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간사 최고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심사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중 많은 부분이 재정보전금의 증액과 국·도비보조금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편성에 덧붙여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의견에서 시정을 요구하였던 국가적 행사 또는 시의 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으로 준비해야 할 사업을 목전에 다가온 월드컵 관련 문화행사라는 명목으로 행사지원비, 문화행사비, 꽃탑조형물설치 등 주로 가로환경조성사업비로 10억원에 가까운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예산을 승인요구한 것은 시 재정의 건실화를 위한 노력을 외면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월드컵에 참여하는 프랑스 국가대표팀이 LG구장을 연습장소로 정하였다고 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관광지도 제작에 5,000만원을 요구하고 토평택지개발지구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발생된 잔토를 불법성토한 한강둔치의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장소에서 월드컵 관련 공연비로 3,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승인할 수 없는 항목이며, 둘째 장자대로 입구부터 교문사거리 가로변 녹지대 정비 공사비, 꽃탑조형물설치비, 가로환경조성사업비 등으로 7억 4,400만원의 거액을 승인요구하였으나 본 구간에 완충녹지 등 가로변의 수목이 밀식되어 오히려 이식이 필요하다는 담당부서의 이식비 예산 요청이 있었던 것은 예산안의 편성시 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으며 이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승인하였으니 효율적인 집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중 삼성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 4억 5,000만원은 아파트사업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시 인근 농수산물도매시장 연결도로의 차량통행의 급증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을 건축심의시 조건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입주민의 고통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 시비 부담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된 것이므로 소음의 완벽한 방지를 위한 당해 사업의 용역비를 승인하니 조속히 발주하여 용역결과에 따른 소요예산의 부담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시는 일부 시민의 피해와 관련되는 공공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시 재정 부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사업의 승인을 포함한 건축심의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지하철 8호선 타당성 검토 조사 용역비는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광역교통망에 대한 연결계획 발표시 이미 기관별로 타당성 용역을 마친바 있으므로 기 실시한 타기관의 용역결과서를 입수하여 부족한 부분만을 보완하여 용역비 절감을 도모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세입예산은 총 규모 2,368억 2,751만 4,000원을 집행부의 요구대로 승인하고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1,271억 6,691만 3,000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10억 8,393만 3,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며 기타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요구대로 승인하여 세출예산 총 규모 2,368억 2,751만 4,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서