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제2항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제3항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4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5항 광주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6항 광주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7항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8항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9항 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10항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억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 4월 15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년 4월 24일 제출된 동 수정안에 대한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총 규모 기정예산 1,676억 9,011만 2,000원보다 629억 7,455만 4,000원이 증액된 2,306억 6,46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067억 972만 6,000원보다 373억 9,106만 9,000원이 증가한 1,441억 7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609억 8,038만 6,000원보다 255억 8,348만 5,000원이 증가한 865억 6,38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총 규모 1,441억 79만 5,000원 중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591억 5,471만 4,000원보다 79억 8,250만 2,000원이 증액된 671억 3,7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475억 5,501만 2,000원보다 294억 856만 7,000원이 증액된 769억 6,35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09억 8,038만 6,000원보다 255억 8,348만 5,000원이 증액된 865억 6,38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보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목동∼고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예산편성된 지 불과 4개월 지난 시점에서 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 편성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읍·면별로 사업예산 요구를 받았음에도 예산편성 시 지역의 시급성, 자율성을 배제한 채 사업비를 편중하여 편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삭감내역을 부기별로 말씀드리면, 관용차량 구입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출장용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이나 사업효과에 대한 검증과 치밀한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낭비 우려가 있어 우선 두 대를 구입, 사업효과가 검증된 후 사업을 확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여 2,000만 원으로 하고, 망월사 보수공사는 도 지정문화재로서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도비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치 아니하고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볼만한 음식점 150선 음식점가이드 책자 제작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특정단체의 수혜가 우려되며 또한 객관성·타당성이 결여된 사항으로 2,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광주 분원 왕실도자기축제 개·폐회식 경비는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검소하게 치르어져야 한다는 취지 아래 사업비 1억 원 중 4,000만 원을 삭감하여 6,000만 원으로 하고, 친환경녹지대 조성사업은 경안하수종말처리장 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치밀한 계획과 향후 관리유지비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2억 766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따라서 삭감한 3억 6,566만 3,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5억 6,059만 9,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억동 의원입니다. 2002년 4월 17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분야에 순세계잉여금, 수용가미수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세출분야에는 오포지역 상수도 개량공사 실시 용역 및 광주·용인취수원 공동개발공사 반환금 등 변동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서 특별히 문제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5억 1,454만 9,000원보다 157억 5,768만 3,000원이 증가한 352억 7,2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입은 기정예산 91억 9,654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 또한 기정예산 94억 6,800만 9,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순세계잉여금 161억 7,195만 8,000원, 수용가미수금 4억 3,572만 5,000원이 이월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비용은 기정예산 92억 4,654만 원보다 42억 7,094만 8,000원이 증가한 135억 1,748만 8,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02억 6,800만 9,000원보다 114억 8,673만 5,000원이 증가한 217억 5,47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기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만물이 생동하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진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 4월 12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자의 연가 수혜 확대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우리시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전문요원을 확대 배치코자 사회복지직 9급 3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우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 광주시지부에 보조금을 지급, 육성·지원하여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로 보훈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의 설치 등 조성에 관한 사항 중 "시의 출연금"에 관하여는 출연시기 등 다소 불명확한 조항에 대하여 안 제2조제3항에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본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오니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징금으로 식품진흥기금 조성 운용을 위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집단취락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정하도록 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의 마련과 녹지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세부적인 업무범위 규정 등 건축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의 일환인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징수되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대상 제증명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6·25 참전 용사 등 국가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