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서접수사항입니다. 2002년도 4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53번지 호남대학교 총장 윤형섭으로부터 상수도보호구역내학교시설이가능하도록행위규제완화 및보호구역해제요구의청원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130번지 금호아파트 102동 1402호 김기동 외 18인으로부터 매월동학교부지선정결사반대의건이 접수되어 관계부서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처리의견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연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2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정되어 증액된 금액과 2002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 그리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조정할 요인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152억원 대비 899억원이 증액된 8,05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60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상교부금이 287억원, 학교신설 및 초ㆍ중학교 학급증설비가 187억원, 지방채상환원금 등 4개 사업의 102억원과 실업계고 내실화ㆍ특성화 등 1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30억원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광주광역시로부터 문화강좌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8억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8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산수입이 15억원, 이월금이 262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4.5% 인상분 6억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수입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304억원, 학교신설 등 학교시설 사업비 331억원,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액 59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26억원, 학생회관 이설비 등 목적지정 교부 사업비 88억원, 교단환경개선사업비 등 교육사업비 4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작년도 목적지정 교부금인 고등학교 학급증설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부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조정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 높은 광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2년도 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124페이지에 보시면, 디지털 자료실 구축해가지고 금호교육문화회관이 금회 추경에 1억 921만 3천원을 계상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렇게 뜯어 가지고 다시 재공사 하면 됩니까?

이것은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구축사업을 위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2001년 6월부터 2003년 6월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매칭펀드형식으로, 얼마 지원해 줄테니까 얼마를 투자해라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온 예산에 대한 국고 50%, 지방비 50%를 투자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도서관 디지털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광주학생문화회관이라든가 광주교육청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데는 이해가 가는데, 금호교육문화회관이 월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산동에 소재한 곳에서 디지털자료실 시설구축을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설회관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교육문화회관은 기존의 기능대로 가고, 나머지 신설하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디지털시설 구축해가면서 병행해서 해야지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 들어내고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고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 사이에 추진해야할 국가적 사업이고,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조선대학 사회교육과하고 컨소시엄이 되어서 금호도서관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2003년도 사이에 신설도서관을 설립한다든지 그렇다면 거기다 적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도서관을 전부 해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으로써 또 조선대학하고 컨소시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했던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그렇습니다. 금호교육문화회관은 금호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금호교육문화회관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자료실은 광주시내에 있는, 작년에 오픈했던 학생교육문화회관 거기에 디지털자료실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실을 활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또 거기다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국고지원 50%, 지방지원 50%해서 절반씩 투자를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모든 도서관이 그렇게 되어 가야하거든요. 그런데 국고지원 50%, 지방비 부담 50% 해서 전 도서관이 디지털화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화되는 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최근에 만들어졌고, 금호를 위시로 중앙도서관, 송정도서관도 그렇게 되어 가야 합니다.

금호교육문화회관 문제는 실질적으로 시내 중심권에 있고 다른 쪽의 시설을 충분히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도서관이나 송정도서관 이런 쪽으로 돌려줘도 될텐데 왜 하필이면 금호교육문화회관입니까?

금호교육문화회관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정보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금호교육문화회관을 먼저 추진하고, 중앙도서관이나 (관계직원 설명) 중앙도서관도 반영되어 있답니다. 이것이 2003년도까지 전 도서관이 디지털화되어야 한다가 국가방침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50% 지원해주면서 자체 재원으로 50% 투자를 해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낙후된 데는 놔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대폭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구만요?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어쩔수 없습니다.

우리시에 운영되고 있는 무등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안 되어 있지요?

