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윤명희 위원 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으로 선출된 윤명희 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결특위는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안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로서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모든 위원님들의 협조로 본 예결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지금 김현백 위원 으로부터 유성종 위원 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성종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성종위원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을 예결특위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결틀위는 우리 3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을 다룬다는 회기로서 예산의 중요성을 위원님들께서 각자 인식하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모든 위원님들과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간사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결특위의 회기는 4월 30일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4월 30일부터 즉,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2년도 우리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수입은 열악한 가운데 점진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습니다만 늘어나고 있는 세출수요에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등이 변경내시되어 증가 또는 감소하였고,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에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조정 및 추가발생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금년도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또한 일부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편성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입니다. 총 1,260억원으로 당초예산 1,216억원보다 는 44억원이 증가되어 3.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 는 당초예산 1,066억원보다 33억원이 증가되어 1,099억원으로 3.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150억원보다 11억원이 증가된 161억원으로 7.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14.6%인 160억원으로 당초예산 157억원보다는 1.9%인 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방세에서는 46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변경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2억원, 재정보전금에서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85.4%인 939억원으로 당초예산 909억원보다는 3.3%인 3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32억원, 지방양여금에서 3억원이 증가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5억원이 감액되었스빈다.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23%인 252억원으로 당초 250억원보다는 0.8%인 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적 경비등 필수경비에서 2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75.7%인 833억원으로 당초예산 796억원보다는 4.6%인 3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논농업직불제등 국도비보조사업에서 3억원,자체사업에서 34억원이 증가 편성했 습니다.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규머의 1.3%인 14억원으로 당초예산 20억원보다는 3%인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0종의 특별회계에 161억원으로 당초예산 150억원보다는 7.2%인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억 866만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8,272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4,014만원이 증가하였고, 농공지구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9억 6,100만원이 증가했고, 먹는샘물에서는 4,834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채무상환은 금년 추경예산에서 농공단지의 고리채무 2건 9억 6,100만원을 조기상환하는 것으로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용입니다. 신규반영 또는 증액된 사업입니다. 총 22건에 54억 3,701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보조사업은 11건에 33억 1,990만원입니다. 논농업직불제에서 12억 6,300만원, 오수처리시설사업 증액분에서 3억 210만원, 문화시설향토사료관확충사업에서 1억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에 1억 5,286만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역시 증액분에서 1억 7,400만원, 경로연금에서 1억 1,145만원, 공공근로사업 증액분 3억 8,969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증액분이 1억 7,000만원, 농촌하수도설치사업 증액분에서 1억 8,300만원, 배수개선 사업에서 9,300만원, 표고재배단지조성 증액분에서 3억 8,08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서는 3건에 3억 8,110만원으로서 긴급식수원개발사업에 1억 9,300만원, 고품질쌀생산대책추진사업 부족분에 1억 750만원, 구재역공동방역단운영비지원에 8,0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8건에 16억 3,601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경찰서보수에 3억 146만원, 신덕교 교량가설에 6억원, 특정지역개발연구용역비에 1억 6,000만원, 쓰레기처리장진입로포장 증액분에 1억, 정산서정리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병충해공동방제에 8,505만원, 청사보수에 1억 1,950만원, 버스승강장설치 증액분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입니다. 총 8건에 28억 9,238만원이 감액했습니다. 이중에 국비보조사업에서 10건에 5억 4,62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사방댐준설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에서는 23억 4,61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오지개발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 군도정비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목설명시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등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지방채무경감으로 건전재정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수만 입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도 기정예산 1,215억 9,500만원보다 3.6%인 43억 8,600만원이 증가된 1,259억 8,1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정예산 1,066억 1,000만원보다 3.1%인 33억 1,100만원이 증가된 1,099억 1,100만원이 되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9억 8,400만원보다 7.2%인 10억 7,500만원이 증가된 160억 5,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8%인 2억 8,300만원, 지방교부세는 7.2%인 31억 7,900만원, 지방양여금은 2.4%인 2억 8,900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7%인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20억 1,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도비보조금에서는 20.7%인 25억 2,900만원이 감액되어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5%인 5억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기정예산대비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성된 예산이 0.9%인 2억 1,900만원, 사업예산이 4.7%인 37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등 기타경비는 30.5%인 6억 1,900만원이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대비 7.0%인 10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2,400만원과 도비보조금 3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76.5%인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기정예산대비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성된 경상예산이 15.1%인 1억 2,700만원, 사업예산이 3.0%인 2억 9,500만원, 채무상환에 166.2%인 9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등은 8.1%인 3억 800만원이 감소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에 1억 800만원이 증가되서 6억 3,300만원, 주택사업에 8,200만원이 감소한 1억 4,400만원, 의료보호기금 4,000만원이 증가된 3억 3,200만원, 농공지구및관리사업에 9악 6,100만원이 증가된 87억 1,800만원, 먹는샘물에 4억 8,000만원이 증가된 9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총 10종에 160억원으로서 11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수급자생활안정기금, 하천골재판매사업, 지역발전기금, 주차장사업기금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투자사업내역에 있어서는 국비보조사 업에 11억 33억 1,990만원, 도비보조사업외 3건에 3억 8,110만원, 자체사업외 8건에 16억 3,601만원이 되겠으며, 신규내지 증액사업에 총 22건에 54억 3,701만원이 되겠으나 단위별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에 있어서는 국비보조사업이 1건에 5억 4,628만원, 양여금사업에 5건에 23억 4,610만원등 총 8건에 28억 9,23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단위별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43억 8,600만원이 증가된 바 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금의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국도비사업의 증액 및 신규사업, 자체사업,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중 고리채무를 조기상환하고 감액된 국비 및 양여금 사업에 대한 변경된 부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내용을 검토한 결과 추가로 발생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확보하면서 지방채무경감으로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나 한정된 재정수입과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우리군 재정여건이 크게 호전되고 있지 못함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운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항별로 사항설명을 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실ㆍ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며, 부문별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되 질의는 되도록 간단간단하게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예, 위원님들 사항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채광채석중단방치지역복구지원사업에 6,600만원이 서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세출에서 나오는데요, 중석광산 복구사업입니다. 장평 화산리것.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14쪽에 인건비보전이 뭐에요?

