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 발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2항에는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6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가입당시 공무원 노동의 기본권 보장과 노동권 관련법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OECD의 특별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국제적인 국가망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14개국 OECD 가입국가 중에서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공무원노조 설립 및 가입국을 인정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빠른 시일내 취해 줄 것을 한국정부에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거를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며, 국제적인 현실입니다. 지난 3월 23일 90만 공무원들의 참여와 기대 속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탄생한 것은,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진정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기대와 정착되어 가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특히, 공무원노동조합 허용은 국민의 정부 수반인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당시의 공약이며, 노사정의 명백한 합의사항임을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의 전단계인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하여 충분히 검증되었다고보여지므로, 이제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합법화를 인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90만 공무원들의 염원과 시대적 상황을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고, 구속과 탄압을 반복함으로써 불신과 갈등이 지속되어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로 출범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작금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은 민주화의 불모지인 공직사회에 신선한 개혁의 바람을 불어 넣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데 그 역할을 함께 할 것이며,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각종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관행이나 예산집행 등 올바르지 못한 행정제도 개선과 개혁에도 앞장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공무원노동조합 결성과 관련된 공무원의 구속과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에게도 국제노동기구의 기준 등에 적합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등 공무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건의문을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에 건의코자 하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