무등도서관도 2003년 안에는 전부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도서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급한 것이 그쪽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대해서 해야하는데 금호교육문화회관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제 지역이라 잘 아는데 부녀들이 와서 뜨개질이나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도서관에 해줘야지 평생교육 이용자들한테 해준다고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금호교육문화회관은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기능이 평생교육이고, 두 번째 기능이 도서관기능인데 도서관기능으로써 광주시내에 있는 도서관 중에 제일 열람석 좌석수가 많습니다. 2천석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기관이면서 도서관 기능으로 광주에서 무등도서관을 빼놓고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은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하지만 도서관 기능도 제일 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원격교육컨텐츠 개발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구만요. 그래 가지고 이번 1차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목적, 필요성을 보면 “원격교육을 통해 교원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초ㆍ기본교육을 강화하는 등 광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랬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이미 3월에 새학기가 시작하지요. 그렇다면 이 계획을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상정하지 않고 추경에 끼어 넣기 식으로 한다면 목적이 다소 약해지지 않느냐, 그러면 할지 안 할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추진시기를 보면 5월로 했습니다. 1차 추경 올리면서 미안하니까 3월이나 2월에 못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정말로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주요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신학기부터 시작했다면 초ㆍ중등 이런 것들이 혜택이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도 당초예산에 없던 것들이 느닷없이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보면 전부 중요하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별을 잘못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편의상 편의용어로 다 중요하다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렸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보화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방금 질의해주신 원격교육컨텐츠관계가 당초에 교육부에서 케디스 주관으로 개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역특성을 감안하도록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교육부에서 일반적인 내용만을 개발하는 선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특성을 감안한 자료개발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7차 교육과정 운영지침 인정도서 심의에 따른 예산을 그쪽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이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라고 해놓고 예산지원을 안 해줘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신다는 말입니까? 지역별 특성을 찾아서 알아서 하라니까 전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당초에는 교육부 주관의 케디스에서,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지역분까지 감안해서 개발해서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예산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전국 일반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부분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부분을 안고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육부가 잘못했구만요. 하라고 해놓고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러면 지방비를 투입하다 보면 다른 쪽이 약해지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려는데 어딘가 어떤 부분을 못 찾아서 그런데 어떤 부분 예산에서 빼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부에 항의하세요. 1등 광주시 교육청이 그런 항의를 안 합니까? 그 다음에 23페이지를 보면 교과연구지원 해가지고 당초 예산이 없습니다. 금회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700만원인가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예산에서 빼고 어쩌고 해서 맞춰서 이번에 가만히 슬쩍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위원님,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경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목적이 지정되어 있는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직성 예산입니다.

국고에서 내려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수창하고 북초등학교를 뺐구만요. 당시에 수창하고 북초등학교를 뺐습니까?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깎인 것 아닙니까? 그랬지요? 수창하고 북초등학교가. 그런데 왜 당시에 수창하고 북초등학교를 뺐습니까?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교육청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빼고 넣고가 아니라 교육부로부터 지정해서 내려온 그 금액입니다. 본예산 빼고 추경에 넣고가 아니라 교육부로부터 지정되어 있는 2개 학교 예산을 그대로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지정학교를 신청해서 내려 왔다구요?

그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먼 민원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초등학교 재건축 대상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시설과장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재배치지정이 25년부터 30년 사이에 건물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따라서 학교가 도저히 재배치하지 않으면 학생수용이 어렵다 생각하는 학교도 재배치계획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숫자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충 데이터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25년부터 30년인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관리를 잘못해서 20년 되었는데 부실된 학교가 있고, 점검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동ㆍ서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모르는데 아까 이 원칙은 25년부터 30년 사이의 건물하고 그 외에 학교실정에 따라서 건물이 갑자기 노후화 되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재배치 학교의 계획서도 나와 있지요?

나와 있습니다.

특정 학교를 거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동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이번에 재배치 학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학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학교시설을 해야겠습니다. 창틀이라든지 페인트라든지 해야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위원회를 통과시켜서 올렸는데 지금에 와서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확인되었을 것입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재배치 학교기 때문에 교육청에 그 돈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도 뜨고 학부형들한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재배치가 예산도 없어서 요원하지 않느냐, 이런 판국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환경여건을 개선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아직 재배치 한다는 것이 요원하고 확정도 안 된 마당에 금년에 그 예산을 반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부교육청 관리국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천 경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천 경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문화초등학교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문화초등입니다.

