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 윤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시 세정 분야에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된 수수료의 징수근거와 자치구로 권한 위임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중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8일 석유사업법의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중 일반대리점과 용제대리점 허가의 경우 1건당 3만원, 부생연료류 허가의 경우 1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에 대하여도 타 시ㆍ도의 요율과 같이 1건당 2천원의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공사 부문의 회계실적증명서 발급시 1통당 1,2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2001년 8월 31일자 행정자치부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에 의하여 폐지하고, 2001년 5월 24일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자치구에 권한위임된 종합게임장업 지정 신청 등의 수수료 징수 조항을 시 조례에서 삭제하고 자치구의 조례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설된 석유판매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인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써 서민물가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석유사업법 개정에 의해서 수수료 징수가 부과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0년 1월 28일날 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회계실적증명서 발급 같은 경우도 2001년 8월 31일날 이미 행정자치부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고, 그리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해서 자치구에 위임된 내용도 2001년 5월 24일자이고, 그런데 지금 2002년 5월에 와서 조례를 정비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업무를 해태한 것입니까?

이것은 법들이 다소 늦어진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까지는, 석유사업법의 경우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존 석유사업법을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이 있었습니다.

경과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럼 시행세칙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01년 1월입니까?

시행규칙은 2001년 9월 13일입니다.

그렇더라도 상당 기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수가별로 다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정담당관실에서 한꺼번에 부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근거규정은 전에나 지금이나 요율을 전 법에 의하더라도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늦게 개정되더라도 크게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바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본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된 수수료의 징수 근거나 또 자치구로 위임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 현행 제도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조례의 개정에 동의를 하지만 반면에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시 1건당 3만원씩이고 또 부생연료 건수 등록당 2만원,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건당 2천원, 이렇게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일반대리점 등록 건수가 연 얼마나 되고 부생연료 건수는 얼마나 되며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연에 얼마 정도 발급이 되는가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은 현재 광주광역시내에 6개가 있습니다. 대창, 동아, 남선산업, 남선석유, 대원, 상명, 여섯 군데가 있고요.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총 624건이 발급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302건, 2000년도에 210건, 1999년도에 112건,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타 시ㆍ도에서는 이것을 지금까지 징수를 해 왔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안 되었던 것을 이번에 타 시ㆍ도와 맞춰서 시행하게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연 평균 200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연 평균 208건입니다.

석유판매업 중에 부생연료 등록 업체는 연 몇 건이나 됩니까?

부생연료는 한 군데입니다.

그럼 석유판매업이 일반대리점이나 부생연료 등록 건수는 아주 미미하구만요?

예.

이상입니다.

원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