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위원장 김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위원회의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중 많은 부분이 재정보전금의 증액과 국·도비보조금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편성에 덧붙여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의견에서 시정을 요구하였던 국가적 행사 또는 시의 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으로 준비해야 할 사업을 목전에 다가온 월드컵 관련 문화행사라는 명목으로 행사지원비, 문화행사비, 꽃탑조형물설치 등 주로 가로환경조성사업비로 10억원에 가까운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예산을 승인요구한 것은 시 재정의 건실화를 위한 노력을 외면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월드컵에 참여하는 프랑스 국가대표팀이 LG구장을 연습장소로 정하였다고 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관광지도 제작에 5,000만원을 요구하고 토평택지개발지구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발생된 잔토를 불법성토한 한강둔치의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장소에서 월드컵 관련 공연비로 3,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승인할 수 없는 항목이며, 둘째 집행부에서 조례를 위반하여 개명한 광개토대로 입구로부터 교문사거리간 가로변 녹지대 정비 공사비, 꽃탑조형물설치비, 가로환경조성사업비 등으로 7억 4,400만원의 거액을 승인요구하였으나 본 구간에 완충녹지 등 가로변에 수목이 밀식되어 오히려 이식이 필요하다는 담당부서의 이식비 예산 요청이 있었던 것은 예산의 편성시 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으며 이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승인하였으니 효율적인 집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중 삼성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 4억 5,000만원은 아파트사업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시 인근 농수산물도매시장 연결도로의 차량통행의 급증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을 건축심의 조건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입주민의 고통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 시비 부담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된 것이므로 소음의 완벽한 방지를 위한 당해 사업의 용역비를 승인하니 조속히 발주하여 용역결과에 따른 소요예산의 부담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시는 일부 시민의 피해와 관련되는 공공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시 재정 부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사업의 승인을 포함한 건축심의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지하철 8호선 암사-구리 구간 타당성 검토 조사 용역비는 건설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광역교통망에 대한 연결계획 발표시 이미 기관별로 타당성 용역을 마친바 있으므로 기 실시한 타기관의 용역결과서를 입수하여 부족한 부분만을 보완하여 용역비 절감을 도모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로서 세입예산 총 규모 2,368억 2,751만 4,000원을 집행부의 요구대로 승인하고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1,271억 6,691만 3,000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10억 8,393만 3,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며 기타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요구대로 승인하여 세출예산 총 규모 2,368억 2,751만 4,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위원회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구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감사기능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공유재산의임대를통한수입증대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예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현 부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환경오염 및 예산낭비 지적 등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시유재산을 일반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대상 토지는 인창동 673-1번지에 9,747㎡중에서 임대 가능 면적은 7,273㎡로 보고 이 대지를 임대수입을 통한 수입증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개요는 임대방법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대로 그 절차에 따르고 용도는 사후관리가 용이한 모델하우스 등을 임대를 할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허가규모는 임대사업자가 희망하는 정도를 봐서 의견절충을 거쳐서 규모를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모델하우스로 임대했을 때 1년간 임대료가 약 4억 9,000만원 정도될 것으로 일단 추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1항1호에 보면 문화를 문학으로 서예를 건축으로 했는데 문화를 문학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서예를 건축으로 완전히 틀린거거든요. 어떻게 바뀐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예는 원래 미술의 범주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예를 별도로 표기를 안해도 미술에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건축부분도 더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1항제1호에 보면 건축도 그게 문화예술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예.

의원입니다. 그러면 건축협회도 문화예술단체에 속한다고 봅니까?

그런 건축사협회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축에 대해서 이 기금을 지원한다고 할 때는 건축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기 위한 우수한 작가들이 참여하는 창작기획전이라든가 설계전, 전시회 이런 것을 할 때에 지원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단체를 지금 지원하려고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문화를 문학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문화를 문학으로 고치면서 건축을 우리가 건축문화 이렇게 표현을 해도 건축문학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상반되는 내용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진흥기금에서 말하는 우리 조례 현행 조례 4조 기금의 용도 해서 1항1호가 있습니다, 3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문화, 미술, 음악, 무용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문화라는 범주에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용어가 됩니다, 이 문화가.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인 용어를 빼고 문학을 그 대신 넣고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서예는 미술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서예를 빼고 건축 이렇게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건축을 포함시키면요, 아주 포함시켜야 될 그런 부류가 많은데 구태여 건축만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한 분야를 그렇게 쭉 정했어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건축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에 우리 조례에는 건축은 빠져있었고 그것이 또 문화가 이렇게 포괄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관련 단체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그것을 용어를 명확하게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한 그런 용어에 맥락을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의원입니다. 문예회관부지가 택지개발승인시에 문화시설부지로 승인받은 땅이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럴 것으로...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들이 전부 조건이 부여되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요.