천 경 이번에 2004년까지 초등학교 재배치 계획이 섰는데 그 안에는 문화초등학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중흥하고 용산하고는 시행되어 하고 있고, 앞으로 한다면 제1순위가 문화인데, 엊그제도 상의했습니다만, 4억 3,000만원이란 보수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협의했는데 결과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왜, 금년이라도 동부교육청 의견으로 이 학교를 재배치하는 의견을 교육청에 올리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에 올린다면, 혹시 명년이라도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내년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비를 유보시키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을 때 교육청에서는 동부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나중에 유보하겠다. 그런데 추경에 증액해서 올려요. 그렇다면 그것을 빼고 올려야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저는 못마땅합니다. 예산편성할 때 알고 있었으면 빼고 해야지 편성해서 내려 보내주고 다시 하니까 이것은 1순위 된다. 내년에 안 되고, 3년안에 안 되면 국장님이 책임지시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지역에 후배들이나 조카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고치더라도 최소한 2년은 걸린단 말입니다. 지금 시설 고쳐주라 그 말이에요. 졸업한 아이들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나중 아이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그래서 이런 편의적 발상은 무시하고 시설 고쳐 주세요.

천 경 확실하게 재배치가 섰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도중에 짧은 시간내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시면 말씀하신대로 재배치한다 하더라도 2, 3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현재 학생이 졸업해 버리면 그 학생은 영원히 혜택을 못 입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재학생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설을 재검토해서 적극적 자세로 보수하는 쪽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아니요. 다시 재검토를 한다는데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해서 올리니까 예산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또 재검토해서 금년 넘겨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한테 혜택을 못 주고. 그러니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설보완해 주세요. 다른 학교는 이중창도 해주고 좋게 해주고 이 학교는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광주시에만 있는 학교지 시설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건물이라도 깨끗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 줘야지요. 그리고 운동장 시설이, 시설과장님이 가시든지해서 운동장 보십시오, 그것이 광주시내에 있는 학교운동장인지. 그런 것은 학교장한테 촉구해서 시설보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소신있게 할 수 있도록.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최소한 환경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일 열악한 학교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청 산하에 2개 학교 재배치가 내년이면 끝납니다. 금년도 2차 추경에 설계비나 기초공사비를 계상해서 내년도부터 1순위로 재배치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대적 보수를 한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할 문제고 지금 당장 1, 2년 동안에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최대한으로 동부교육청으로 하여금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는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재배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다소 1, 2년 동안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아마 최근에 재배치되는 학교로서 광주에서 제일가는 문화초등학교가 되지 않겠느냐, 몇 년 전에 계림초등학교 재배치하기 전만해도 낙후되어 있는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이 1, 2년 있으면 2004학년도나 3학년도말에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학교의 재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만들어 주라는 것도 아니고, 제삿날 잘 먹자고 굶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소비는 안 하지만 시급한 사항, 열악한 사항은 시설 보완해 주고, 운동장은 부교육감님이 시간 내서 가보십시오. 운동장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가보시고도 안 해요? 남은 것 운동장은 보수를 해주십시오.

불편하지 않도록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암동 사는 문화초등학교 학부형들 불쌍하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마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가 멋지게 될 겁니다.

