000원, 재정보전금이 39억4,550만원 등 본예산 대비 33.6%가 증가된 2,681억5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 32억7,217만8,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 608억8,329만4,000원, 예비비 등에 33억7,322만원을 증액하였고 용정∼연평 간 도로개설 차입금 상환이자 9,6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392억4,031만2,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786만7,000원, 팔당발전소 주변지원특별회계 325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05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2억6,061만3,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80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463억8,610만1,000원보다 521억112만7,000원이 증가한 984억8,722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 예산의 증감사유는 적정한 것인지, 세출예산의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와 전시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예산의 경우 주민의 수혜도와 사업의 효과를 고려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3,665억9,264만5,000원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에 대한 정확한 재정진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후 집행과정에서 여건의 변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불요불급한 정비를 개선하여 세입의 결함 또는 추가부분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요구 되어야 하나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재정진단 미흡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를 증액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따른 절차 미이행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행정 절차를 먼저 선행한 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과 종합문화예술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심사 중 논의된 의견으로는 먼저 농축수산 진흥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예산지원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발굴과 정책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며 상수원보호 주민지원사업비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지역이 넓고 도로가 많으나 노면청소차량 한 대로는 전 지역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도로가 깨끗하지 못한 우리 시의 이미지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줌으로 노면청소차량 추가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는 의견과 도로포장공사와 관련 용지보상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마을 주변도로는 가능하면 신속히 포장하여 생활불편민원을 해소하고 불 법광고물 정비사업 추진 시 사전에 지도계몽과 단속계획 등을 충분히 알려서 해당 당사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와 열띤 질의 답변과정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주 5일 근무제가 사회전반에 도입될 경우에 대비하여 행정기관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 이에 시행을 뒷받침하고 사실상 연가활용이 불가능한 휴직 후의 복직자도 연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주 5일 근무제의 전면 실시에 앞서 시험실시 기간 중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가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및 행정의 생산성 등에 끼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 분석하여야 한다고 의견이 제시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역사회 발전과 명예를 드높이기 위하여 헌신 봉사한 유공시민을 시상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민대상을 신설코자 하는 안으로서 시민대상 시상 부분은 지역사회 발전부분, 문화·체육·보건부분, 효행 봉사부분으로 하고 수상대상자의 자격과 추천권자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처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복식 의원입니다.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4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환경청결유지를 위한 토지·건물청결유지 책임제 시행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에게 청결 유지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 강제이행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그동안 관리가 소홀한 건물과 공터 등에 쓰레기의 무단투기가 발생되고 장기간 쓰레기를 방치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원인행위자가 불분명하여 행정기관의 현실적인 이행강 제조치가 미흡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안건으로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토지·건물청결유지책임제 시행과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홍보와 계몽을 철저히 함으로써 강제적인 수단에 앞서 자율적인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 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열띤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 면서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