그렇죠.

땅을 시민들의 여유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으로 존치시키는거지 그것을 임대수입사업 부지로 이렇게 활용하고 하는 게 정도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문예회관을 거기다 당장 건립을 하게 되면 구태여 임대수입을 하고 이렇게 번잡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도 않고 예산확보도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는 거기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계획하고 설계하고 또 공사입찰하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임대라도 줘서 수입이라도 조금 올려보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그런 편의공간이란 말입니다. 편의 내지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굳이 임대수입사업으로 거기 그 부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상당기간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다 문화예술회관을 언제인가는 지을거다 하는 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글쎄 뭐 문예회관...

노력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자꾸 임대사업쪽으로 그 부지로 자꾸 활용하다 보니까 지난번같은 그런 4년 동안 허송세월을 그렇게 보낸거고 또 지금 임대기간을 보니까 3년 이내로 했는데 3년 안에는 계획조차 세울 수가 없는거예요. 그때가서 무슨 상황이 또 발생될지 압니까?

아니 저희가 3년 계획했다는 것은 최대의 3년까지 이렇게 보고 하는거죠, 어떤 업자와 3년 계약을 하고 3년 동안에는 일체 우리가 의도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거기가 지금 복잡하고 그런데 전부 휀스 쳐 놓고 해 가지고 그 넓은 땅을 활용도 못하고.

그래서 세신상가 주변 이런데 복잡하니까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을 주는 문제도 깊이 있게는 검토 안 했지만 개략적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분석해 본 결과 주차장으로 줄 때는 주차장조례에서 정한 그런 요율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입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제시하기는 모델하우스 또는 주차장 했지만 이것을 하나의 예시로 열거한 것이지만 모델하우스를 주면 같은 기간을 줘도 수입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수택동 847번지 같은 그런 부지하고 문예회관부지하고는 목적이 다르단 말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 땅은 매각이 안 되거나 그런 것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우리 시 사업계획이 안 서 있거나 하면 얼마든지 수입사업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시설부지나 이런 것을 수입사업으로 한다 하면 상당히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문화시설부지라는 것은 뭐냐? 문예회관이나 이런 것을 짓지 못할 경우에는 뭡니까,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계획이 설 때까지는.

옳은 말씀입니다.

의원입니다. 지적사항에 9,747훼베인데 2,474훼베가 현재 빠졌거든요. 그게 왜 빠졌습니까? 그게 도로공사 진입로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회관을 지금 건립중에 있고 여성회관을 또 건립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마침 업체 입찰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차량이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차선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을 놀리는 기간에 임대사업이라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문예회관부지가 됐든 뭐를 여기에다 건립하게 되면 바로 임대사업하는 것은 중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273훼베면 모델하우스가 보통 대략적으로 몇 개 나옵니까?

우리가 대강 판단하기에는 한 4동 정도 이렇게 지금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동?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중에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 최고병 의원의 질문중에 이게 도시계획을 하면서 문화예술회관부지로 지정이 된 사항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예회관부지로 도시계획상 용어는 정확히 모르니까 그럴 것이라고 내가 답변을 드렸죠.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인창지구를 개발하면서 주공에 우리 시에서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 땅을 여기는 무슨 부지로 좀 달라 여기는 무슨 부지로 달라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요구한 것이고 그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것은 문예회관부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한 것하고 개발하면서 시에서 필요해서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산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정의를... 행정지원국장 한상현 그것을 그렇게까지 질문하시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내가 도시계획 전담부서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법적인 용어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 부지가 제 소관업무로 들어와서 현재 상태에서 속칭 문예회관부지로 이렇게 알고 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문화시설을 하든 뭘 하든 앞으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뭐가 되는 것인데 그런 많은 논의가 있고 실행에 옮기기까지에는 어차피 놀려야 되는 땅이다. 이 놀려야 되는 땅을 그냥 놀리느냐, 놀리는 기간에 임대라도 해서 우리 수입을 조금 더 잡아보자 단순히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지 그 부지가 어떻게 해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하게 되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지금 스터디를 안 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는 사항입니다.

?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도시계획을 하면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지정이 됐으면 지금 임대를 하면 안 되고 문화예술을 위한 이런 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짓지 못하더라도 그냥 땅 자체라도 해야 된다는거고요, 여기 지금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지으려고 시에서 요구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죠. 이 택지개발사업승인시에 그 문화시설부지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래서 택지개발을 승인받은 사항이에요, 이게. 이 부지는 무슨 시설부지, 이것은 무슨 부지 이렇게 용도가 다 지정이 되어서 택지개발을 승인받은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택지개발이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글쎄...