아까 여쭈어본 내용인데 123페이지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조선대학교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2,5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바로 뒤에 디지털자료실 구축은 이번 재원조달이 전액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재민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김관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24페이지 금호문화회관에 디지털자료실 문화관광부에서 온 공문 자체가 먼저 설치한 다음에 국고보조를 50%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방비로 먼저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가 돈이 없다보니까 돈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먼저 투자하면 보전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청에서 북성중학교 학교시설관리로해서 강당 흡음시설이라고 했거든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흡음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광주시내 다른 학교를 보면 컨테이너교실에서 공부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이전도 안 되고 있는 곳도 있고, 화장실 개선이나 지붕보수공사, 교실바닥보수라든가 이중창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유독 북성중학교에 강당 흡음시설을 1억 9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지금 광주시내 다목적 강당으로 지어지기 시작한 것이 95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 95년도부터 99년도 사이에 지은 강당들은 전부 방음장치가 안 된 그야말로 흡음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거기서 요즘 말하면 7차 교육 과정 이수를 위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당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때 지은 학교들이 10여 개 학교가 됩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10여 개 학교는 흡음시설을 해줘야만이 7차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다목적 강당으로써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짓는 학교들은 다목적 강당이 완벽하게 흡음시설이 되어서 굉장한 대조가 됩니다. 시급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테이너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데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컨테이너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지금 본 교사나 시설을 확실하게 짓고 있다보니까 그 기간동안만 컨테이너 교실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 투자를 안 하고 임시방편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컨테이너 교실을 가지고 자꾸 항간에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컨테이너 교실의 시설은 냉난방시설이 되어서 기존의 교실보다 훨씬 활용도가 높습니다. 단지 컨테이너라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 인터넷에 올라 와 있는 어떤 학부형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학교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컨테이너라는 그 이름만 가지고 불평을 하는데 경기도 같은 데는 17개 학교가 컨테이너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엄청 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해서 컨테이너는 영구한 것이 아니고 그 학교를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쓰는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 그리고 그 시설이 기존에 교실 못지 않게 잘되어 있다는 대목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북성중학교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학생들이 공부한다는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그런 열악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없이 학생들이 수업에 적응하고 있는데 강당 흡음시설 문제는 학생들이 조금만 조용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소음발생이라는 것은 학예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큰 행사 외에는 소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무슨 소음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연차적으로 해야지 지금 비 새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데 예산을 투자해 줘야지 이런 데 예산을 투자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전액 지방비구만요.

연차적으로 북성중학교가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 학교 강당에 가서 100명을 모아 놓고 소집단 수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95년도에 기초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때는 흡음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산정 못했습니다, 재원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7차 교육 과정을 운영하다보니까 그 때는 체육관형식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제는 소집단 학습을 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다보니까 흡음시설을 안 해주면 안 되겠다. 거기서 배구하고 체조하고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하려고 보니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

부교육감님 설명에 7차 교육 과정만 말씀하시는데 7차 교육과정도 기존 틀이 갖춰지는 쪽에서 7차 교육과정으로 개편해야지 무조건 되지 않는데 7차 교육 과정만 강조하고 계시는데, 강당에서 비 새는 데는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빨리 지원을 해야지.

강당 비 새는 데가 어디 있던가요?

있지요. 그리고 조대개선사업 같은 것도 빨리 개선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방수공사 이런 것도 올 예산도 들어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화장실 개선공사라든가 그래도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피해가 있는 것을 먼저하고 나서 그 다음에 7차교육과정에 의한 다목적강당 흡음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이런 기초적인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흡음시설까지 논할 때가 되어 있냐, 이건 학교에서 학예발표라든가 이런 것을 시간을 늦춘다든가 빠르게 한다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쓰면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옳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시내학교 중에 크게 강당이 샌다든지 교실이 새가지고 이것은 특히 교육감님께서 학교 비 새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비로 순위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학교가 비가 새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학교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매년해도 금년에 안 샜다가 내년 장마철에는 또 새고 또 고치고 나면 안 샜던 데가 또 새고 이러다 보면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학교들이 강당이나 교실 시설들이, 비근한 예로 최근에 조대여고가 조금 샌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것을 대폭적으로 지붕을 개선해서 비 새는 곳은 없도록 장마철이 되기 전에 하라고 해서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인데 비 새고 이런 학교들은 별로 없고…….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올 당초 예산도 보면 사립중학교 방수공사 3개교 9,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공립중학교 도 지붕방수공사가 3개교에 1억 4,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도 지붕방수 2개교 효광하고 농성초에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니까요. 비 새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금년에 안 새도 내년에 새니까 내년 예산에 들어가야 하고…….

집중적으로 이런 데 투자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기본적 시설 갖추고 나서 흡음시설이 필요하지 흡음시설을 1억 900만원을 들여서 먼저 하냐, 왜 이건, 그러면 그 쪽은 특혜라 이거지요. 북성중학교 학생들은 재벌 아들이 다니는가 몰라도 특혜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 시설도 안 해주고, 이쪽에 많은 예산을 들이려고 하느냐 이런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이재민입니다. 애당초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가칭이라고 용어를 선정해서 씁니다. 그 지역의 동 이름을 쓰던지 그러거든요. 그 때는 매월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나 지방의회 이런데 여론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교명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때 당시에 나온 이름이 운리초등학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지원과장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산하고 관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