인건비는 지방양여금에서 인건비를 일부 보조를 해줘요. 거기서 부족되니까 2억 2,626만 8천원을 증가해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12쪽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과태료수입이 어째 이것밖에 안됩니까?

과태료수입요. 당초 5,100만원을 잡았었는데 200만원을 추가로 더 잡는 거에요. 그래서 5,300만원이 예산액입니다.

200만원을 더 잡았다구요?

예,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을 더 잡은거에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에 대한 의문나는 점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현물급여사업이 뭐에요? 처음든는 얘기네요. 위에서 다섯 번째줄요.

생활보호대상자들 도배같은 것 해주는거에요. 그러니까 현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 얘기에요. 도배니, 방바닥 해주는 그런 사업하는거에요.

예, 알았어요.

27페이지에 노인공동작업장설치는 어디다 하는거에요?

세출부분에 가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세입부분이니까. 세출부분에 가면 나오니까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31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있죠, 농촌문화마을사업하고.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도비보조 금에서 깎여가지고 도비양여금으로 돌아가요. 과목이 바뀌는 겁니다. 도비보조금에서 도비양여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도비보조금이 얼마 깎였어요? 24억돼요?

도비보조금 깎인 것이 총 25억 2,983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24쪽에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내내 마찬가지에요?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일반행정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선거사항입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의회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산불비상근무는.....

이것은 계속 직원들을 산불관계 때문에 계속 특근을 시키다보니까 급량비라도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각 과에 공히 다 넣어줬습니다.

너무 적더라고. 국수삶아먹어, 국수. 면직원들 국수삶아먹더라고.

쌀금이 싼데 왜 국수를 삶아먹어.

그래서 각과 공히 다 넣어줬습니다.

읍면도 다 넣었군요.

다 넣어줬습니다.

산불비상근무급량비는 공무원이 출장가서 돌다가 점심 한그릇 사먹으라는 거지, 쉽게 따져서.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급량비뿐만아니라 산불진화작업에 주민들이 들어간 돈 있죠? 자지들이 자처해서 한 얘기인데 자기들이 자기 지역에서 그것 보조내시같은 것 안해줘요?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검토하는게 아니라 추경예산에 넣어줘야지.

추경예산에 넣어가지고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어느 목으로 넣던 넣어야되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예, 기획관리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기획관리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청유치 계획 많이 세운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네요.

39페이지 규제신고자 보상금 20만원을 해놨는데.

5천원정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5천원정도 상품권으로 해서 줄려고 합니다.

더 세워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37페이지 노트북이 어떻게 생긴거요?

예산편성용은 우리가 교부세작업 같은 것 하면 행자부 중앙까지 가서 작업을 하는건데 상당히 많은 량이 입력이 돼야되요. 여러 가지 입력이 돼야되서 상당히 규격이 큰겁니다.

규격이 아무리 커도 세대값을 하다는거에요?

예, 그런정도.

먼저 샀잖아요?

그것은 사무실용, 가지고 다니는 것 먼저 샀나?

먼저 한번 세워준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행자부 가지고 다니며 작업할려면 행자부것 전부 받아가지고 분석하고 할려면 큰 것이 소요가 되더라구요.

컴퓨터 1년이면 구식이에요.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시 설명해주세요.

예, 39쪽에 자치행정분야입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업무용 PC구입 먼저 감액된 것 이번에 다 올라간거에요?

우리군에 PC가 한 400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 1년에 80대씩 교 체를 하면은 5년간을 걸친데요. 5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자꾸 1년에 80대씩 교체를 해도 결국에는 구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에서 40댄가 그게 감액됐을거에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 같군요.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45쪽 하나 물을께요. 관사 키폰설치가 뭡니까?

예,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재무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 경찰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본청에 소각로 그것 장평에 쓰레기장을 옮기면서 소각로가 그냥 놀고 있어요. 미당것.

장평것이 어딘가로 가는걸로 되있죠? 어딘가로 가는 것으로 계획되있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장평것이 수정리 공원묘지로 가는 것으로 되있어요.

그것으로, 그냥 놀고 있길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00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