말씀드리면 그 땅을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고 할 경우에 상세계획이나 이런 것을 변경해야 돼요. 그 문화시설 외의 다른 것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제가 이 토지를 매입하고 인창지구를 개발해서 시에서 땅을 매입하고 할 당시에는 제가 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도시계획 그 땅 살 때에 아마 땅 사려고 해도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열적에 참여했던 것 같은데 그 기록을 정확히 봐야 정확하겠지만 제가 과거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 시가 인창지구 개발을 하면서 동사무소부지라든가 무슨 경찰서부지니 무슨 소방서 부지니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공공용지를 빼면서 그 지역에 어느 땅을 큰 것을 하나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명분으로 땅을 확보하느냐 그럴 때에 우리 시에 문예회관도 없고 하니까 문예회관부지로 해서 공공청사용지를 더 확보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문예회관부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주택공사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데 협의하고 도라든가 건교부의 승인도 받고 이래가지고서 거기에서 그것을 시설을 문예회관부지로 결정을 해서 구리시에서 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 보면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의원입니다. 우리 인창동 673-1번지를 임대하면 거기에 현재 자동차매매업체인 인창상사가 있죠?

현재는 폐업하고 나갔습니다.

인창상사가 있던 자리죠?

예.

지금 우리 이 안건이 중요공유재산의임대를통한수입증대계획안이에요. 그러면 그 먼저번에 인창상사에 대한 임대료 변상금에 대한 처리결과 또 앞으로 향후 대책 이러한 것이 설명이 있은 다음에 이 안을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심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그것과 꼭 연계시켜서 할 일은 아니고 그것은 해결이 변상금 해결이 안 난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또 방치하고 놀릴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이 건은 별개 안으로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고 변상금 문제는 저희도 큰 골치거리를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또 별개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대로가 아니고 임대를 통한 수입증대 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전자에 어떻게 임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러한 것이 종합검토가 된 다음에 이 안을 검토해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왜냐, 이게 잘못하면 수입증대계획안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거기에 임대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어떤 변상금까지 시에서 물어주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거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이 안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얼마 정도가 지금 변상금이 우리가 미납이 되고 지금 채권확보는 어느 정도 됐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이런 계획이 밝혀진 다음에 이 안을 심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인창상사에 관한 것은 전번 의회 때에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창상사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임대를 할적에 또 다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는 것을 반복할 수는 없죠. 그런게 예상이 된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시 재정에 손실을 고의가 아니든 고의든간에 손실을 초래하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실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이야 당연히 지겠죠.

지금 한 6억원 상당의 그런 금액이 손실이 우려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채권확보라든가 아니면 납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다시 이 땅을 임대를 하고자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번이 다르다면 아까 행정지원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개로 처리할 수는 없다, 만약 이 자리에 또 다시 임대를 줬다가 그런식으로 된다면 이것은 수입증대계획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 가지 행정의 의혹만 낳는 그런 안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73-1번지 인창상사에 대한 처리는 지금 시에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안을 통과를 시키든지 아니면 유보를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 사항은 먼저번 의회에서 보고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더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고 그 먼저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변상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받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갈 때까지 가 보자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 조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실무자가 메모를 해 주는데 저 자신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리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인창동 673-1번지를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무리와 위험성을 지적을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임대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약 6억원의 임대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을 저질러놓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 없고 어떤 특단의 강구대책도 취하지 않으면서 또 다시 그 땅을 이 허울좋게 중요공유재산의임대를통한수입증대계획안이라는 것을 의회에다 상정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다. 그렇게 손해를 보고 주지 말아라, 손해가 우려되고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주지 말아라 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세우고 한 집행부가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는 일원하나 받을 노력조차, 어떤 특단의 조치조차 하지 않고 다시 그 땅을 임대를 또 우리 세수를 올려야겠습니다 허울 좋게 이런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집행부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허위홍보나 하고 이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할리가 있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인창상사가 영업을 하던 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라면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 이것은 이것대로 해서 수입증대를 올려야 되고 해야함에도 그러나 같은 부지란 말입니다. 그것을 해결을 안 하고 이제 다시 이것을 하겠다니까 어안이 벙벙한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됐습니다.

구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방금 전에 자세한 설명으로 여러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중요공유재산의임대를통한수입증대계획안은 방금전에도 행정지원국장과 심도있는 토론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인창동 673-1번지 문예회관시설부지는 목적상 수입사업을 이루는 부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동 부지는 자동차매매장으로 불법사용허가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만 발생되었고 또한 약 6억원의 변상금마저 손실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며 따라서 중요공유재산의임대를통한수입증대계획안은 부결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