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준상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채주 의원 입니다. 제97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6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게임 제공업 등 유통관련업 등록 신청 과 변경 등록 신청 수수료 를 징수하는 조례안으로 종전에는 전라남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를 도에서 징수하였으나 2001. 12. 29일 관련법의 개정으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 당해 자치단체 에서 징수토록 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 순위를 정하고 농업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하고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 의 납기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 민의 세부담을 분담 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군세 감면 조례 설치 목적을 보완하고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음성 나환자 집단촌’ 명칭을 ‘한센 정착 농원’으로 변경하고, 등록 문화 재의 보호를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액의 50%을 경감하고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조문 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폐기 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현행 제도상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규제 수단은 있으나 배출하지 않고, 토지·건물내에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는 규제 수단이 미흡하여 관리자가 없는 빈 건물·공터 등에 쓰레기 투기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폐기 물수집 수수료 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생활보호 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제정 되어 ‘ 생활보호 법에 의한 거택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조례 조문 을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수집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도 제5항과 마찬가지로 생활보호 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되여 ‘ 생활보호 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조례 조문 을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6 건의 의안 심사 보고 내용은 관계 법령 과 제규정에 합당한 개정사항으로 본 위원 회 위원 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의결 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