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규 의원 발언

사무직원 권대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지난 4월1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08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가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만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워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도입될 것을 대비해서 행정기관의 토요휴무가 국민경제활동에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파악해 보기 위해서 시행할 예정인 행정기관 주 5일 근무제 시범 실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전부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휴직 일수에서 연가일수를 전부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하고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공가, 허가 사유 중의 하나인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거 개정에 따른 사항이며, 특히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될 것에 대비해서 공공기관 토요휴무제가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월1회 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는 노동법상에 행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대비표를 빼놓는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 자체에서는 분석한 것이 없고,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구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부산같으면 우리 16개 구·군이 다 같이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4월2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체 다른 구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해서 연가라든지 주말휴가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규정이 있지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조금전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하게 되면 주 5일 근무제를 해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유리한 점은 규칙을 다시 재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주민지원과 아닙니까? 총무국장님한테 이때까지 총무국에 있었으니까,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합시다.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를 총무국에서 도시국으로 가는 문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만, 명분보다는 집행부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여러위원님들이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결정하도록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